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UHDTV에 지상파 UHD방송 수신기를 내장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득일까?

[이군배]

부제 : UHD KOREA...중국산 '가짜 UHDTV' 공정위 제소, 누구를 위한 것인가?
 
UHD KOREA는, 국내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TCL·샤오미 UHDTV가, 지상파 UHD방송을 수신할 수 없음에도 ‘UHDTV’로 광고하고 있어, 이들 광고 업체들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지난 5월 21일에 밝히면서, 기사화가 되었는데, 최근 또다시 똑 같은 내용으로 기사화 되면서, 의도된 기사라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UHD KOREA는, 지난 5월에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국내 방송 규격 ATSC 3.0 튜너의 제품 내장이 필수이나 일부 제품은 해당 기능이 없음에도 ‘4K UHD TV’ 등으로 광고 및 판매되고 있어, 지상파 UHD방송을 수신할 수 있다고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며 “실제로 구매 후 방송이 나오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배경을 설명했다.
 
왜 5월에 이미 보도된 내용이 새로울것 없이 그대로 다시 여러 언론에 기사화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UHD KOREA의 '가짜 UHDTV'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져 다시금 정리해 보았다. 먼저 UHD KOREA가 제시한 내용중에 문제가 있는 부분(위 적색 글씨) 2가지 사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본다.
 
①UHDTV라고 표기하면 국내 방송 규격 ATSC 3.0 튜너 내장이 필수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내엔 UHDTV에 지상파 UHD방송 수신기를 의무(필수)적으로 내장하라는 법적 근거도 없지만, 전 세계 어디에도 UHDTV에 지상파 UHD방 수신 튜너를 내장해야만 UHDTV라 할 수 있다는 근거도 없다. UHD KOREA의 주장은, 지상파 HD방송과 UHD방송을 같은 개념에서 해석한 것이 아닌가 싶다.
 
지상파방송사들은 2017년 5월 지상파 UHD방송을 시작하면서, 지상파 UHD방송은 유료방송을 통한 재전송 대상이 아니라며, 재전송을 금지하였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도(8년~) 유료방송을 통해선 지상파 UHD방송이 재전송 되지 않고 있다. 고로 UHDTV에 지상파 UHD방송 수신 튜너 내장은 필수(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지상파방송사 스스로 인정을 하였다.
 
또한 지난 8년간(2017년~) 중소업체들은 UHDTV라며 출시하면서도, 지상파 UHD방 수신기(ATSC 3.0)를 내장하지 않고 판매하여왔지만, UHDTV에 지상파 UHD방 수신기(ATSC 3.0)를 내장해야 한다는 계도나 주지도 없었다.
 
헌데, 최근 1~2년 사이에 중국 TV제조사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자, 갑자기 UHDTV에는 지상파 UHD방 수신기(ATSC 3.0) 내장이 필수라며, 사전 계도나 주지도 없이, 지상파 UHD방 수신기(ATSC 3.0)를 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소업체 UHDTV는 제외하고, 중국산 UHDTV만 '가짜 UHDTV'라며 공정위에 제소를 한 것이다. 이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②실제로 구매 후 방송이 나오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이 부분은 진의가 의심 된다. 이유는, UHD KOREA가 말하는, 지상파 UHD방 수신기(ATSC 3.0)를 내장하지 않은 ‘가짜 UHDTV’를 구입한 분들이, 지상파 UHD방송이 나오지 않아,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지상파 UHD방송 수신이 안 되는 민원은 없었는지부터 묻고 싶다. 이유는 아래 도표를 보면 알 수 있다.

▶11(8)년 된 지상파 UHD방송 수신(시청) 현실

구분	지상파 HD방송	지상파 UHD방송
방송사 수	53	28(52.83%/HD방송 대비)
송신소 수	764	51(6.8%/HD방송 대비)
수신기 /보급률	~99% *거의 모든 HDTV *일반 세톱박스/수신카드 *유료방송 세톱박스(97%~)	50%~ *삼성·LG전자만 출시 (2017년 이후 삼성·LG전자 UHDTV 판매량으로 추정)
시청 (수신) 형태	*안테나(공청망) : 2% *유료방송(재전송) : 97%~	*안테나(공청망) : 0.5% *유료방송(재전송) : 지상파방송사에 의해                           재전송 금지 ※안테나로만 수신(시청)해야
특기 사항	※지상파 UHD방송을 공청망으로 전송하려면, 기존 HD방송 공청설비(8-VSB)를 UHD방송 설비(OFDM)로 교체해야 한다.

▶지상파 UHD방송 실시 일지(2025년 9월 기준)

UHD방송 실시	UHD방송 방식	UHD 서비스 지역/중계소 수	UHD서비스 방송사	특기 사항
2014년 5월	UHD실험방송 (DVB-T2)	수도권 일부	KBS1, KBS2 MBC, SBS	삼성-LG가 관련 TV수상기를 판매하여, 사실상 본방송 수준
2017년 5월	UHD본방송 (ATSC 3.0)	수도권 24곳	KBS1, KBS2 MBC, SBS	지상파를 통한 세계 최초
2017년 12월	"	부산·대구·광주· 대전·울산 17곳 +강릉·평창 6곳	KBS1, KBS2 MBC, 민방	강릉·평창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때문에 실시
2022년 3월	"	제주 2곳	KBS1, KBS2	2017년 이후 UHD방송 전국(시군) 확대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
2023년 3월	"	전주·청주 2곳	KBS1, KBS2
※2017년 9월 실시 예정이었던 EBS UHD방송은, EBS 송출을 담당하고 있는 KBS가, EBS UHD방송에 대한 송출을 거부함으로서, EBS UHD방송은, 언제 실시 할 수 있을지 EBS조차 알지 못함. ※2017년 이후 수신 환경은 사실상 달라진 것이 없다.

▶지상파 UHD방송 실시 현황 & 시청가구/수상기 보급 비중(2025년 9월 기준)

구분		KBS1	KBS2	EBS	MBC	지역민방 (SBS)	계
방송사 수	HD방송	20	1	1	20	11	53
	UHD방송 /비중	12	1	0	8	7	28
		60%		0%	40%	63.6%	52.83%
송신소 수	HD방송	389	KBS1동일	KBS1동일	239	136	764
	UHD방송 /비중	22	전국 단일	전국 단일 (미 실시)	15	14	51(24곳이 수도권→47%)
		5.65%		0%	6.3%	10.3%	6.8%

위 도표들을 보듯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지상파 UHD방송 수신기를 내장한 삼성·LG전자 UHDTV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수신환경 미비와 안테나로만 시청해야 하는 지상파 UHD방송을 수신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산 UHDTV가 1~2년 전부터 국내시장에 판매한 수량은 많아야 10만대 이내다. 반면 지상파 UHD방송 수신기가 내장된 삼성·LG전자 UHDTV는 2017년부터 판매한 수량을 합치면 적어도 1,000만대 이상(전체가구의 50%이상)은 판매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헌데, 현재 지상파 UHD방송을 시청하는 가구는 채 1%도 안 된다.
 
삼성·LG전자 UHDTV가, 중국산 UHDTV에 비해 100배 이상 많이 판매가 되었음에도 수신환경 미비로 지상파 UHD방송을 시청하지 못한다는 민원은 없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0만대도 안 되는 수량에서 지상파 UHD방송을 수신하지 못해 민원이 들어왔다면, 1,000만대 이상 판매된 삼성·LG전자 UHDTV로 지상파 UHD방송을 수신하지 못하는 민원이 없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만일 민원이 있었다면, UHD KOREA는 지상파 UHD방송에 대한 수신환경 문제를 진즉에 제기 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운영자는 지금까지(8년~) UHD KOREA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한번도 보질 못하였다.
 
UHDTV에 지상파 UHD방송 수신기 내장보다 더 중요한 수신환경 미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이제 막 국내 TV시장에 진출하여, 비싸게만 판매하는 삼성·LG전자 UHDTV에 경종을 울려준 중국산 UHDTV에 대해서만 공정위에 제소를 한 것이다. 어느것이 진정 시청자(소비자)를 위한 대응일까?
 
그리고 UHD KOREA가 제시한 문안도, 진짜 민원으로 제기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UHD KOREA는, UHDTV라고 해서 당연히 지상파 UHD방송이 나올 것이라고 오인해서 구입했는데(UHDTV에 대해 잘 모르고 구입), 지상파 UHD방송이 수신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상파 UHD방송이 안 나온다는 것을 어떻게 인지를 하였는지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만일 지상파 UHD방송이 수신 여부를 미리 알고 중국산 UHDTV을 구입한 것이라면, 외산 UHDTV가 지상파 UHD방송을 수신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을 것이다. 해서 오인이 아닌, UHDTV에 대해 잘 아는 UHD KOREA가, 소비자(시청자)인양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지금 시청자들은 수신도 못하는 지상파 UHD방송에 대한 불만이 더 크고, 또한 비싸기만 삼성·LG전자 UHDTV에 대한 불만이 더 많다. 그리고 UHDTV에 지상파 UHD방송 수신 튜너 내장이, UHDTV 가격만 상승하는 것이라면, 소비자(시청자)들은 차라리 UHDTV에 지상파 UHD방송 수신 튜너를 내장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이유는, UHDTV에 지상파 UHD방송 수신기(ATSC 3.0)가 내장이 되었다고 해도, UHD화질의 매력도 없고, 지상파 UHD방송 자체를 수신하기도 쉽지 않아, 지상파 UHD방송 수신기는 무용지물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분들이 방송보다는 OTT를 더 많이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OTT에 최적화된 저렴한 중국산 UHDTV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
 
가령 OTT는 실감영상(Dolby Vision/HDR10+)과 실감음향(7.1.4ch)을 서비스하고 있지만, 지상파 UHD방송은 세계 최저 수준의 무늬만 UHD화질(16Mbps)에 실감영상(HDR)과 실감음향(7.1.4ch)은 서비스조차 되지 않는다. 또한 삼성전자 UHDTV는 Dolby Vision을, LG전자 UHDTV는 HDR10+를 지원하지 않는다. 반면 저렴한 중국산 UHDTV는 Dolby Vision과 HDR10+를 모두 지원하여, OTT 시청에 최적화 되어 있다.
 
현실이 이러니, 지상파 UHD방송은 수신이 된다고 해도, UHD방송으로서의 화질과 서비스 수준이 떨어져, 보고 싶지도 않고(1~2번 시청해 보신 분들 대다수 포기), 또한 비싼 삼성·LG전자 UHDTV가 비싼 만큼 가치가 있지도 않아, 지상파 UHD방송 수신기가 내장된 삼성·LG전자 UHDTV를 구입할 이유와 명분조차 찾기가 어렵다.
 
UHD KOREA는, 지상파 HD방송을 UHD방송으로 전환(2027년 까지)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헌데, 지난 11(8)년 동안 지상파 HD방송을 UHD방송으로 전환하기 위해 한 일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즉, UHD KOREA는 지상파 'HD→UHD'방송으로 전환하기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UHD KOREA가, 자신들 업무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시청자(소비자)를 대변(위)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리고 UHD KOREA에 묻고 싶다. UHD KOREA는 중국산 UHDTV가 ‘가짜 UHDTV’라며, 공정위에 제소할 권한이 있는가? 권한이 있는 것이라면, 누구를 위한 제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