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형사조정제도 큰 성과

[bky4477]

수원지검 형사조정제도 큰 성과

최근 3개월간 150건 회부… 86건 종결처리

수원지검(지검장 이동기)에서 실시하고 있는 형사조정제도가 최근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검은 지난 1월과 2월 형사조정에 5건만이 회부된 것에 비해 최근 3개월(3~5월) 동안에는 150여건이 형사조정에 회부돼 무려 30배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개월 동안 조정성립 33건, 불성립 30건, 기타 23건 총 86건을 종결처리 했으며 나머지 64건은 진행 중에 있다.

수원지검 형사조정위원회는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의사 등 사회각층의 전문인들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 54명이 지검에 마련된 2개의 조정실에서 조정성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정대상자들은 범죄피해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구제와 사건 조기종결을 통한 과다한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며 조정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조정위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부검조]

민원당사자들의 많은 호응이 있다면 다행이네요... 형사조정위원이 검사들이 아닌 각계각층의 신뢰할 만한 이들이라면 긍정적으로 봐도 무방할것 같네요..행님..별래무양하신지요?

[허찬권]

형사 조정제가 성실하게 실행 된다면 검사 판사 변호사들이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방해 공작이 일어날 것입니다.

[왕초초보]

살려면 변하는 세상에 따라갈 수 밖에 없는것 아니겠으요. 변화를 거부하면 끝장이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