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상소 포기취하, 항소, 소년사건 송치 질문

[합격청부업자]

1. 상소의 포기, 취하는 검사, 피고인 또는 결정을 받은 자와 그 변호인이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틀린 지문이에요. 변호인은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14년판 합격청☆부 기본서 형사소송법 p.672>

2. 피고인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이후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계산한다.

틀린 지문이에요. 변호인의 경우 (자기 자신이 아니라)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계산합니다.<14년판 합격청☆부 기본서 형사소송법 p.703>

3. 소년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 검사는 사건을 관할 수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어디가 틀린 건가요? 감사합니다.

틀린 지문이에요.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14년판 합격청☆부 기본서 형사소송법 p.765>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