230920 이재명 후송 두 시간 뒤… 검찰, 두 번째 구속영장

[담바우]

230920 (수)  이재명 후송 두 시간 뒤… 검찰, 두 번째 구속영장

검찰이 9월 18일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2월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청구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7개월 만이다. 단식 19일 차인 이재명 대표는 이날 병원에 긴급 후송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백현동 사건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위증 교사 혐의, 대북송금 사건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개 혐의가 담긴 구속영장 청구서는 150쪽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2014~2017년 성남시장 재임 중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면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 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남시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청탁을 받고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대표가 부지 용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역),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등 혜택을 줬을 뿐 아니라 사업에서 공사를 배제했다고 판단했다.

덕분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는 사업을 단독 진행해 1,356억 원 상당 수익을 독식했고, 김인섭 전 대표 역시 청탁 알선 대가로 77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김인섭 전 대표의 측근 사업가 김모씨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시킨 혐의(위증교사)도 적용했다. 2018년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나는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출신인 김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 김씨가 이듬해 '이재명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했다'고 법정 진술한 혐의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2019∼2020년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적법 절차 없이 대납하게 한 혐의(제3자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가 적용됐다. 도가 추진하던 500만 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이 유엔 대북 제재로 막히자, 이재명 대표가 독점 사업 기회 제공과 기금 지원을 요구하는 김성태 전 회장의 청탁을 승낙하는 조건으로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내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전 회장에게 방북 추진을 부탁하면서 의전비용을 포함한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라고 요구했고, 방북 동행을 요구하는 김성태 전 회장의 청탁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표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백현동 의혹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의 요구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을 돕기 위해 사업성을 올려 준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용지 변경의 1차적 책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토부에 있어, 성남시장의 배임 혐의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얘기다. 그는 또 "증언을 요청한 것은 '진실을 증언해달라'는 취지"(위증교사 혐의)라거나 "부지사 전결 사안을 도지사가 한 행동으로 보는 것은 왜곡"(대북송금 의혹)이라며 다른 혐의들도 부인 중이다.

이날 단식 19일 차를 맞은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2시간 전인 오전 7시쯤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이송됐다. 영장 청구 소식에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오로지 '정치공작'에 몰두하고 있다는 검은 야욕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국민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했던 사실을 잊지 말라"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9월 20일 본회의 보고 후 9월 21일 또는 9월 25일 표결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 '엑스포 유치 총력전' 힘 실어

유엔 총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전방위 외교전에 김건희 여사도 힘을 실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9월 18일 오전 9시쯤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 편에 올라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으로 향했다. 김건희 여사는 출국길에 'BUSAN IS READY'(부산은 준비됐다)는 문구가 달린 키링을 부착한 가방을 들어 눈길을 끌었다. 가방 손잡이는 빨간색 하트와 'Busan(부산)'이 적혀 있는 스카프를 감아 장식했다.

'BUSAN IS READY'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와 부산시가 지난 4월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을 맞이하기 위해 만든 슬로건이다. 김건희 여사가 가방에 부착한 키링 제작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의 키링 패션은 지난 6월 프랑스-베트남 순방차 출국하는 길에 처음 선보여 화제를 모았다. 김건희 여사는 해외 순방길 패션으로 국내 브랜드 제품이나 친환경 가방, 부산엑스포 유치 희망을 담은 장식 등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이날 손에 든 가방은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인 '아라크나인(ARAC.9)'이 최근 출시한 신제품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가 부산엑스포 개최지 투표를 두 달여 앞두고 열리는 최대 다자외교이자 최고위급 외교 무대인 만큼 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계획이다. 앞선 아세안·G20 정상회의에 이은 전방위 외교전이다.

현재까지 확정된 양자회담 일정은 30개로, 현지에서도 다수의 국가와 회담 일정을 계속 조율할 예정이다. 북마케도니아, 산마리노, 세인트루시아, 모리타니아 등 우리나라와 수교 이래 처음 양자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나라도 10여개국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부 국가들을 그룹으로도 만나 부산엑스포 지지를 요청하고 지역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주공항 소음피해 주민 960명… 총 3억원 배상받아

제주국제공항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일련의 소송을 통해 약 3억원을 배상받았다. 9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제주지방법원이 4건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내린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지난 4∼7월 총 2억9천651만7천250원을 주민 960명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했다.

공항으로부터 거리나 거주 기간 등에 따라 배상금에 개별 편차는 있지만 피해주민 1인당 평균 30만8천원에 해당하는 액수다. 앞서 주민들은 지난해 2∼8월 제주공항 항공기의 이·착륙 소음에 노출돼 피해를 봤다며 많게는 수십만원의 피해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공항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보상하라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처음으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 준 2002년 이래 요건이 충족되면 판결이나 화해 권고를 통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왔다.

당시 법원은 서울 김포국제공항 주변 주민 100명이 국가와 한국공항공사(당시 한국공항공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아울러 2018년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첫 소송 제기 13년 만에 피해배상을 받게 된 바 있다.

또 지난 2021년 대법원은 부산 김해국제공항 인근 딴치마을 주민들에게 정부가 소음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이는 김해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다. 박상혁 의원은 "공항의 공공성을 고려하더라도, 많은 인근 주민이 항공기 소음으로 끊임없이 피해를 보는 만큼 사전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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