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처분의무에 위반한 재처분의 처리

[소변경 신청사]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거부처분취소쟁송에서 원고가 인용판/재결을 받아 피고 행정청에게 기속력의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때,

행정청이 재처분의무에 위반되는 재처분을 한 경우 권리구제수단을 검토하다가 궁금한 게 생겨 질문드립니다. (예: 이전 처분의 위법사유로 판결에 명시된 것과 기사동이 있는 사유로 2차 거부처분)

Q. 피고가 재처분의무에 위반되는 제2차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 이를 무효사유의 하자가 있는 거부처분으로 보고 다투어야 하는지 행정소송/심판법상 부작위로 보고 다투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간접강제가 가장 효과적이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가능한 원고의 권리구제수단으로 이것저것 검토하다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허용되는지,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거부처분인지 부직위인지가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정선균]

당연무효인 처분이니까 무효확인소송도 가능하고 취소소송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