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운치 않는 김해경전철개통

[비단향꽃무]

개운치 않는 김해경전철개통 (김문희 전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2000년 고도(古都) 해반천위로 굉음을 내며 달리는 경전철, 역사문화도시 김해에 잘 어울리는 모습일까? 오랜 논쟁의 터널을 지나 우여곡절 끝에 김해경전철이 9월 16일부터 정상운행을 한다하니 축하해야 할 일인데 좋은 기분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부산-김해경전철건설 민간투자사업은 1992년에 경량전철 정부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2006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1조 3,292억원이 투자된 사업이다.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경전철,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적정한 확충은 경제발전을 지속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

긍정적 효과의 정도가 김해와 부산이 다를 수 있겠지만 김해의 입장에서 김해부산 교류확대, 김해공항 이용편리라는 목적을 두고 추진된 사업이라면 투자액에 비해 추진 목적이 너무 초라해 보인다. 경제적·사회적인 효과를 정밀하게 논하기는 어렵지만 김해보다는 부산의 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하게 되고 결국은 부산의 위성도시로 전락하는 등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또한 최근 선진 도시행정은 시민들의 문화적 가치변화에 따른 도심지의 미관을 철저히 확보함과 동시에 보행권 보장을 위해 고가도로, 육교 등을 철거하는 추세이다. 그런데 김해시는 도시미관과 보행권을 침해하는 행정을 자초하고 있으니 가치 전도된 행정을 하고 있지 않은 지 반문하고 싶다.

경전철사업은 김해가 안고 있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었다고 생각한다면 명물단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하철 또는 도로확장 등 다른 대안은 포기하고 건설된 것인데 최선의 대안이라는 것이 시민에게 돌아오는 편익보다도 비용과 고통이 클 경우 선택을 잘 못한 사업실패로서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애물단지가 된다면 이러한 실패에 대한 이 사업을 추진한 당사자들을 찾아 어떤 행태이든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책임정치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도리가 아닌가?

시민들은 경전철개통을 앞두고 김해~부산 간 교통의 편의성보다 적자운영에 마음이 편치 못하고 김해시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민간투자 BTO 방식으로 추진된 경전철 사업의 적자 보전금은 매년 약 800억원으로 김해시가 60%를 물어내야 한다. 그리고 교통개발연구원(현재 한국교통연구원)이 경전철 수송수요를 예측한 이용인원은 2011년 하루 17만6358명, 2015년 22만1459명, 2020년 29만5270명, 2030년 32만2545명에 이르는 등 지나치게 부풀러 졌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수송수요의 엉터리 수치에도 사업을 부추긴 당사자들은 누구일까? 일거리를 만들어 한몫 챙기겠다는 건설업자, 경전철을 만든 제조업체일 수도 있겠지만, 외형적인 실적에만 집착한 정치인들이 아닐 까 생각한다. 시민단체가 이의를 제기하고 한 국회의원이 감사청구까지 할 만큼 정책의 부당함이 충분히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시범사업의 필요성을 소리 높혀 외친 그 정치인들은 지금 침묵하고 있으니 민주주의는 책임정치라는 말이 궁색할 정도다. 소수의 시민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신중하게 경청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한번 따져 보고 바람직한 다른 대안을 찾아보았다면 경전철개통을 두고 시민들의 분노는 들끊지 않았을 것이다,

2000년 유서 깊은 고도인 가야 역사를 찬연히 보고 지켜온 해반천 위로 굉음을 내면서 달리는 철덩어리는 결국 가야의 찬란했던 기상을 꺾고 역사문화도시를 훼손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절규가 쏟아지는 데 이제 경전철이 운행되어야 하는 운명이다. 시민이 누려야 할 사회편익은 적고 보존해야 할 전통문화 도시의 미관은 심대히 해치고 있는 상황에서 김해경전철은 돈먹는 애물단지가 될 것이라 생각하니 전혀 개운하지가 않다. 국내외적으로 국가 재정건전성 회복의 필요성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무모하게 테마파크에 투자했다가 파산한 홋카이도 유바리(夕張)시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새로운 도시성장모델을 찾는 성찰의 눈이 절실하다.

[Rosy]

꼬집어 주신 글 잘 읽엇습니다...

[자귀나무]

그 당시 그토록 반대여론이 들끓었는데도 지역 정치인들이 무리한 추진을 한 결과임은 모든 시민이 알고 있지요/지금 승객이 너무 적어 엄청난 적자보전에 대한 공포로 비상이 걸린 상황이란 신문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