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의 요건에서 "행정청의 권한행사가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 또는 의존되어 있을껏" 반대급부라는 게 뭐고 반대급부와 결부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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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법 심화 학습
반대급부라는 게 무슨 말이에여?
♡2007서울시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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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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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iteso0
07.04.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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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행사할때 만약 음식점허가 내준다면 그게 반대급부고 음식점허가와 관련된 부관을 결부시켜야 한다는 뜻...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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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권한행사할때 만약 음식점허가 내준다면 그게 반대급부고 음식점허가와 관련된 부관을 결부시켜야 한다는 뜻...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