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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가 국력 높일까 |
하라다 유타카 _ 다이와 쇼켄 치프 이코노미스트 |
국력은 병사들의 수이며, 자국의 병사가 죽더라도 타국의 병사를 죽일 수만 있다면, 그것도 국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국력은 저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력은 보통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보편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저출산·고령화는 국력을 키워준다. 국력과 병사의 수 공포는 언제나 사람들을 움직여 왔다. 공포 체제가 힘을 갖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필자로서도 부정하지 않는다. 역사상에 있어서 대부분의 강국들은 공포심을 조성시켜 자국과 타국 사람들을 지배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국력은 갖고 싶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이다. 또한 역사상 강국도 물론 공포만으로 국력을 키워온 나라는 그다지 많지 않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저 복종하는 것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국은 제국이었을 뿐이다. 로마가 만들어낸 평화가 각 지역 간의 교역상의 이익을 남게 해주고, 또한 수도나 목욕탕 등의 문명적인 이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로마에 복종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도 풍요로운 일본은 충분히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은 제국을 키워가기 위한 국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풍요로운 일본을 다른 나라가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점과 때로는 동경해 주기를 바라는 점, 그리고 해외의 일본인과 일본의 모든 자산, 일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보통의 일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국력은 이러한 관점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현재 공포 체제하에 있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그 체제로부터 해방되어, 보통의 일본인들과 같은 생각을 갖게 되리라고 믿는다. 풍요롭고 자유로운 나라를 동경하게 되고, 그러한 나라와 함께 평화를 지켜가겠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저출산·고령화는 일본의 국력을 키워준다.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과 반세기 전에는 오히려 일본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걱정해 왔다. 1956년의 《후생백서(厚生白書)》에는 “과잉 인구가 국민 생활의 급속한 회복 혹은 향상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쓰여 있다. 전전(前戰) 사회에서는 더욱 과격한 표현을 하고 있다. 기타 잇키(北一輝)의 《일본 개조법안 대망》(원작 1923년, 비디오출판 1971년)에는 “50년간에 2배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100년 후에는 적어도 2억5,000만 명의 인구를 부양할 큰 영토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과잉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만주와 중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패전 후에 일본은 그러한 야망을 버리고, 평화국가로서 살아갈 것을 결의했다. 과잉 인구는 오히려 문제라는 의식을 갖게 되었다. 인구는 얼마든지 늘어날 것이므로 어느 곳이라도 침략해 가겠다는 국가는 곤란하다.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국력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기 위한 풍요로운 국가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리고 풍요로움에 의하여 우리 모두를 지켜갈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일본은 과연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풍요로움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을까? 인구가 감소해도 1인당 소득은 감소하지 않는다. 인구가 감소하면 생산물도 감소하지만, 생산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면 1인당 필요로 하는 크기도 작아지게 될까라는 의문점은 남게 된다. 1억2,800만 명이라는 경제 규모가 있고, 그것을 살려가기 위해 다양한 산업들이 함께 발전해 왔다.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 규모도 축소되고, 투자 감소 등의 악순환이 되풀이되어,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률도 낮아지게 된다. 또한 경제 규모의 축소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의 가능성에 대한 제약을 갖게 된다는 의견도 있다. 인구 감소와 더불어 발생하는 고령화 문제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의 가능성에 대한 제약을 갖게 된다. 고령자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만들어내거나 수용하는 능력이 쇠퇴해 가기 때문이라는 견해 탓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구가 적은 나라가 가난하거나 경제성장률이 낮은 경우는 없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인구 규모가 작은 나라이며 지역이지만 아시아의 여러 나라 중에서도 가장 풍요로운 나라이다(내외가격차를 조정할 수 있는 구매력 평가로 비교해 보면 1인당 구매력은 일본보다 오히려 높다). 또한 대만과 한국도 인구 규모가 결코 큰 나라가 아니다. 이러한 나라들은 자유로운 무역에 의하여, 경제 규모를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장시켜 풍요로운 나라가 된 것이다. 인구 감소와 국력 감소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의 가능성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아이디어와 기술의 발전에는 그것을 수용하는 사회 풍토가 중요하다. 금전적이든 명예이든 보수와 칭찬이 함께하는 사회에서는 아이디어와 기술이 발전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중국은 태한(泰漢)시대로부터 인구 대국이었지만, 기술의 발전 측면에서는 서구에 비해 훨씬 뒤졌다. 인구 폭발을 일으키고 있는 중동과 중남미에서는 젊은이들의 구성 비율이 높다. 그러나 그러한 나라에서는 세계를 놀라게 하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은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 그들의 자폭테러 사상만이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으나 결코 공감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인구 감소 자체만으로서는 1인당 실질GDP(국내총생산)를 감소시키지는 않지만, 고령화는 감소시켜 간다는 견해에는 동의한다. 고령화로 인하여 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 1인당 GDP는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정도의 문제일 뿐이다. 일본의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추산에 의하면 일본의 인구는 2000년에서 2025년까지 0.2%씩 감소해 가고 있다. 이에 비해 생산 연령 인구(15세~64세)는 0.7%씩 감소해 가고 있다. 0.7%씩 감소해 가는 생산 연령 인구가 0.2%밖에 감소하지 않는 인구를 모두 부양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이 0.5포인트의 차이가 고령화로 인하여 가난하게 되어 가는 정도를 나타내게 된다. 그러나 일본의 노동 생산량은 경제 침체가 계속되었던 1990년대에도 2% 정도 성장했다(하라다 유타카·스즈키 준 《인구 감소 사회는 두렵지 않다》, 일본평론사, 2005년, 도표 3-2 참조). 0.5% 정도의 마이너스는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고령화에 따르는 연금 등의 부담이 문제라는 견해도 있다. 연금을 위하여 젊은 세대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게 되면, 노동 의욕을 저해하고 저축률을 저하시키며, 결국에는 자본 축적이 불충분한 사회를 만들어 가게 된다고 한다. 가능성이 있는 의견이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에는 고령 사회에 대한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고령 사회의 부담에는 의료·간호·연금이 있는데, 지면 관계상 연금에 관해서만 설명해 보기로 한다(의료·간호에 관해서는 하라다·스즈키 《인구 감소 사회는 두렵지 않다 》 제4장을 참조). ‘가계 조사 보고’(일본 총무성 2004년)에 의하면 무직의 고령 부부 세대(남자 65세 이상, 여자 60세 이상의 부부 세대)의 공적 연금 수령액은 월액20만 9천 엔(약 200만 원)으로 나타나 있다. 식비(외식비는 제외), 주거비(월세뿐만 아니라 주택 모기지론을 포함), 광열비, 수도사용료, 가구·가사용품, 의류 및 신발, 보건의료, 교통·통신이라는 명목의 생활비의 지출을 합산한 금액은 14만 7천 엔(약 150만 원)으로 나타나 있다. 공적 연금의 지급 내용은 1.4배를 넘는 수준으로 나타나 있다. 노후의 기본적인 생활을 꾸려 나가기 위한 구조가 공적 연금이라면, 이러한 0.4배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어느 정도는 삭감해도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어느 누구도 믿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일본의 연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하라다·스즈키 《인구 감소 사회는 두렵지 않다》 도표4-4 참조). 연금 지급 연령을 65세로 할 수만 있다면 현재의 연금보험료를 다시 올릴 필요는 없어지게 된다. 즉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고령 세대의 생활수준은 궁극적으로 현역 세대의 풍요로움과 직결된다. 현역 세대가 풍요로우면 고령 세대도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는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인구 감소·저출산·고령 사회에 슬기롭게 대처해 가기 위해서는 연금·의료·간호에 대한 코스트를 억제하는 방법밖에 없다. 모든 부모는 자식의 행복을 바라고 있고, 그러한 갈망들이 지금의 일본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과잉 서비스는 재조정해 갈 필요가 있다. 연금의 재조정은 연금 제도의 계속성을 보장해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히려 안정감을 갖게 해준다. 일본 고대사(古代史)의 태두(泰斗)인 쓰다 소기치(津田 左右吉)는 “일본에서는 자식의 부모에 대한 애정과 책임, 일방적인 효도를 강조하는 유교 문화가 아니고, 부모의 자식에 대한 애정이 높이 평가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야마노우에노 오쿠라(山上 憶良)는 《만요집(萬葉集)》에서 예로부터 부모의 자식에 대한 애정을 노래로 표현해 왔다. 쓰다(津田)에 의하면 유교는 권위자에 대한 복종과 질서를 지켜가기 위한 가르침이며, 자식의 부모에 대한 효도만이 강조되어 부모의 자식에 대한 애정과 책임은 강조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교가 서민 도덕으로서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부모의 은혜만이 강조되어 온 것이다. 유교에 있어서의 자식은 무조건 효도를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만, 일본에서는 부모의 은혜가 소중한 것이므로 자식은 효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교육되어 왔다고 한다. 부모와 자식 간의 애정과 책임은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재해석된 것이다(쓰다 소기치 《중국사상과 일본》, 이와나미신서, 1938년). 권위에 대한 복종을 강조하는 도덕 체계를 가진 나라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도덕으로서 중시하는 나라의 어느 쪽이 자본주의 문화와 친화적인 것일까? 효도를 강조하는 나라와 ‘자식을 위하여’를 내적인 도덕률로 하는 나라의 어느 쪽이 더 발전적인 것일까? 불입하지도 않은 연금을 젊은 세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유교적이며 일방적인 효도에 비유된다. ‘자식을 위하여’라는 일본적인 사고와 불입하지 않은 연금은 받지도 않는다는 자본주의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와 그 정신을 부활시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견해를 일본의 고령자들은 모두 납득해 주리라고 믿는다. 그것은 그들이 ‘자식을 위하여’와 자본주의의 정신을 이해하여, 지금까지 일본을 발전시켜 온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미래를 위하여, 고령 사회의 코스트는 억제해 갈 수밖에 없다. ‘자식을 위하여’보다 이상적인 미래 사회를 만들어 가려는 문화와 상호 보완적인 문화야말로 일본 국력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모두가 함께 일하는 사회 인구 감소 사회라는 것은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들어 가는 사회이다. 그러한 사회일수록 모든 사람이 함께 일하면 된다. 에도(江戶)시대의 요네자와번(藩)의 우에스기 요잔(上杉 鷹山)은 역사적인 명군으로서 그 명성이 높다. 어떠한 뜻에서 명군이었을까? 일본의 대부분의 번(藩; 일본 지방 제후들의 영토)들의 재정이 어려웠던 것은 양반 계급의 무사들 수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특히 요네자와번은 농민들 수에 비하여 무사들의 수가 더 많았다. 통계에 의하면 1692년의 경우에는 번 인구의 4분의 1이 양반 계급의 무사들이었고, 다른 번의 무사들 수와 비교해 보면 무려 3~6배에 해당될 정도였다. 이렇게 되어 버린 것은 도요토미 세력과 도쿠가와 세력에 의한 세키가하라(關原)전쟁에서 요네자와번은 ‘반 도쿠가와(反 德川)’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100만석이나 되었던 큰 영토가 도요토미 세력의 패전 이후에는 9분의 1로 축소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영토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반 계급의 무사와 관료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지 못했다. 당초 요네자와번은 농민에 대한 가혹한 과세를 통하여, 당장에 처한 위기를 타개하려 했으나, 농민들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다른 번으로 도망치기 시작하여, 요네자와번의 농지들의 대부분이 황무지화하고 말았다. 특산품에 대한 과세도 가혹했기 때문에 농민들은 오히려 특산물의 대부분을 심지어 버리기까지 했다. 우에스기 요잔은 당시의 번주(藩主)였다. 우에스기 요잔에 의해 행해진 개혁 성공의 비결은 농민들에 대한 감세 조치를 취하여, 생산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갖게 했다는 점과 양반 계급의 무사들에게도 양잠과 견직을 장려하여, 노동 생산력을 높여 갔다는 점이었다(마크 라비나 《명군의 차질(蹉跌)》 제3장, NTT 출판, 2004년). 즉 노동에 종사하고 있지 않았던 양반계급의 무사들을 일하게 한 점이 개혁 성공의 큰 비결이었다. 이러한 조치는 요네자와번의 무사들에게도 좋은 일이었다. 이웃해 있는 쇼나이번에서는 무사들의 농민에 대한 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무사들은 요네자와번에 비하여 충분한 대우를 받아왔다. 그러나 메이지유신(明治維新)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무사들에 대한 특권이 박탈되었을 때, 요네자와번에서는 기업가로서 성공한 무사들이 많았던 점에 비하여 생산 활동에 대한 경험을 전혀 가진 바 없는 쇼나이번의 무사들은 곤궁에 빠졌다. 인구 감소 사회는 생산 연령 인구에 대하여 고령 인구가 증대해 가는 사회이다. 그렇다면 요네자와번이 그리 했듯이 지금까지 일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 메이지유신은 지금까지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아왔던 무사들을 일하게 한 개혁이었다. 인구 감소 사회에서도 메이지유신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다 많은 사람들을 일하게 할 뿐만 아니라, 1인당 생산력도 높일 수가 있다. 일본의 노동생산성의 수준을 국제 수준과 비교해 보면 결코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의 1인당 GDP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환율로 비교했을 경우일 뿐이다. 1인당 구매력 평가 GDP의 경우, 일본은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다. 환율은 일본 기업들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도요타와 캐논의 생산성에 반영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일본의 물가가 비싼 것은 그 외의 효율성이 적은 운수업·건설업·식품업 등의 산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산업들을 모두 포함시킨 모든 산업의 생산성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1인당 구매력 평가 GDP를 보게 되면, 일본은 미국을 한번도 넘어선 적이 없다. 일본의 사회경제생산성본부도 구매력 평가 GDP의 노동생산성을 계산, 일본의 노동생산성이 주요 선진 7개국 중 최하위로, 모든 선진국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노동생산성의 국제 비교》, 일본 사회경제생산성본부, 2005년판) . 일본의 1인당 구매력 평가 GDP는 1990년대 초기에는 미국의 85% 수준까지 이르렀으나, 이후 일본 경제의 장기적인 침체와 미국의 순조로운 경제성장에 의하여, 미국의 70% 수준으로 저하되고 말았다. 1990년대의 장기적인 경제 침체는 일본의 경제 정책의 대실패였지만, 일본의 미래를 생각할 경우, 결코 나쁜 결과만을 초래한 것은 아니었다. 일본과 미국의 차이가 확대된 결과, 이후 일본이 미국을 따라잡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없었던 큰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본은 미국을 따라잡기 위한 전략만으로 성장하지 않았다. 따라잡기 위한 전략과 그 과정에서 배양해 온 기술력은 강력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특허, 실용 신안(新案), 기술상의 노하우 등에 관한 국제적인 거래인 기술 무역 수지는 이미 흑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제 침체의 10년 동안에도 일본은 그동안 기술력을 높여왔다. 풍요로운 일본의 미래 저출산·고령 사회에 있어서도 일본은 풍요로움과 높은 기술력을 유지해 왔다. 물론 풍요로움과 모든 나라의 동경의 대상이라는 점이 일본의 안전을 모두 보장해 준다는 점과는 다르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태평양전쟁 이전이나 전후에도 미국은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동경의 대상이 되는 나라였다. 찰리 채플린은 기묘하게도 일본에서 5·15사건이 돌발한 1932년 5월15일의 전날 일본에 입국했지만, 회장에는 채플린을 한눈에 보려고 약 1만여명의 팬들이 몰려들었다고 한다. 채플린뿐만 아니라, 가련한 여배우 리리안 개슈도, 매력에 넘친 클라크 게이블도 당시 일본인들의 동경의 대상이었다. 상해에 있는 영국풍의 건물과 일본의 건물을 비교해 볼 때, 그들의 건축물 하나를 들더라도 일본과의 국력 차이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던 필자의 솔직한 심정이지만, 당시의 일본은 미국과 영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다. 역사적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저버린 실례는 얼마든지 있다. 당시의 일본에는 외국의 선진 문화와 부를 질투, 그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은 지도자가 있었다. 그러한 지도자는 지금도 존재한다. 역사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풍요로움은 결코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지 않아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풍요로움과 높은 기술력은 방위력을 뒷받침해 준다. 일본이 군사력을 행사하는 경우, 바다로부터 혹은 하늘로부터 공격해 오는 적들을 반격하기 위해서라도 병사의 수보다는 소수 정예의 하이테크 장비의 확충이 보다 중요한 안건이 된다. 일본은 3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직경 500미터의 소혹성에 탐사기를 착륙시킬 수 있다. 되돌아오게 하는 기술력은 아직 갖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는 그 기술력도 갖게 될 것이다. 풍요로움과 기술력은 방위력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구 감소와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품고 있다. 일본 총인구의 3분의 1이나 되는 고령자들이 감소해 가는 현역 세대의 부담이 된다면 결코 활력이 넘치는 사회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고령 사회의 부담을 삭감해 가기 위한, 지금의 제도에 대한 개혁을 실현해 가면, 현역 세대에 대한 과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재의 고령자는 지금의 사회를 바꿔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고령자들이 일하게 되는 일본은 활력에 넘친 사회가 될 것이다.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지금까지 일본인들이 누리지 못해 왔던 넓고 풍요로운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이점이 생겨난다.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보다 적은 인구만으로도 풍족하게 국토의 모든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인들이 생활의 풍요로움을 실감할 수 없는 이유의 하나로 지금의 좁은 주택 공간을 그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면 주거 환경은 개선된다. 주택용지로서 이용할 뿐만 아니라 녹지와 공원으로서의 이용도 늘어나, 쾌적한 주거 환경이 실현된다. 인구 감소에 의해 지가(地價)는 하락하게 되고, 모두들 손쉽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러시아워나 도로 정체 문제도 모두 해결된다.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과밀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교통 인프라 이용자도 줄어들게 된다. 인구 감소 사회에 대한 밝은 이미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미래 사회에 대비한 인프라의 정비가 보다 중요한 안건이 된다. 인구 감소에 의하여, 풍요로운 삶의 공간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은 그 풍요로움을 실감하게 된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한편으로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소비 시장의 축소를 초래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1인당 소비 금액이 증가해 온 것은 단지 소비량이 늘어난 것만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질적인 만족도도 높여왔다. 기업이 소비자들의 니즈에 답하거나, 때로는 소비자들에게 신상품을 제안하여 가는 직접적인 판매 활동을 통하여, 소비자들은 스스로의 소비수준을 높여왔다. 인구 감소는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1인당의 생산물이 감소한다는 근거는 없다. 고령 사회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그것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다. 더 이상 현역 세대의 부담을 늘리지 않는 제도를 강구하게 되면 세계 제일의 연금수준을 유지해 갈 수 있다. 기술력도 더욱 높여갈 수가 있다. 현재로서는 일본의 노동생산성은 선진국들 중에서 최저 수준에 있다. 그러나 결코 실망할 필요는 없다. 지금 수준이 낮다는 것은 앞으로 따라잡기 위한 노력과 그 결과로서 얻어지는 높은 성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일본은 인구 감소를 통하여 더욱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 1인당의 국토 면적이 넓어지게 됨에 따라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풍요로운 공간을 향유하게 된다. 이러한 풍요로움은 국력의 중심이 된다. 그러나 국력의 참된 힘은 자손을 위하여 보다 좋은 미래 사회를 만들어 가려는 문화 풍토와 상호 보완적인 문화이다. 세계는 고령 사회의 세대 간 대립을 원만하게 해결해 가는 일본을 주목하고 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본은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참된 국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일본인 모두가 정확하게 인식하면 그 어떠한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필자는 저출산·고령화는 일본의 국력을 더욱 키워준다고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