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018.6.1.(금)~2.(토) 이틀 동안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에서 지속 가능 사회에서의 헌법과 경찰을 주제로 한국헌법학회, 제주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헌법적 가치구현을 위한 수사권, 기소권의 분리 및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지속가능사회에서의 헌법과 경찰을 주제로 선정·진행되었으며, 국회, 법조계, 학계, 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국헌법학회 고문현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류와 환경이 번영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행사를 공동개최한 이철성 경찰청장은 축사에서 ‘헌법적 가치와 인권 경찰’을 경찰의 최우선 가치로 들면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수사구조개혁과 자치경찰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인영 의원(헌정특위)의 축사는 활발한 개헌논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송석언 제주대 총장은 이번 세미나가 통해 지방분권과 경찰의 역할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찾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제1 주제인 제주자치경찰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의 발제자 김원중 교수(청주대)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한 고도의 자치권보장 취지에 걸맞게 제주자치경찰도 행정조직과 권한이 현재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2 주제인 수사권 기소권 분리의 발제자 김인회 교수(인하대 법전원)는 검찰?경찰개혁의 방점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폐지, 기관 간 상호견제에 있음을 강조하였고, 현 정부의 구체적 성과미흡을 지적하면서 적극적 개혁을 주문하였다. 이에 토론자 이형세 총경(경찰청)은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서는 검사의 ‘준사법기관론’에 대한 재논의, 경검간 지휘폐지와 협력관계 설정, 개헌시(時) 영장청구 규정 삭제, 개헌전(前) 법원에 이의제기 절차 신설 등을 주장하였다. 경찰청은 이번 공동 학술 세미나를 통해, 검사 독점적 영장청구절차 개선 등 개헌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수사·기소 분리의 형사사법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수사구조개혁2팀 곽문준 경정(02-3150-1651) |
첫댓글 @ 정치권과 공직자들은 인류와 환경이 번영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것 2외다..^*^.. 지상지고의 가지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받들어 모실려면----------> 경검의 수사구조개혁과 자치경찰제 논의를 보다 활발히 하여야 할것 입네다 ..^*^..
♡
[:겸손한 사람]
겸손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행동하는 사람이다.
겸손이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다.
자기의 능력과 위치를 아는 사람이다.
겸손은 자기 분수를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분수를 안다.
교만은 이와 반대로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는 것이 교만이다.
- 김미진의《왕의 재정》중에서 -
* 겸손은 올바른 덕목으로,
교만은 부도덕한 덕목으로 어려서부터 교육을 통해
그리고 주변 환경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육만 받았지
결국 겸손하지를 못합니다.
스스로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겸손이라는 덕목을 다시 깊게 생각해보며,
자신의 한계선을 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10시여~*!♡
# 인생을 말하려면
https://m.blog.naver.com/sby5600/221289055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