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은 죄 얼마나 많길래 “검수완박 못하면 靑 20명 감옥”이라 하나
조선일보
입력 2022.04.22 03:26
2017년 4월 7일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 시청을 찾아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이재명 성남시장을 껴안고 있다. / News1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며 법안에 찬성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강경파 모 의원은 ‘이거 안 하면 죽는다’며 막무가내였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하지만 법안을 보니 도저히 찬성할 수 없었다”고 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의 양홍석 변호사는 “나도 민주당 측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서 “(그 말을 한) 민주당 인사가 누군지 공개해버릴까”라고 했다. 그는 “경찰은 자기들을 봐줄 것이라거나, 수사력이 떨어지니까 버틸 수 있을 거라 믿는 어리석음에 놀랐다”고 했다. 민주당이 온갖 무리수를 두며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자신들 비리 수사를 덮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한 셈이다. 대체 이 정권 5년간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많길래 이러는 건가.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 내 8개 조직이 나서서 야당 후보를 억지 수사하고 다른 후보를 매수하는 한편 선거 공약을 만들어 주며 군사작전 하듯 선거 공작을 벌였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13명이 기소된 상태다.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검찰 수사는 대통령 앞에서 멈췄다. 문 대통령의 ‘월성 1호기는 언제 폐쇄하느냐’는 한마디에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이 시작됐다. 장관은 공무원들을 “너 죽을래”라고 겁박했고, 직원들은 자료를 조작·은폐·삭제했다. 하지만 실무자들만 구속됐고 주범 격인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수사를 피했다. 법원 재판도 계속 늘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를 도운 이상직 의원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도 수사를 피하며 공공기관장을 거쳐 의원까지 됐다. 문 대통령이 봐주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 대통령은 이 수사도 피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블랙리스트 수사는 최근에야 시작됐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관련된 대장동 비리와 권순일 전 대법관과 재판 거래 의혹,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법인 카드 불법 사용 사건도 대기 중이다. 모두 진상이 밝혀져야만 한다.
검수완박을 주도하는 강경파 의원들은 검찰 수사 대상인 피의자들이다. 황운하 의원은 울산 사건 때 야당 후보를 불법 조사한 혐의로 기소됐고, 최강욱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아들 입시 비리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상태다. 이런 범죄 혐의자들이 되레 검찰을 없애겠다고 나섰다. 이런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유관식
2022.04.22 05:19:35
그 20마리는 정권이 바뀌면 꼭 감방에 보내야한다 검수완박이든 독박이든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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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상
2022.04.22 05:24:28
그 '청와대 20명'안에 문재인이 포함될까? 안 될까? 그런데 이 의문은 의문 값에도 못 나가는 하나마나한 의문이다. 왜냐하면 문재인을 제외한 나머지 19명이 그쪽 사람이 분명하다면 그 오너인 문재인은 오토로 포함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마나 지은 죄가 많고 확실하면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백 모드로 이런 중대한 범죄사실을 실토할까? 다른 것은 모르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문재인은 잊혀진 사람으로 텃밭이나 가꾸면서 조용히 살 수 있는 그런 은퇴노인의 낭만적 생활은 전혀 불가능하다. 다른 것은 제외하고, 월성조작과 울산선거만 놓고 봐도 그것을 검수완박으로 그냥 건너 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럴려면 1)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포기할 것, 2) 국민 60%쯤을 제 편으로 만들어 놔야 그나마 가능성을 엿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될까? 탈당꼼수 같은 꼼수 열 번을 연거푸 저질러도 불가능하다. 국민 중엔 아직도 개돼지보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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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2.04.22 04:29:54
네 죄는 네가 알렸다? 예 그래서 충견들이 죽기살기로 몰아가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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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수
2022.04.22 05:46:25
20명이 아니라 200명 쯤 될 걸? 무슨 수를 쓰더라도 모조리 잡아 넣어야 한다. 반역 기생충들은 이번 기회에 싸그리 박멸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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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열
2022.04.22 06:10:48
문어벙의 청와대 뿐 아니라 국회 더불어부패당 172개 석두들 모두 감방 보내는 것이 공의요 정의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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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2022.04.22 06:27:53
검수완박으로 가장 이득을 얻는 것들...그것들이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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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숙
2022.04.22 06:27:23
20명... 대충 짐작이 간다. 일단 범법사실이 대단히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만 살아있는 권력으로 구깆 구깆 책상 구석에 처 박아 놓은 범죄들은 권력이 죽는 순간 스프링 차람 튀어 나오게 되어 있으니 청와대에서 무료로 동침하고 있는 부부 한쌍은 확실하고, 그 둘을 3치 혓바닥으로 감싸고 있는 간신 박수현은 범인 은익및 공모죄로 이 부부의 뒤를 이을 것이니, 남은 17명은 윤석열 당선인이 검창총장으로 청와대에 첫 인사 갔을 때 커피잔 들고 폼잡고 청와대에 으슬렁거리며 돌아 다녔던 인간들(조국 포함)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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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호
2022.04.22 06:30:50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뿌리를 뽑아내려는 놈들이지요. ㅡ 20 명 범죄자들을 살리려고 5천만 국가공동체를 허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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