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2일] 세계군비축소행동주간 (전송)

[아름드리 나무]

(아래 사진 출처는 ㅎ*, ㅁ*, ㅅ* 등 다수이며 

자료 정리 및 제공은 중덕이입니다. 

함께 정리해주시고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관련 링크: [4월 5-18일] 세계 군축행동 캠페인

동영상 가기:

2016년 4월 강정의 세계 군축행동 주간 동참

세계 군비축소 행동주간

(2016년 4월 5일-18일)

내가 내는 세금 과연 어디에 쓰여 질까?

한국은 복지비 지출 OECD 꼴찌,

자살률 OECD 1위 라는 국가에서

군사비 지출 세계 10위,

무기수입 2014년 세계 1위이다.

2016년 한국 군사비

40조 1395억원 편성(395억 달러)

2013년 기준

남한 군사비 34조원 북한 1조원

더 많은 세부는 여기를 가길 

(아래 전송: ㅅ*)

(아래 사진: ㅎ*)

(아래 사진; ㅁ*)

(아래 사진: ㅅ*)

'제주해군기지에 배치되는무기구매비용 6조원으로 대학등록금 반값 실현!'(고권일 부회장님)

"[..] 평화의 섬에 걸맞게 제주해군기지 사라지고 강정생명평화마을이 국제 평화대학, 평화 순례지로 쓰여지길 기원합니다." (권술용 단장님)

#1  소개

인간 때문에 기인하는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에서 매우 곧 커다란 변화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 군대와 그 동맹들은 화석 연료의 대부분을 사용하며 우리가 사는 이 행성에 가장 큰 탄소 구두 발자국 들을 남깁니다. 이 화석 연료들의 대부분은 더 많은 화석 연료들을 추구하기 위해 쓰여집니다. 또한 핵, 생물, 우주 및 재래식 무기들, 고문, 감시, 그리고 고려해야 할 군사주의의 여타 많은 해로운 양상들이 존재합니다.

전 세계 활동가들은 4월 5일부터 18일까지 ‘세계군축행동의 날 Global Days of Action on Military Spending (GDAMS)’ 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20여 개의 국가에서 127개의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세계군축행동의 날 은 국제평화국(International Peace Bureau )의 군비지출에 관한 세계 캠페인의 일부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전쟁을 위한 돈이냐... 아니면 인간의 필요를 위한 돈이냐?” 입니다.

여기 강정에서 우리의 행동은 매일 우리가 막는 해군 기지 앞에서 말하고 피켓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지역민들이 그들이 힘들게 번 세금을 어떻게 투자하고 싶은지 알기 위한 여론조사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들과 지구의 장기적 복지를 고찰하며 어떠한 종류의 프로젝트들과 프로그램들을 가치있게 생각하고 자금을 대기 원하는 지 스티커들을 붙여 알리도록 요청합니다. 이는 미국에서 평화활동가들이 어떻게 돈이 전쟁에 쓰여지지 않게 할까란 주제로 대화를 할 때 그 시작으로 사용하는 놀이 행동인 ‘동전 여론 조사’ 의 변형이기도 합니다. 

아래가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들의 카테고리들입니다.

1.   평화: 군축, 갈등 예방과 해결, 인간 안보

2.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개발과 빈곤 퇴치 프로그램

3.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 손실에 직면하여 문제들의 경감, 적응, 생물적 환경 복원등을 위한 실천

4.   공공 서비스, 사회 정의, 인권, 젠더 평등, 녹색 직업 창출

5.   가장 취약한 계층들을 지원하는 인도주의적 프로그램

#2  도표들

(1)           미국의 군사 지출 비용은?

전쟁 저항자들 연맹 War Resisters League (WRL)은 2017년에 미국이 1조 3천 5백 7십 조 달러 ($1,357,000,000,000/ 약 1경 5천 6백 원)의 돈을 전쟁에 쓸 것이라고 계산합니다. WRL의 산출은 과거 전쟁, 재향군인들에게 주는 수당들과 전쟁 지출로 인한 빚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들을 포함합니다. 다른 산출들은 매년 연방 예산에만 전적으로 근거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훨씬 작은 숫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6천억 달러($600,000,000,000/약 690 조원)

(2)           전 세계 군사비에서 미국은 얼마나 차지?

2014년 군사 지출

미국 34%

(=중국 12% +러시아 4.8% +사우디 아라비아 4.5%+

프랑스 3.5%+ UK 3.4%+ 인도 2.8%+ 독일 2.6 %)

일본 2.6%, 한국 2.1%, 브라질 1.8%, 이탈리아 1.7%,

호주 1.4%, 아랍 에미레이트 1.3%, 터키 1. 3%

출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기관 (SIPRI)

(3)           한국의 미국 군대에 대한 지원 분담금은?

도표: 서울의 미국군대지원비용 (원)/ 외교부 출처

출처: 2014년 1월 12일 자 코리아 해럴드(영자), ‘한국은 미군대를 주둔시키기 위해 5.8%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 라는 기사.  도표는 2007년-2014년을 아우르나 그 숫자는 5년간 타당하다고 기사는 말함.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40112000267

#3 사례들

전 세계적으로 전쟁에 쓰이는 세금 액수를 축소하기 위해 일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 몇 개가 있는데요:

전쟁 저항자들 연맹WRL (warresisters.org)

전 미국 전쟁세금 저항 조직위원회National War Tax Resistance Coordinating Committee (nwtrcc.org)

국가적 우선사항 프로젝트 National Priorities Project (nationalpriorities.org)

창조적 비폭력을 위한 목소리들Voices for Creative Nonviolence (vcnv.org)

코드 핑크 CODEPINK (CODEPINK.org)

평화노동자들 Peaceworkers (peaceworkersus.org)

정부들과 기업들이 말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은 전쟁은 경제에 좋으며 그것이 일자리들을 만든다는 거죠. 전쟁이 몇 일자리들을 만드는 반면 평화에 투자하는 것은 훨씬 많은 일자리들을 만들어냅니다. UMASS 앰허스트 대학 정치경제연구기관의 “미국 군대 및 국내 지출의 고용 효과들” 이란 한 연구에 따르면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들, 의료, 교육은 십억 달러 당 50-138% 이상의 일자리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사람들과 행성에 대한 단기간 착취아닌 장기적 번영과 재생을 지지하는 지속할만한 일자리들 입니다. 

우리의 세금을 전쟁으로부터 인간의 필요로 방향 전환함으로써 우리는 변화를 만들고 악몽들 아닌 꿈들로 가득찬 세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료 정리 및 제공: ‘중덕이’ ( 김*근 신부님+ 브*도 + 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