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푸어 구제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하우스 푸어 구제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가] [나] [다]의 차이점을 밝히고, [다]의 입장에서 [라]를 분석하고 평가하라.   [가] 내가 형제로서, 아버지로서 또는 시민으로서 나의 의무를 행할 때나, 나의 계약을 수행할 때 나는 법과 관습이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와 마찬가지로 기독교도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규정된 종교적 삶의 믿음과 실천들을 따르게 마련이다. 그것은 개별 존재에 앞서 존재한 것이기에 결과적으로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내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호 체계, 내가 채무를 갚기 위해 사용하는 통화 체제, 내가 상업적 관계에서 활용하는 신용 도구들, 내가 나의 직업에서 행하는 일 등, 이 모두는 나의 개인적 사용과는 별개로 존재하고 기능하고 있다. 다른 사회 구성원 각각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에밀 뒤르켕, 󰡔사회학적 방법의 법칙󰡕   [나] 사회 명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회는 그저 개인들의 모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회는 개인의 목표를 증진시켜주는 도구에 불과하며 개인의 단순한 집합체이므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명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특성과 행동 양식이며 사회적 집합체는 전적으로 개인에 의해 수행되는 조직적 행위 양식과 그 결과로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사회의 기본 단위는 단 한 명의 개인이 된다. 사회 명목론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사회 계약설은 이에 바탕을 둔 논의라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 󰡔사회․문화󰡕   [다] ‘구조’와 ‘행위’는 필연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다. 사회, 공동체 또는 집단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명백히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할 경우에만 구조를 갖는다. 다른 한편, ‘행위’는 우리 모두가 개인으로서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를 잘 설명하기 위해 언어의 예를 들어보자. 언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충분히 구조화되어야 한다. 모든 언어 사용자들이 준수해야 할 언어 사용 법칙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주어진 맥락에서 특정한 문법적 규칙을 따르지 않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언어의 구조적 속성은 개인 언어 사용자가 실제로 그 법칙을 따르는 한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언어는 지속적으로 구조화의 과정에 있는 것이다.   ―앤서니 기든스, 󰡔현대 사회학󰡕   ..... 2011 년 서강대 논술 문제에서 일부를 인용 함.......   (가)는 사회구조가 개인의 행위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 전형적인 진보주의적 관점입니다.   분명, 개인만을 보면 크게 잘못된 점이 없는 평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투기에 뛰어들고, (파렴치)전과 14 범에게 (알면서도)표를 던지는 사람이 생겨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는 이론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어떤 개인이 잘못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회구조의 강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해 개인이 져야할 책임은 매우 작아집니다.   만일 이런 관점이 옳다면 하우스 푸어는 (사회구조의)강제에 의해 투기와 투표를 했으므로 그가 져야할 책임은 매우 작아집니다. 따라서 당연 구제해 주어야 합니다.   (나)는 사회구조란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란 개인 행위의 총합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 전형적인 보수주의적 관점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경우에도 사회 탓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모든 것은 다 니놈 탓이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관점이 옳다면 하우스 푸어들이 겪는 지금의 고통은 다 너의 탓이니, 하우스 푸어 개인 개인이 무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당연 일절, 구제를 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는 개인들의 행위가 사회구조로부터 완전히 독립될 수는 없지만, 상대적인 자율성은 가지며, 우리는 이 상대적 자율성을 통해 사회구조를 능동적으로 개조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화폐제도를 이용한다는 사실은 그 제도를 존속시키는, 매우 작지만 필수적인 기여이다. 만약 모든 이들이 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시점에 화폐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한다면 화폐제도는 붕괴할 것이다. -기든스 -”   이를 부동산과 한국사회에 적용하기 위해 몇 개의 단어만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토건족들이 만든 구조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는 사실은 그 구조를 존속시키는, 매우 작지만 필수적인 기여이다. 만약 모든 이들이 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시점에 이러한 잘못된 구조를 이용하지 않기로 결심하여 투기를 중단한다면 토건족들이 만든 구조는 붕괴할 것이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다)의 관점이 맞는다고 생각해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관점을 하우스 푸어에게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걸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왜곡된 구조에 기여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자면 (나)와 같이 매우 보수적인 관점대로 해야만 합니다. 나아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더 이상 이러한 잘못된 구조를 이용함으로써 구조의 유지에 기여하지 않기로 결심하게 만들려면 더 더욱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나 (가)와 같은 진보적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검투장에 들어간 검투사가 자신보다 약한 상대 검투사를 죽였다고 해서 그를 악마라 부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해서, 어떻게든 (다)의 관점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문제는 그 구체적 방법을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