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자랑스런 대 한국인이다.)
자 이 자료들이 확정적이다라는 것은 아님을 잘 알아두십시요
냄새가 나고 무언가 이상하다라는 것은 누구나 보아도 알수 있을 정도의 정황판단 증거자료이니까요
자 인천공항을 이명박 정권은 매각할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인천공항은 세계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되기도 하였고 이미 2000억 이상의 흑자를 내고 있는 정말 알아주는 알짜배기 공기업이지요.
다른 공기업하고 틀려서 그 자체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맞게 경영이 세워진 구도이거든요. 공항인력 대부분도 공기업으로서 하지 말아야할 비정규직이나 용역회사 직원들을 이용하고 있는 모범적인 공기업이라기 보다는 수익창출의 회사이지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인청공항을 선진화 사업이라는 명분아래 경영실적이 나쁘거나 문제가 되는 공기업과 같이 뭉탱그려서 팔아먹을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지요
그것도 아래 기사에 보신것처럼 공시지가로 말입니다. 아니 공시지가에도 밑히지 못하는 가격에 말입니다.
아니 우리가 작은 집을 팔때도 공시지가로 집을 파는 경우가 있습니까? 공시지가라는 것은 세금을 책정하는 기준이지 기업을 그것도 공기업이라는 거대 우량기업을 팔아먹는데 미친 정권이 아닌 이상 기업을 자산가치 보다 훨씬 저평가해서 팔아넘기는 법이 어디있습니가? 일년에 순이익이 2300억이 넘는 회사의 지분 49% 1조 7천억에 넘긴다라면 그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공항건설 비용이 9조가 넘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9조를 넘게 들여서 공항을 만들고 매년 순이익이 2300억이상 나오는 회사의 절반 지분을 1조 7천억원에 넘긴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넘길려면 최소한 건설비용의 50%인 4조 5천억에다가 10년동안 이익을 볼것을 생각해서 2조 3천억원을 더해서 못해도 거의 7조를 받는다라면 모를까?
인천 공항이 부실이라서 빨리 팔아야 하는 것도 아닌데 참으로 이상합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정말 이런 거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용와 공급의 원칙에서는 있을수가 없는 일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 봤더니 요 인천공항을 인수할려는 회사가 말입니다. 대통령의 조카가 있는 회사란 말입니다.
대통령의 조카가 그 회사의 주요임원있었고 그 회사의 상부 회사의 임원이라는 말입니다.
왠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이 회사를 팔 이유가있겠습니까?
공항 민영화는 전세계 추세도 아니고 이 회사가 호주 공항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항이용로만 올라가고 서비스도 개판이라는 소문이 파다한데 지금 잘 운영되고 세계에서 유명한 인천공항을 왜 그렇게 저렴하게 파는지 이유를 알수가 없지요
마치 말입니다. 코워롱 워터 전 대표인 이상득 국회의원을 위해서 이명박이 상수도 민영화를 외쳤던 거처럼 말입니다.
제가 볼때는 증거는 없지만 냄새가 나지요. 이건 말입니다. 게이트라고 해서 나중에 한번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왜냐 힘없는 우리가 증거를 밝힐수도 없고 그걸 할수도 없으니 상부의 위정자들은 열심히 해처먹고 있을테니까 말입니다.
이런것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이번 정권은 심판을 좀 했으면 합니다.
코메디 마저 못하게 하는 그런 악날한 정권인데 뭔일인듯 못하겠습니까
이명박 정권이 왜 그리 방송을 장악하고 선거에 이길려고 쇼를 하는가 가만 보면 뒷탈 날 일이 많아서 인것 같습니다
광우병 소고기 파동때 그렇게 국민 때려잡았지,. 4대강 한다면서 돈은 줄줄 세지. 부자감세하고 나라 빛은 늘어났지,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 한다면서 다 챙겨졌지.... 이거 나중에 밝혀지면 얼마나 머리 아프겠습니까? 그러니 정권을 계승 시킬려고 하겠지요. ^^
(출처: 한겨레21 http://h21.hani.co.kr/section-021164000/2008/08/021164000200808180724056.html)
인천공항 민영화’ 헐값매각 추진 의혹
경향신문 원문 기사전송 2009-10-14 04:02
ㆍ공항노조 정부자료 제시 ㆍ49% 지분매각 예상액 2조90억… 공시지가 23%수준 ㆍ“논란 일자 용역결과 발표도 국감 이후로 연기” 주장
오는 1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인천공항 민영화’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인천공항을 졸속·헐값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항공사 노조는 13일 “기획재정부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매각을 추진 중인 24개 공공기관의 매각 예상액은 2008년 말 기준 18조8401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공항공사의 49% 지분 매각에 따른 매각 예상액은 2조90억 원이다.
공항공사의 2008년 회계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항공사의 총 자산가치는 장부가액으로 8조2100억 원, 보유토지의 공시지가를 반영한 금액은 11조7867억 원에 이른다.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가치는 장부가로 4조1000억 원, 공시지가로도 7조6768억 원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49%의 지분을 2조90억 원에 팔려고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정부의 매각 예상금은 추정이지만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 관문의 소유지분을 민간자본에 매각한다고 해도 국가 자산을 시세도 아닌 공시지가의 23%에 매각한다는 것은 단순한 헐값 차원을 넘어 매국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정부가 지난 9월28일 발표한 2010년 예산안에 세외수입 중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매각대금으로 5909억 원을 책정해 놓았다고 밝혔다.
이채욱 공항공사 사장은 2010년 10%의 지분을 IPO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5909억 원이 인천공항 10%지분 매각 가격이라면 공항공사 주식은 7천2백35만7000주로 1주당 매각가격은 8166원이다. 2008년 말 공시지가를 반영한 공항공사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1만610원이다. 5909억 원이 인천공항 10% 매각지분이라면 공시지가 기준 주당 순자산가치 대비 73%에 불과하다.
특히 정부는 인천공항의 매각가치를 극대화하겠다며 30억 원을 들여 지분매각용역까지 발주해 놓고 9월8일 용역결과를 내놔야 하는데도 인천공항 민영화가 이슈로 등장하자 국감이 종료된 이후로 연기시켰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강용규 공항공사 노조위원장은 “국가 재산을 현 시세도 아닌 공시지가로 매각한다고 해도 심각한 국부유출인데 정부는 오히려 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이는 반국가적 행위이며 나라 살림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철기자 terryus@kyunghyang.com>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 |
국감서 ‘인천공항 헐값 매각·국부 유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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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입력 2008.10.06 18:26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민영화하면서 정부가 공항 건설비의 절반도 안 되는 '헐값매각' 방침을 세웠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또 호주계 매쿼리 은행에 공사 지분을 매각한다는 각본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6일 국토해양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에 대한 야당의 질책이 이어졌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이날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 49%를 오는 2010년까지 1조7000억∼1조9000억원에 매각한다는 계획을 세워 국가중기재정계획(2008∼2012)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가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매각대금을 2010년 세외수입으로 책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매각대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현 수준을 바탕으로 반영했다'고 밝혀 저평가된 가격으로 매각될 수밖에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현 수준을 바탕으로 매각대금을 재정계획에 반영했다는 정부 설명대로라면 대주주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기업에 적용되는 1.3배의 할증을 적용하더라도 매각대금은 2조원을 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9조2000억원대의 공항건설비용에 비하면 약 4분의 1 수준이며, 매각예정 지분이 49%인 점을 감안해도 건설비용의 절반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인천국제공항은 2004년 순이익이 발생한 후 4년간 누적순이익이 6000억원이 넘고, 올해도
당기순이익 2322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2.1%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지분 매각을 놓고 국부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은 "당초 1차 선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8월11일 이명박 대통령과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던 날 전격적으로 대상에 포함됐다"면서 "이명박 정부, 매쿼리펀드, 타당성 분석전문가, 공공투자 분석전문가 등으로 형성된 'SOC 마피아'는 매쿼리의 인천국제공항 인수 추진위를 연상케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송경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은 매쿼리 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의 감독이사이고, 새로 부임한 이채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사위 진동희씨는 2년 전까지 매쿼리 은행에 근무했다. 송 위원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단' 단장인 현오석 고려대 겸임교수와 함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으로 같이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현 교수는 매쿼리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위원이며 매쿼리
인프라 펀드의 감독이사로 있는 조대연씨와 고교 동창으로 서로가 관련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 밖에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올 6월 이명박 대통령이 인천시를 방문했을 때 인천시 업무보고 문건에는 인천국제공항 3단계 사업비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자체 조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자금이 부족해 지분을 매각한다는 것은 군색한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매각 관련) 시점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며 "구체적인 것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착오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인천국제공항을 특정회사에 넘기기 위해 민영화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 박재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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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도 다른 공기업은 잘 몰라도 최소한 이곳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건, 대통령을 평생할게 아니라면 왜 이럴까요?
나중에 어떻게 되려구... 그렇게 생각이 짧은 사람도, 계산도 못하는 사람도 아닐텐데 말입니다.
우리나라말 철자는 조금 틀리지만..ㅋㅋ
우리나라 대통령중에서 수많은 비리를 저질러도 처벌된 사람 한명 보았습니까? 노무현 전대통령처럼 판명되지도 않은 루머에 인간적인 괴로움에 목숨을 버리신 분은 있지만 광주에서 살인을 하고 몇수천억을 납부하지 않아도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나라를 망해먹고도 잘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두려운 것이 없지요. 친일파가 잘 살아가는 세상인데 뭔들 두렵겠습니까? 해먹고 그만이지요
너무 극단적입니다.깜방이 휴양지입니까? 깜방 간 대통령, 대통령 자녀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들 개망신 당했습니다. 전세계에 보도되었고,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자살하신 대통령도 친형님 등 친인척 때문에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살은 반대입니다.
뭐가 극단적입니까? 사실이지 않나요? 님이 좋아하는 미국같았은며 아마도 형량 300년이거나 교수형에 처할수 있는 충분한 범죄자들이신데요... 재산 27만원 있다고 하면서 자신은 호의호식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아닙니까? 그렇게 범죄를 저질러도 돈만있고 권력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라는게 우리의 모습아닙니까? 재벌 총수들도 그렇구요. 그러니 돈만벌면 범죄행위를 해도된다라는 인식의 청소년에 만연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는 것이구요.
백성들은 굶어 죽어 가는데 60억 폭죽잔치,400억원대 외제차 구입하여 측근에 분배, 200억원대 요트 구입하는 일이 바로 옆집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도 다 무시하고 계속,계속 퍼주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외치는 분들도 많습니다.이건 말이 안되는 수준이 아니라 다른 세상,외계인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온전한 정신으로는 이해불가입니다. 이런 세상도 있으니 흥분 가라앉히시고 냉정하게 투표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랑 그것이 무슨 상관인지 상관관계를 모르곘습니다. 제글에 대해서 왜 또 북 이야기인지.. 님이 북한을 비판하고 싶으시면 정식적으로 글을 올려서 비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글과 아무 상관없는 글로 희석화 하는 일은 이제 그만..... 그래서 칭도사람님은 자신이 지지하니 이렇게 국부가 유출되어도 된다는 생각인지? 북한이 그런 한심한 짓거리 하니까 이 정도 짓거리는 웃으면서 넘어가야 한다라는 것인지? 정말 이상한 논리시네요...
어느 분 이야기대로 너무 한 쪽으로만 치우치지 말자는 이야기이고요...근거와 증거 있으시면, 님과 뜻을 같이하는 단체나 언론을 통하여서 고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통하여서 정권을 심판하실 수도 있고요, 방법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우리나라 국가시스템 그렇게 허접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나치게 흥분하지 마시고 너무 한쪽으로만 몰두하지 마시고 골고루 보자는 아주아주 간단한 이야기였습니다.그리고, 같은 민족인 북한에 대해서도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자는 작은 외침이었습니다.
전혀 그리 보이지 않네요.^^ 님의 글은 전체적으로 반론을 제기하기보다는 북한에 대한 이야기로 메카시즘적인 경향으로 화제를 전환하는 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소요 고발이요 이미 설명드렸는데요. 안된다라는것을 스펀서 검찰이 무슨 역홛을 하나요? 투표라는 것이 적극적인 수단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투표를 위해서라도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 비판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표만 하면된다라는 것은 민주주의 정치제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인것 같습니다. 비판과 감시의 권한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있는 것이지요
칭도사람님 그냥 간단히 묻지요? 님같으시면 인천공항이 저렇게 팔리시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싼가격에 내가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회사가 누군가의 부를 위해서 처리되는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안하신다라면 동의안하다 문제가 있다라는 말 한마디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일인것 같은데요.. 괜한 북한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인천공항 팔아서 북한 도와주자고 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제 질문에 답좀 해주십시요
사실이라면 동의 안합니다.지극히 당연한 상식을 질문하시니 곤혹스럽습니다. 조사해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관련 단체를 통하여서 고발하시거나 언론을 통하여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정 안되면 투표를 통하여서 심판하시고, 또한,정권이 바뀌면 정식으로 조사 진행되어 처벌되었던 것이 우리의 반복되는 현대사이기도 했습니다.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러한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겠죠.그래도 욕심에 이끌리어 한 탕 한다면 그건 본인이 댓가를 치뤄야 할 사항입니다.마음껏 비판하십시요.그러나,종북주의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북한의 처절한 인권에도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식이 있으시다면 누구나 구리다라고 느낄수 있는 이야기마저 마지막은 종북주의로 덮을려는 님의 가련한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결론은 종북으로 날수 밖에 없는 논리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시네요. 열심히 알리는 일 또한 제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니 그 작은 일부터 할려고 합니다. 북한의 인권은 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 열심히 글써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알테니까요.... 욕심에 이끌려 부정선거로 국회의원까지 물러났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이나라의 현실입니다.참으로 아이러니 하지요. 근데 아십니까?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가장 큰 논리가 그놈의 종북주의입니다.
님의 개인의견으로 보겠습니다.
여기는 다 개인의견이지요. ^^ 제 의견은 개인의견이고 님 의견은 무슨 공적인 의견이겠습니까? 그런말 굳이 하시기 보다는 위에 제 글에 종북주의 관련 글에 답글이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님의 개인의견으로
무슨 답변요? 종북주의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종북주의 보고 대통령을 선택했다? 이런 말도 안되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까? 그냥 님의 생각으로 들었습니다.제 생각도 개인의견,개인생각입니다. 이런 것 일일이 표현해야 합니까? 짜이지앤!
네 짜이지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