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조선컴접근금지 [그것이 알고 싶다 1063회] 작전 : 설계된 게임 - `디도스 사건`의 비밀 下

[킹젤예여시]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여성시대 HULK, SBS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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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창원터널 감시단까지 결성했습니다.

그렇게 우려와 긴장 속에 시작된 김해 을 재보궐선거. 오전에는 별 사고 없이 순조롭게 투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후 들어서면서부터 시민들이 수상한 광경을 목격하기 시작합니다.

4시가 조금 넘었을 뿐인데 마치 퇴근시간처럼 정체가 심했던 도로. 수현 씨는 그 원인이 공사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날 정말 공사가 있었던 걸까. 해당 지역 경찰서에 물어본 결과 뜻밖에도 공사를 한 곳이 바로 경찰서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선거 전날 비가 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날 창원터널의 교통을 특별 관리하겠노라 약속했던 경찰서가 왜 그날 차선을 막고 공사를 한 걸까.

의혹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3시가 지날 무렵 터널 감시단 회원들이 수상한 차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투표소 자원봉사자들이 그 차를 발견,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이 경찰을 부르자 황급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당시 이 사건은 지역신문에 보도가 될 만큼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의혹 속에 마감된 결과는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가 1773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그날 창원터널을 둘러싼 의혹은 단지 의혹에 불과했던 걸까. 우린 이와 관련한 제보를 받았고 며칠 후 한 제보자를 통해 그 의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창원터널을 막기 위해 실제 행해졌던 일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 차를 몰고 김해로 간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주장은 사실일까. 수소문 끝에 그날 창원터널을 막으려고 김해로 갔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를 찾아 직접 물어봤습니다.

거창에서 김해까지는 차로 약 2시간. 선거 결과를 보기 위해 휴가까지 내고 2시간을 달려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확인을 하자 말을 조금 바꿉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1년 반 뒤 한 지역 언론에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됩니다. 손인석 전 새누리당 중앙청년위원장이 자필 진술서를 통해 김해 을 재보궐선거 당시 당의 요청으로 김태호 후보 측에 1억 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는데 그 돈이 창원터널을 막아 투표를 방해하는데 쓰일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폭로한 겁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후 5000만 원은 공사비 명목으로, 나머지 5000만 원은 당 총무국에서 직접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손 씨가 대표였던 회사에 한나라당이 공사비 명목으로 4950만 원을 지급했다는 증거서류까지 있었습니다.

돈을 전달한 임모 씨도 직접 만나 확인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돈을 전달했다는 임 씨를 만나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수소문 끝에 어렵게 임씨의 지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밝힌 사인은 뇌출혈.

당시 임 씨는 송사에 휘말려 구속됐다 풀려난 이후 정치권을 떠나 새출발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겁니다.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임 씨를 괴롭힌 일을 대체 무엇이었을까. 손 대표를 만나 묻고 싶었지만 좀처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최근까지 반기문 전 총장을 지지하는 포럼을 결성해 전국을 순회했던 손 대표. 반 전 총장의 출마 포기 선언 이후에야 비로소 연락이 닿았고 몇 번의 요청 끝에 어렵게 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진술서의 내용이 사실인지부터 물어봤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자신은 그저 떠도는 소문을 옮겨 적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허위로 작성됐다는 공사 계약서는 어떻게 된 것일까.

자신은 당시 김해 을 재보궐선거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진술서를 썼던 걸까.

당시 손 대표는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충북 공천을 좌지우지한 정우택 의원의 최측근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력한 공천 후보였지만 결국 공천을 받지 못했고 그 이유가 정우택 의원의 반대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던 겁니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한 해외 블로그에 정우택 의원의 비위(非違)를 폭로하는 글이 올라오자 그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손 대표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로 인해 허위사실 유표 혐의로 기소까지 됐던 손 대표. 하지만 자신은 그 글을 쓴 사람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린 당시를 글을 올렸던 당사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시 손 대표와 함께 허위사실 유포죄로 조사를 받은 또 다른 사람. 전 서울시 대변인 김병일 씨였습니다. 당시 김 씨는 손 대표처럼 충북지역 공천을 노렸지만 정우택 의원의 최측근에게 밀려 뜻을 접어야 했습니다.

정우택 의원의 비위를 폭로한 글이 김 씨의 공천탈락이 확정된 날 쓰였고 그 글을 김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국내에 알렸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허위사실 유포죄로 조사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던 도중 김 씨는 홀연히 홍콩으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여행객들이 주로 묵는 아파트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김 씨. 홍콩 경찰은 사인을 자살로 결론 내렸습니다.

김 씨가 죽은 뒤 손 대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얼마 후 또 다시 구속됩니다.

공천 경쟁을 하던 예비후보 시절 자원봉사자들에게 돈을 준 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자신을 지켜줄 일종의 보험으로 이 진술서를 써서 가족들에게 남기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엔 김해 을 재보궐선거 외에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된 폭로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인 걸까.

70년 선거사를 뒤흔든 범죄는 술김에 저지른 우발적 행동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구체적 진술은 그저 떠도는 소문으로 묻히는 대한민국 선거의 현실.

가장 깨끗해야할 선거에서 벌어진 가장 지저분한 싸움. 그 싸움으로 인한 피해자는 누구인 걸까.

당시 창원터널 디도스 사건의 진상을 폭로한 손 대표의 자필 진술서까지 공개됐지만 이 사건의 배후에 대한 수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관위 디도스 사건과 일명 창원터널 디도스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정 선거에 대한 의혹은 대부분 개개인의 실수 또는 일종의 음모론으로 치부되어 오곤 했습니다. 선거 당시에는 떠들썩하다가도 선거가 끝나면 결과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정치권의 분위기 때문입니다. 이긴 쪽은 이겼기 때문에, 진 쪽은 패자는 말이 없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 정치인들은 그 꽃에서 달콤한 꿀을 뽑아가기 위해서 벌떼처럼 달려들지만 정작 선거가 끝나면 부정선거라는 해충을 솎아내는 일에는 무관심했고 그로 인해 시들은 꽃을 다시 피우기 위해 척박한 땅에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며 해충을 막아낸 건 언제나 우리, 국민들의 몫이었습니다.

1987년 12월 18일 아침. 서울 구로구청의 옥상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백골단이라 불리며 폭력진압으로 악명 높았던 시위진압부대를 피해 옥상으로 대피한 시민들에게 가해진 잔인한 폭행. 2시간 넘게 계속된 폭력진압 속에 5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옥상에서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된 학생까지 있었습니다.

비극의 시작은 87년 12월 16일. 13대 대통령 선거날 불거진 부정투표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오전 11시 20분경 구로구청에는 한 무리의 시민들과 선관위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투표가 종료되기 무려 7시간 전에 구로 을 선관위에서 부재자 투표함과 선거인 명부를 빵봉지와 함께 숨겨 반출하려다 시민들에게 발각된 겁니다. 당시 선관위는 개표장소가 멀어서 미리 옮겨 놓으려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보다 더 큰 의혹을 샀던 건 선관위 사무실에서 발견된 투표 관련 물건들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속속 구로구청으로 모여들었고 투표함을 사수해 부정투표의 증거를 밝히겠다며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꼬박 이틀을 뜬눈으로 새우며 투표함을 지키려 했던 시민들. 그런데 3일째 새벽, 폭력진압의 대명사였던 백골단이 구로구철에 투입이 된 겁니다. 순식간에 전쟁터가 된 구로구청. 반항하는 시민들을 폭행하고 투표함을 빼앗아가는 과정에서 수십 명이 부상당하고 1000여 명이 연행되었으며 이 중 200명 넘는 사람이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87년 대선을 둘러싼 부정투표 의혹은 그렇게 투표함과 함께 봉인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 2016년 7월, 29년 만에 그 봉인이 해제됩니다.

87년의 투표함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까지 동원되어 조심스럽게 열린 투표함. 그 속엔 29년 전 군 부재자 투표용지 4325장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29년 만의 개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당시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노태우 후보의 득표율은 73.8%. 해당 지역이었던 구로 을의 전체 득표율보다 무려 45%가 높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부정투표는 어떤 방식으로 행해진 걸까. 87년 군부재자 투표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며 제보를 해온 이 씨. 당시 그는 선거를 담당하는 행정병이었다고 합니다.

부대 내에서 투표를 한 뒤 봉투에 넣어 자신이 살던 곳의 선관위로 보내졌던 군부재자 투표.

당시 접착제로 사용한 건 물풀이었는데 군에서 실시한 선거교육이 바로 이 물풀에 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직접 보여주겠다며 물풀의 반을 버리고 물을 담는 이 씨.

일반 물풀은 풀이 마르면 뗄 때 흔적이 남지만 물 섞인 풀은 잘 마르지 않다보니 감쪽같이 뗄 수 있었던 겁니다. 의혹만 무성했던 군부재자 부정투표가 사실로 확인된 건 1992년 육군 중위 이지문 씨의 양심선언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선관위가 부재자 투표를 전담하게 됐고 부재자 투표소가 따로 설치되면서 부정이 개입할 소지는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부재자 투표는 여전히 부정선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거소투표입니다.

2012년 진선미 의원이 폭로한 거소투표 부정의혹.

장애인 시설 내에서 은밀하게 특정 후보를 찍으라는 강압이 행해졌다는 겁니다.

한 곳만이 아닙니다. 지적장애인들이 머무는 시설 곳곳에서 강압이나 대리에 의한 부정투표가 행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19대 총선당시 장애인 시설에서 거소투표를 한 유권자는 7600여 명.

실제로 단 몇 표 차이로 선거의 승패가 갈렸던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봤습니다. 그만큼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지만 선관위가 관행을 이유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디도스 사건 때도 선관위의 태도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선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데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던 선관위. 특검결과 선관위 직원의 직무유기가 밝혀졌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 자신들을 향한 지나친 오해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87년 구로 을 투표함사건 때도 단지 직원 한 명의 실수였을 뿐 조직의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던 선관위.

투표함은 열렸지만 부정투표를 바라보는 선관위의 눈은 30년 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듯 보입니다.

선거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선관위가 창설되지 올해로 54년. 하지만 신뢰의 역사는 빈약합니다.

더 이상 선관위를 신뢰할 수 없다는 불안함은 이제 시민들을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감시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시민의 눈.

이러한 외침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5000여 명의 시민이 모였고 그중 1200명이 20대 총선에서 5일간 24시간 감시조를 편성해 투개표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선관위가 이들의 활동을 막았었다고 합니다.

일부 정당 관계자들은 불쾌함을 내비치며 화를 내기도 합니다.

선거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잊은 걸까. 시민의 눈이 지켜보는 것은 ‘누가 당선되냐’는 결과가 아니라 ‘어떻게 당선되냐’는 절차입니다.

투명한 절차를 위해 이들이 반드시 바꾸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개표 시스템입니다.

국민의 눈과 손을 빌려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되는 개표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없애자는 겁니다.

현재 시민의 눈은 올해 예상되는 조기대선을 위해 전국적으로 회원을 모집 중입니다. 지난 4개월간 대한민국의 어둠을 밝힌 천만 개가 넘는 촛불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시민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은 촛불보다 더 환하고 더 뜨거운 오천만 시민의 눈으로 변신을 꿈꾸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진정 돌아봐야 할 것은 ‘누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느냐’ 보다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느냐’입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누가 당선될 것인가’라는 결과보다는 ‘어떻게 당선되는가’하는 절차의 공정성이 전제되어야 할 겁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다고 해도 그 결과에 깨끗이 수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절차의 공정성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절차의 공정성을 통해 훌륭한 지도자를 선출하는 건 결국 국민의 몫입니다. 거짓되고 불성실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무능력한 이를 골라내는 건 선거라는 법과 제도의 몫이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의롭고 능력 있는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국민 개개인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끊임없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기원전 400년. 민주주의가 시작된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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