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아파트 민원대란 뻔해~

[이 병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아파트 민원대란 뻔해~

2011-12-26 16:30:43

	배출 없어도 균등부과 갸우뚱...대책 마련 시급

(+)글자크게 | (-)글자작게

 군산지역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도입 시한이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행 초기 공동주택 부과방침을 두고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군산시는 오는 내년1월1일부터 단독주택과 소형 음식점을 포함 관내 공동주택 6만2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단독주택과 소형 음식점의 경우 수거 용기에 납부용 칩을 부착해 지정된 요일별로 수거해가는 방식을 채택하는 반면 공동주택은 배출량에 따라 각 세대별로 수수료를 균등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군산시의 방침에 대해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공동주택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동주택 일부 세대의 경우 최근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등을 구입해 배출량이 극히 미세한 상황에서 균등 부과에 따른 형평성을 제기하고 있고 또한 각 가정마다 배출량이 큰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차등 부과 내지는 세대별 부과방식이 도입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군산시의 홍보부족도 주민들의 불만을 자아내고 있다.

 군산시는 이번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도입과 관련 단독주택과 소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약 700만원의 홍보비를 투자해 안내문 배포 등에 나섰지만 공동주택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공문만을 발송한 채 별다른 홍보에 나서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부 아파트의 경우 단독주택이나 소형음식점에 도입되는 세대별 개별용기를 구매하라는 안내문이 버젓이 부착돼 입주민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나운동 아파트에 사는 주부 이모씨는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까지는 매일 버릴 수 있어 좋았는데 이제 종량제를 실시하면 맞벌이를 하는 저희 집으로서는 지정된 요일, 시간에 배출해야하는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매일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도 없는데 냄새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창성동 아파트에 사는 주부 송모씨는 “공동주택의 경우 시범운영없이 무조건 도입한다는 것은 이미 문제점을 예견하면서도 무조건 밀어붙이자는 식 아니냐”며, “대책도 없이 추진하는 제도가 과연 얼마나 시민들을 위한 행정인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음식물 쓰레기통에 납부칩만 부착한다고 하나 이를 입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이뤄져야함에도 군산시는 홍보는 뒷전”이라며, “공동주택 균등 부과시 입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08년 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배출원의 정보를 저장하는 무선정보인식(RFID) 시스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의 경우 1대당 설치비용이 약 160만원 가량으로 초기투자비용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기기작동의 번거로움, 안정화되지 않은 전자시스템 등으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대구시 동구 등이 도입해 호응을 얻고 있는 토큰 사용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토큰 사용방식이란 칩 보관장치가 설치된 120리터 쓰레기 통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구입한 토큰을 기계에 투입하면 배출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도입 예산은 전액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RFID나 토큰 사용방식 모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어려움이 많다”며, “아울러 지난주부터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도입에 따른 간담회를 통해 홍보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