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pan class="writer">민중의소리</span> <span class="wrtier-email"></span> <span class="time">발행시간 2014-10-30 07:41:27</span> <span class="time">최종수정 2014-10-30 08:07:40</span> </p><p><br></p><p class="article-text">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에 나와 시정연설을 했지만, 작년과 똑같은 태도와 해법만 되풀이했다. 이번 시정연설은 오히려 박 대통령의 시국인식과 국정운영 능력에 대한 회의만 불러일으킨다. </p><p class="article-text">박 대통령은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면서 바로 옆에서 절규하는 세월호 유족들한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시정연설 뒤 이어진 여야 회동에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족들을 보지 않았냐고 질문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이 어떤 입장인지야 모르지 않지만, 눈 앞에 있는 유족마저 그토록 야멸차게 대했어야 했나. 정치적 입장보다 앞서는 게 인간에 대한 예의다. 그런 채로 본회의장에서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니, 소름마저 돋을 지경이다. </p><p class="article-text">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뿐 아니라 국정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구상과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다. 이번에도 전시작전권 환수 포기, 극우단체 대북전단으로 무산된 남북고위급회담, 복지 정책 후퇴 등 공약 파기 논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첨예한 쟁점 등 각종 현안이 즐비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현안 앞에선 입을 다물었다. </p><p class="article-text">작년에도 이러지는 않았다. 무책임한 ‘유체이탈 화법’이란 비판을 받았지만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입장을 시정연설에서 밝혔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열어가겠다고 한 것도 같은 자리였다.</p><p class="article-text">혹시 이런 자세가, ‘불리한 이슈’는 피하고보자는 약삭빠른 정치공학적 계산의 산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대통령은 여당 정치인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자리다. 박 대통령은 스스로 이를 방기했다. </p><p class="article-text">이번 시정연설에서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성화에 두겠다 밝혔지만, 작년도 마찬가지였다. 소재만 달리했을 뿐이다. 하다 못해 지난 1년 간의 정책 운용에 대한 평가라도 있어야 할텐데 이마저도 없다. 시급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남탓하는 것도 작년과 판박이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이유는 야당 탓이 아니다. 상당수가 포장만 민생일 뿐, 실 내용은 재벌과 일부 기득권층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안을 정부가 제출했기 때문이다. </p><p class="article-text">작년에는 ‘백화점식’, ‘자화자찬'이란 비판을 받기는 했어도 어느 정도 구체성이라도 있었다. 올해는 ‘창조경제’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니 하는 두루뭉슬한 미사여구만 잔뜩 늘어놓았다. 지금은 가계 소득 증대방안이나 가계부채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재정적자 해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 시급하다. 구두선이나 다름없는 얘기를 늘어놓을 때가 아니다. </p><p class="article-text">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총리가 대독하는 관행을 탈피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취지는 대의기구인 국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국민과의 공감이나,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책임은 외면한 채 본회의장 연단에서 준비된 연설문이나 읽는다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나. </p><p class="article-text">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한 대통령의 진솔한 상황 인식과 철학, 나아가 민의에 대한 존중이다. 그러나 이번 시정연설에서도 훈시나 다름없는 얘기만 쏟아냈다. 작년이나 지금이나 대통령의 인식과 해법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청색에서 회색으로 바뀐 대통령의 의상만 달라졌을 뿐이다. 이런 시정연설을 앞으로 세 차례 더 들어야 하는 국민들 처지가 안타깝다. </p><p><!-- google_ad_section_end --> <!-- ADOPCONE --> <br></p><div class="article-script"> </div><p><br></p><p><br></p><p><a href="http://www.vop.co.kr/A00000808846.html">http://www.vop.co.kr/A00000808846.htm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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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시급히 시정해야 할 연설이 댓통의 '시정연설' 인가 봐요
오로지 경제, 경제, 돈돈돈돈,,,
제발 티비에 안나왔으면 좋겠어요.
돈돈돈 하다가 돌아버렸다는..........
돈으로 희망을 만들어가려는 얄팍한 수를 쓴다고 국민이 따른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그들...
그들의 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들이 돈에 환장하니 남들도 다 그럴꺼라 믿나보네요..
이와중에 엠븅신에선 박수몇번 받았나 세고 자빠졌고...
암튼 저 족속들만 보면 막말이 쏟아지네요ㅠㅠ
눈 배리고 입배리고 손배리고...
에잇~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