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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非스포츠 게시판 Re:나경원과 박원순이 각각 어떤 비리나 도덕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76다마 추천 0 조회 530 11.10.27 13:57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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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0.27 14:17

    첫댓글 상세하고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군문제 관련해서 약간의 의문이 남아 있는데요. 작은 할아버지의 양손으로 입적해도 당시 법상으로 박원순 형제가 모두 방위판정을 받을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 11.10.27 14:45

    87년 대법원에서 그러한 관행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기전에는 그러한 양손 입적을 단순히 대 잇는 관행으로 본 거죠. 그러니 국방부가 방위 판정을 내린 거겠죠.

  • 11.10.27 22:56

    진짜 주어 드립은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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