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4일 태국 뉴스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까오]

특사법 데모 집회, 해산의 흐름의 바람이 부나?

반정부 그룹에 의한 데모 집회는 상원 의회에서 특사 법안이 부결된 것으로 서서히 해산의 흐름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태국 현지 신문에 따르면, 마카완 다리 근처나 민주당 쑤텝 전 의원 등이 중심이 되어 민주기념탑에서 열리고 있던 집회 참가자가 1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며, 각지에서 모인 다른 참가자는 거의 해산을 하고 있다고 한다.

데모 집회 참가자는 감소, 국가 치안위원회는 낙관시

국가 치안 위원회(NSC)의 파라돈 사무국장은 "상원이 특사 법안을 부결했고, 정부는 하원으로 이 안건을 재가결하는 것을 부정한 것에 가세해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린 (캄보디아와의 영유권 분쟁의) 판결에 국민의 대부분이 만족하는 것"으로서 항의 집회 참가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번 의원직을 사직하고 데모에 계속을 선언하고 있는 최대 야당 민주당 간부인 쑤텝 전 의원에 대해서 "특사 저지라고 하는 목표가 달성되었는데, 새로운 구실로 항의를 계속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삼자에 의한 반정부적인 움직임을 염려해 경비체제를 유지 강화 강화해야 하기는 하지만, 군대를 출동시킬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정치 상황 불안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악영향은 한정적

태국 관광 평의회(TCT)에 따르면, 방콕에서 대규모 특사 법안에 대한 데모 집회가 계속되고 있지만, 외국인은 심각한 사태라고는 받아들이지 않아, 올해 외국인 관광객수는 당초의 예상대로 262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피야만 TCT 의장은 "눈에 띄는 예약 취소도 없다. 이것은 외국인이 태국 관광에 불안을 느끼고 있지 않은 증거이다. (태국에서는 가끔 대규모 항의 활동을 하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도 익숙해져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단지, 데모 집회가 내년까지 길어졌을 경우에는 제1/4분기의 외국인 관광객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 정도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캄보디아와의 국경 분쟁, 태국 여론은 국제 사법재판소 결정을 용인

12일 캄보디아의 세계 유산 ‘쁘레야비히아(Preah Vihear, 태국 측의 호칭 - KhaoPravihan, Thai: เขาพระวิหาร)’ 사원 유적 근처의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서 양국군의 현장 지휘관이 얼굴을 맞대고 군사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사소통을 도모했다. 국경 주변은 12일과 13일 평온했으며, 혼란도 일어나지 않았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쁘레야비히아' 주변지역의 영유권을 놓고 싸워 왔지만, 국제사법재판소(네덜란드 헤이그)는 11일 ‘쁘레야비히아'가 있는 돈대 일대를 캄보디아령이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고, 태국에 대해 돈대 일대에서 병원과 경찰을 철수시키도록 통고했다. 또한 분쟁 지역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나타내지 않고 양국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세계 유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태국의 쑤라퐁 부수상 겸 외무부 장관은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캄보디아령이 된 곳은 분쟁 지역의 극히 일부라고 말한 다음, 태국과 캄보디아의 쌍방이 판결에 만족하고 있다 말했다. 또한 캄보디아의 허남홍 부수상겸 외무부 장관도 만족감을 나타냈다고 말하고, 구체적인 국경의 확정을 향해서 두나라 간의 협의를 진행시킬 생각을 밝혔다.

재판을 담당한 태국의 위라차이 주네델란드 대사는 귀국해 13일 태국 수상부에서 잉락 수상에게 재판 결과에 대한 보고를 했으며, 수상은 "판결에 만족하다"고 말하고 캄보디아 정부와 자세한 것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나타냈다.

양국 정부 관계는 현재 양호하며, 판결을 유연하게 받아 들여 외교 문제화를 피하는 자세가 눈에 띄고 있다. 단, 태국 내에는 이번 판결을 패소라고 받아들이는 방향도 있어, 태국 정부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태국 국립 라차팟 대학 쑤원두씯 캠퍼스가 11~13일에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쁘레야비히아 문제의 가두데모를 중지해야 한다"는 대답이 전체 중에 86%에 달했으며, "국제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 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한다.

쁘레야비히아는 크메르 왕국이 9~11세기에 건립한 것으로 보이는 산상 유적이다. 사원 본체에 대해서는 1962년에 국제 사법재판소가 캄보디아령이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주변지역의 영유권에 대해서는 판단을 나타내지 않아 분쟁의 불씨가 남아있었다.

또한 쁘레야비히아는 2008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의 세계 유산에 등록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쁘레야비히아의 세계 유산 공동 등록 관리를 주장하고 있던 태국이 주변지역에서 빈번히 캄보디아와 무력 충돌을 일으켰으며, 2011년에는 양국군이 쁘레야비히아 주변에서 포격과 총격을 주고받아 쌍방에서 군인과 주빈 등 30명 가까이가 사망했고 100명 이상이 부상당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분쟁의 격화로 인해 캄보디아는 같은 해 4월에 국제 사법재판소에 쁘레야비히아 주변의 국경미확정 지역의 영유권에 대한 판단을 요구했다.

태국에서는 같은 해 7월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캄보디아의 훈센 수상과 개인적으로 친한 탁씬 전 태국 수상의 정당이 정권에 복귀해 탁씬의 여동생인 잉락이 수상으로 취임해 양국 관계는 급속히 풀이고 있다.

태국 야당 총파업 요청 불발, 반정부 집회는 속행

반탁씬 전 수상파인 야당 민주당이 호소한 13~15일 총파업은 민주당의 지지기반인 남부 싸뚠, 나콘씨타마랏도 등에서 일부 학교와 동사무소가 일시 폐쇄에 응했을 뿐 대부분이 불발로 끝난 것으로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탁씬파와 반탁씬파의 정치 항쟁으로 투옥이나 소추된 사람들에게 포괄적인 특사를 인정해 주는 특사 법안에 반대하며 10월 말부터 방콕에서 가두데모를 개시했다.

이 데도에는 태국의 주요 대학 학장이나 태국 공업 연맹, 태국 상업 회의소라고 하는 재계 단체도 이 법안에 반대로 인해서인지 법안은 11일 상원으로 부결되어 폐지가 거의 확실시 되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 후에도 방콕 도내 민주 기념탑에서 반정부 집회를 계속하며 탁씬파 잉락 정권 타도를 향해서 총파업이나 납세 거부를 호소하고 있었다.

재계 단체는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를 표명하고 있으며, 대학도 총파업에 응하지 않았으며, 타이항공은 13일에 일부 직원이 쉬었지만 운항에 영향은 나오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태국 국립 라파팟 대학 쑤원두씯 캠퍼스가 11~13일에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응답자(1284명)의 69.7%가 "특사 법안 반대하는 가두데모를 중지해야 한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열대 저기압이 가까워지는 15~16일에 큰 비 우려

남지나해를 서쪽으로 이동 중인 열대 저기압이 이번 달 15~16일 사이에 태국 부근을 통과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태국 현지 신문에 따르면, 태국 기상청 발표로는 현재 시속 30킬로 정도로 이동 중인 저기압이 15~16일 경에는 타이만 부근을 통과할 전망이라고 한다.

그 때문에 각지에서 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치앙마이에 '할랄' 식품 단지, 상송회의소가 추진

북부 치앙마이도 상공회의소의 위파완 부회장은 도내에 할랄(Halāl) 식품 공업단지를 개발할 계획을 밝혔다.

이러한 계획은 1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을 한 곳에 모아 제조와 수출의 효율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현지 신문이 보도했다.

도내 중부 더리러군의 공유지 약 2,000라이(320 헥타르)를 활용해 개발할 계획이며, 투자액은 약 20억 바트를 예상해 자금 획득을 위해 현재 공업부에 제출할 계획서 만들고 있다고 한다.

부회장의 말에 따르면, 치앙마이에는 5만명 규모의 이슬람교도 커뮤니티가 있어, 물류 시스템이나 원료 공급 면에서도 할랄 식품 산업의 집적지로서 장래성이 높다고 한다. 또한 태국 최 남부 3개도(야라, 빧따니, 나라티왓)이나 방콕 등도 이슬람교도가 많아, 할랄 식품 산업의 진흥이 필요하지만, 토지나 노동력, 원료 조달 등이 과제라서 큰 성과가 오르지 않았다고 한다.

■ 할랄 (Halal)

할랄은 이슬람법으로 용서된 항목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이슬람법상에 먹을 수 있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반대로 입에 대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람(haram)'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 말은 "금지되었다"는 의미로 할렘과 같은 어원이다.

이슬람법에서는 돼지고기 먹는 것이 금지되고 있으며, 그 외의 식품이라도 가공이나 조리에 관해서 일정한 조리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조리법을 준수한 식품이 '할랄'로 인정되고 있다.

덧붙여 '할랄'과 '하람'의 중간에 의심스러운 '슈브하(Shubuha)'라고 하는 개념이 있으며, 슈브하 식품은 가능한 한 먹는 것을 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내년의 수출 신장률, 주요국의 경기회복으로 5% 증가 예상

낃띠랃 부수상 겸 재무장관과 니왓탐롬 상업부장관은 내년의 수출 성장이 5%라는 전망을 밝혔다.

주요 수출국의 경기가 회복되는 것에 이어 특히 자동차, 고무, 설탕 등의 성장에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올해는 당초 예측이었던 7~8%를 큰 폭으로 밑도는 1% 증가한 약 2316억 달러에 머물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새우나 냉동 돼지고기, 의류, 건설재, 전자 제품, 쌀 등의 부진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반탁씬파 씨롬과 라차쁘라쏭에서 데모 행진

태국 경찰에 따르면, 14일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반정부 그룹 약 300명이 방콕 도내에서 데모 행진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데모대는 마카완 교차로에서 비즈니스 거리인 씨롬 거리로 이동한 후에 라차쁘라쏭 교차로 향했다.

경극, 무료 식사, 간이 화장실, 태국 반정부 데모 관중 모음에 고심

반탁씬 전 수상파인 야당 민주당은 탁씬 전 수상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특사를 인정하는 특사 법안이 11일에 상원으로 부결된 후에도 목표를 탁씬파 잉락 정권 타도로 전환하기 위해 방콕에서 반정부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집회장인 민주기념탑에서는 13일 밤에도 쑤텝 전 부수상(전 민주당 간사장) 등이 ‘정부 타도’를 외쳤으며, 반탁씬파 가수와 배우 등이 차례차례로 스테이지에 올랐으며, 청중을 질리게 하지 않지 위해서 경극(京劇)을 무료로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또한 텐트, 간이 화장실도 준비되어 있으며 식사와 물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집에는 수천인이 모였지만, 국민의 반발을 산 특사 법안이 사실상 폐지되었기 때문이라서 인지 인원수는 이전보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쑤텝 전 부수상은 15일 저녁부터 민주기념탑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선언하며 반격을 맹세했다.

한편, 쑤텝 전 부수상이 호소했던 13~15일 총파업에는 민주당의 지지기반인 남부 나콘씨타마랏도의 9개 학교가 그것을 받아들여 임시 휴교에 들어갔고, 남부 14개도 자치체가 직원에게 휴가를 주는 것을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하지만 그 이외의 지역이나 정부 기관과 기업은 그것에 응하지 않았다.

특사 법안은 탁씬파와 반탁씬파의 정치 항쟁으로 투옥이나 소추된 사람에게 포괄적인 특사를 주는 내용으로 이번 달 1일에 의회 하원을 통과했으나 민주당과 반탁씬파 단체는 이것에 강하게 반발하며 방콕에서 가두데모를 개시했으며, 여론 조사에서도 반대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상원에서는 11일에 이 법안을 부결해서 사실상 이 법안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특사 반대의 집회, 여론 조사에서는 70%가 중지에 찬성

쑤원두씯 라차팟 대학의 여론 조사 센터인 ‘쑤원두씯 폴’은 11월13일 “특사에 반대하는 집회의 중지를 요구하는 의견이 과반수” 등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1월11~13일에 걸쳐 태국 전국에서 128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원에서 부결된 틋사 법안에 대해 특사 반대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69.67%가 “정부가 하원에서 재가결하지 않는다고 약속했고, 더 이상 혼란이 계속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반대 집회를 중지해야 한다”고 대답하는 결과가 나오는 한편, 한편, 30.33%는 “정부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반대 집회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가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 있는 ‘쁘레야비히아’ 사원 유적 부근만을 캄보디아령으로 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85.82%가 “판결을 받아 들여야 한다. (판결이나 캄보디아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 것에) 항의는 누구를 위해서도 좋지 않으며 태국의 대외 이미지를 손상시킬 뿐이다”고 대답했다.

게다가 특사 반대파로부터 잉락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소리가 나와 있는 것에 관계해서는 59.62%가 “퇴진 요구에는 반대하며, 정권 교대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각료에 대한 불신임안, 야당이 다음 주에라도 제출

야당 원내 간사인 추원 민주당 의원은 11월13일 최대 야당 민주당이 다음 주에라도 각료의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라는 것을 밝혔다.

민주당은 공격 재료를 모은 후에 잉락 수상 이외의 각료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을 포함한 특사 반대파 사이에서는 하원 해산을 잉락 수상에게 요구하는 소리가 나고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헌법에서는 “수상의 불신임안이 제출된 후에 수상이 하원을 해산할 수 없다”고 규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상을 제외하고 우선 각료들에 대해서 불신임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런데도 해산을 단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상의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전략이라고 한다.

재무부장관이 쌀 매입 제도 등에 대한 IMF 제언에 반론

낃띠랃 부수상 겸 재무부장관은 11월13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쌀 수매 제도 등 농민에 대한 직접 지원을 중지하도록 제언했던 것에 대해, “태국 경제 현상을 확실히 판별해서 지속 가능한 경제정책을 제언해야 한다”고 반론했다.

IMF는 “이 제도가 계속되면 재정정책에 신뢰를 잃은 데다 태국 경제는 손실이 확대하게 된다”며 경종을 울렸지만, 태국 정부는 이 제도 이외에도 농민을 지원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쌀 매입 제도는 탁씬파 정권당 프어타이당의 최대 지지자인 농민의 소득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대량의 재고를 떠안는 등으로 반탁씬파로부터 엄한 비판을 받고 있다.

캄보디아와의 국경 문제, 국제 사법재의 판결에 흔들리는 수상

국제사법재판소가 11월11일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의 ‘쁘레아비히아’ 사원 유적의 극히 한정된 주변 지역만을 캄보디아령으로 하는 판결을 내렸던 것에 대해, 잉락 수상은 13일 의회에서 “아직 판결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는 태국 정부의 자세를 분명히 했다.

유적 주변 구획의 영유권에 대해서는 반탁씬파가 이전부터 ‘태국령’이라고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의 개입에 반발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수상은 “캄보디아측과 영토의 선긋기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반탁씬파가 반발한다는 견해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필리핀, 도로나 벽에 비통한 외침! 닿지 않는 물자에 초조감이 팽배

“음식, 물이 필요” “도와주세요!” “SOS”

태풍 30호가 직격한 필리핀 중부의 섬들에서는 주민이 노상이나 지붕과 벽에 메시지를 남기며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국내외 구조 부대가 도착하고 있지만, 도로망이 토막토막 끊겨 물자가 충분히 미치지 않고 있어, 이재민에게는 초초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레이테(Leyte)섬 동부 연안의 마을 타누원 주민은 현지 라디오에 “아직 구조대가 오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구조를 호소했으며, 지붕이나 벽이 날아가서 뼈대 밖에 남지 않은 건물도 많은 괴멸적 상태라서 주민들은 도로와 조금 남은 지붕에 도움을 요구하는 말을 써서 상공을 지나는 항공기에 호소하고 있다.

레이테섬 타크로반에서는 건물 벽에 비통한 절규를 적었다. 주민들의 표정에도 피로 색이 역역하다. 공항 주변에 있던 현지 여성은 “모두를 잃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라며 망연자실하고 있었다.

또한 아이의 시체를 껴안은 세브섬 여성이 미국 CBS TV의 취재에 눈물을 흘리며, “집에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다. 아이를 매장할 장소도 없다”며 한탄했다.

[guswo342]

9벅...ㅎㅎㅎ

[김상우]

잘 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