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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4%EB%8B%A431074" target="_top" class="ke-link">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4%EB%8B%A431074</a></p><p>본 판례에서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는 특허에 해당한다는데</p><p>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와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은 동일한 의미인가요?</p><p>아니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성질을 따져서 공물의 특허사용인지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인지 구별헤야 하나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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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