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조립주택 건축 시 주택으로 허가를 받도록 안내-- 향후 지자체가 기숙사를 건축하도록 농가부담 완화 추진 -

[교수학습지원팀장]

농식품부는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의 신속한 개선 및 경영주의 부담완화를 위해 이동식 조립주택 건축을 허용하되 주택으로 허가를 받도록 관련 내용*을 포함한 지침을 배포하였으나, 지침 미숙지로 인해 일부 농가가 허가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

* 이동식 조립주택 유형 신청 시 ①설치부지위에 고정하고, ②지자체에서농지법·건축법·주택법 등관계법령 상 주택건축이 가능한지 확인

○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할 것이며, 임차농의 부지확보 어려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2년부터 기숙사 건축을 지원할 계획임

○ 한겨레 12월 10일 < 허가 안 나는 ‘이동식 주택’에 주거지원 공고 낸 농식품부 >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허가 안 나는 ‘이동식 주택’에 주거지원 공고 낸 농식품부, 한겨레 보도(12.10) 관련 설명자료(12.10, 배포 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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