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수원지검 형사조정제도 큰 성과 |
최근 3개월간 150건 회부… 86건 종결처리 |
수원지검(지검장 이동기)에서 실시하고 있는 형사조정제도가 최근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검은 지난 1월과 2월 형사조정에 5건만이 회부된 것에 비해 최근 3개월(3~5월) 동안에는 150여건이 형사조정에 회부돼 무려 30배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개월 동안 조정성립 33건, 불성립 30건, 기타 23건 총 86건을 종결처리 했으며 나머지 64건은 진행 중에 있다. 수원지검 형사조정위원회는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회계사, 의사 등 사회각층의 전문인들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 54명이 지검에 마련된 2개의 조정실에서 조정성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정대상자들은 범죄피해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구제와 사건 조기종결을 통한 과다한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며 조정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조정위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첫댓글 민원당사자들의 많은 호응이 있다면 다행이네요... 형사조정위원이 검사들이 아닌 각계각층의 신뢰할 만한 이들이라면 긍정적으로 봐도 무방할것 같네요..행님..별래무양하신지요?
형사 조정제가 성실하게 실행 된다면 검사 판사 변호사들이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방해 공작이 일어날 것입니다.
살려면 변하는 세상에 따라갈 수 밖에 없는것 아니겠으요. 변화를 거부하면 끝장이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