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17일 신문사설 및 칼럼 2006.10.17 | 블로그명 : 野村村

[仙佛一道也]

2006년 10월 17일 신문사설 및 칼럼　2006.10.17 | 블로그명 : 野村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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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7일 화요일,주요 6대 조간 신문사설

[한국일보] 개성공단·금강산관광사업 중단 어렵다면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을 현 수준에서 계속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한다. 두 사업이 엊그제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사실 안보리의 대북결의가 문제 삼는 것은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거래로, 개성공단과 금강산사업을 직접 여기에 연관시키는 어렵다. 안보리의 결의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서도 안되겠지만 지레 확대 해석해서 과잉 대응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사업을 중단할 경우 북한에 주는 타격보다는 오히려 남한의 사업자들에게 주는 피해가 더 크다. 통일부 고위당국자의 말대로 두 사업의 중단은 제 살 찢는 행동이다. 그러나 두 사업을 제외하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우리가 취할 이렇다 할 조치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정부는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강행하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또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일정 수준으로 공동보조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여러 사정 상 두 사업의 중단이 어렵다면 정부는 북한에 실질적으로 압박이 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개성공단 사업을 확대하지 않고 금강산관광사업에 정부 예산지원 등을 중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계속돼야 하지만 유엔의 관련기관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건축용 모래나 농수산물 반입, 개성공단 이외 지역에서의 임가공 교역은 규모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남한측이 중단할 경우 중국이 그 공백을 메우는 구조에서는 무의미하다.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남한만의 교역 중단은 효과가 없다. 중국측과 조율이 필요한 이유다.

실질적인 압력이 되는 지렛대를 행사할 수 있어야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응징할 수 있고 변화로 유도할 수 있다. 북한 내부 강경파 세력의 견제를 위해서도 일정한 압박은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 핵실험 이후 정부의 대책은 지나치게 단선적인 감이 있다. 무턱대고 남북긴장을 고조시켜서는 안 되지만 유인책과 압박을 효과적으로 구사하는 입체적 접근이 아쉽다.

[한겨레신문] 노벨상 받은 ‘빈민은행’과 국내 서민금융의 현실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방글라데시의 ‘빈민은행’이 선정됐다. 가난한 이들한테 낮은 이자의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무담보 소액창업대출’(마이크로 크레디트) 사업을 벌여 자활을 통한 빈곤 퇴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이 사업은 국내에서는 개념조차 낯설지만 이미 수십년 전 금융 후진국에서 창안돼 온세계에 전파된 대안금융 제도의 하나다. 지금은 선진국의 거대 금융기관들도 사회 책임경영과 잠재적인 시장 개척 차원에서 진출 움직임이 활발하다.

안타까운 건 이런 국제적인 움직임과는 영 딴판인 국내 서민금융의 현실이다. 제도권 금융기관들은 외환위기 이후 수익성과 안전성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워 서민금융을 끊임없이 외면해 왔다. 상호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이른바 서민 금융기관들은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은행권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면서도 서민이 드나들 문턱을 지속적으로 높여 왔다. 담보도 신용도 없는 이들은 결국 금융 빈곤층으로 전락해 사채 시장을 전전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국내에서도 몇몇 은행들이 소액 창업대출 사업에 출자하고 있지만, 미래를 내다 본 투자라기보다는 기업의 자선활동 수준에 머물고 있다. 빈민은행과 같은 대안적 제도를 금융이 아닌 사회보장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각이 여전한 탓이다. 지점망 2185곳에서 660여만명한테 자금을 지원하는 방글라데시 빈민은행의 성공 사례는 먼 얘기일 뿐이다.

국내의 소액 창업대출은 소규모의 초기 단계다. 하지만 대출 상환율이 90%를 웃돌고 기업들의 참여도 활발해지는 건 희망적인 신호다. 이 사업의 성패는 철저한 운영과 관리에 달렸다. 단순히 저리 대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창업 상담과 사후 관리를 통해 자활을 꾀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금융권의 자발적인 노력이나 민간 기부금에만 의존해서는 지속되기 어렵다. 휴면예금 활용 등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 이유다.

[동아일보]핵실험 뒤에 드러누워 버린 內政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 이후 첫 외부행사로 지난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전원마을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해 퇴임 후의 구상을 밝힌 것은 참으로 한가해 보였다. 그는 “자연생태계가 복원된 농촌에서 좀 덜 바쁘게, 조금 느리게 천천히 살면서 돈을 적게 쓰는 삶이 좋겠다”고 말했다. 북한 핵과 자연생태계로의 귀거래사(歸去來辭)는 어울리지 않다 못해 국정 운영의 성실성을 믿을 수 없게 한다.

노 대통령의 잔여임기 1년 4개월은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다. 국민의 눈과 귀가 북한의 핵 위협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위 최고책임자가 보여야 할 자세는 국가 위기를 슬기롭고 단호하게 관리하며, 안보를 탄탄하게 다지는 방책을 제시하는 모습이다.

북핵 사태에 대한 국제 공조와 함께 내정(內政)도 빈틈없이 챙겨야 한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수록 정부는 국민이 최대한 안심할 수 있도록 국정 챙기기에 한층 더 노력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장을 한 달 넘게 공석 상태로 두는 것도 비정상적인 국가 운영이다. 국회는 여야 대립으로 전효숙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및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법적 하자와 여론의 반대를 무시하고 전 씨를 헌재소장으로 고집하는 데서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다.

청와대가 국회에 ‘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요청한 것은 보고서 채택 여부에 관계없이 재판관에 이어 헌재소장 임명을 강행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헌재소장 임명권은 국회의 임명동의권에 의해 견제받는 권한이다. 헌법정신에 비춰 보더라도 대통령이 전횡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국회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역량과 법률상 문제점이 드러났으면 새 후보를 찾아 임명동의 절차를 밟는 것이 헌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문제를 순리로 푸는 국정 최고책임자의 자세다.

북핵 충격 속의 경제정책 운용도 국민에게 믿음을 주기에 미흡하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핵실험 직후 경기부양책 추진을 시사했다가 “상황을 더 지켜본 뒤 내년 경제운영계획에 반영해 연말에 발표하겠다”고 하루 만에 물러섰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2∼3%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도 성장엔진을 재점화할 전략도,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국민 앞에 겸허하지도 않은 정부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부동산정책 실패를 지적하자 “점수로 치면 80점”이라고 큰 소리쳤다. 집값 땅값을 폭등시키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으니 어찌 이런 장관에게 정책을 맡길 수 있겠는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감사 선임과 관련해 청와대가 무리하게 낙하산 인사를 감행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거짓말이 드러났는데도 사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백만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과 양정철 홍보비서관은 국회 문광위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을 윽박지르듯이 안하무인격의 답변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이 이들을 역성들지 않고서야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그렇게 오만방자할 수가 있겠는가.

나라가 어려운 때일수록 국민을 안심시키고 믿음을 주는 국정을 펴야 성실한 정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상층부는 ‘국민을 섬긴다’는 마음가짐은 없고 ‘내 멋대로 한다, 어쩔래’ 하는 일그러진 오기만 넘쳐나는 듯하다.

[조선일보] 핵실험 뒤에 드러누워 버린 內政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 이후 첫 외부행사로 지난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전원마을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해 퇴임 후의 구상을 밝힌 것은 참으로 한가해 보였다. 그는 “자연생태계가 복원된 농촌에서 좀 덜 바쁘게, 조금 느리게 천천히 살면서 돈을 적게 쓰는 삶이 좋겠다”고 말했다. 북한 핵과 자연생태계로의 귀거래사(歸去來辭)는 어울리지 않다 못해 국정 운영의 성실성을 믿을 수 없게 한다.

노 대통령의 잔여임기 1년 4개월은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다. 국민의 눈과 귀가 북한의 핵 위협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위 최고책임자가 보여야 할 자세는 국가 위기를 슬기롭고 단호하게 관리하며, 안보를 탄탄하게 다지는 방책을 제시하는 모습이다.

북핵 사태에 대한 국제 공조와 함께 내정(內政)도 빈틈없이 챙겨야 한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수록 정부는 국민이 최대한 안심할 수 있도록 국정 챙기기에 한층 더 노력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장을 한 달 넘게 공석 상태로 두는 것도 비정상적인 국가 운영이다. 국회는 여야 대립으로 전효숙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및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법적 하자와 여론의 반대를 무시하고 전 씨를 헌재소장으로 고집하는 데서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다.

청와대가 국회에 ‘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요청한 것은 보고서 채택 여부에 관계없이 재판관에 이어 헌재소장 임명을 강행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헌재소장 임명권은 국회의 임명동의권에 의해 견제받는 권한이다. 헌법정신에 비춰 보더라도 대통령이 전횡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국회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역량과 법률상 문제점이 드러났으면 새 후보를 찾아 임명동의 절차를 밟는 것이 헌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문제를 순리로 푸는 국정 최고책임자의 자세다.

북핵 충격 속의 경제정책 운용도 국민에게 믿음을 주기에 미흡하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핵실험 직후 경기부양책 추진을 시사했다가 “상황을 더 지켜본 뒤 내년 경제운영계획에 반영해 연말에 발표하겠다”고 하루 만에 물러섰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2∼3%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도 성장엔진을 재점화할 전략도,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국민 앞에 겸허하지도 않은 정부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부동산정책 실패를 지적하자 “점수로 치면 80점”이라고 큰 소리쳤다. 집값 땅값을 폭등시키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으니 어찌 이런 장관에게 정책을 맡길 수 있겠는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감사 선임과 관련해 청와대가 무리하게 낙하산 인사를 감행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거짓말이 드러났는데도 사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백만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과 양정철 홍보비서관은 국회 문광위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을 윽박지르듯이 안하무인격의 답변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이 이들을 역성들지 않고서야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그렇게 오만방자할 수가 있겠는가.

나라가 어려운 때일수록 국민을 안심시키고 믿음을 주는 국정을 펴야 성실한 정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상층부는 ‘국민을 섬긴다’는 마음가짐은 없고 ‘내 멋대로 한다, 어쩔래’ 하는 일그러진 오기만 넘쳐나는 듯하다.

[중앙일보] 코드에 굴복하려면 왜 교육부총리 맡았나

[중앙일보]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년에 4개 개방형 자율학교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 개방형 자율학교의 도입 취지는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을 보완해 학생.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데 있었다. 그러나 정작 뚜껑을 열고 보니 사실상 기존 공립학교와 별 차이가 없다는 평가다. 민간 위탁 운영은 실종됐고, 학생 선발 방식도 다를 바 없다. 20개 이상 만들려던 계획은 4개로 축소됐다. 정부에 속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노무현 정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획일적인 고교 평준화 정책을 고집하다 보니 교육 현장은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올 들어 김진표 전 교육부총리는 말을 번복해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규제하면서 개방형 자율학교가 평준화 문제를 모두 해결할 듯이 난리법석을 피웠다. 그러나 교육부는 어제 찌그러진 개방형 자율학교 안을 슬그머니 내놓았을 뿐이다.

평준화 정책은 교육현장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전국 초.중.고교장협의회 조사 결과 교장의 95%가 평준화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경쟁체제 도입, 평준화 폐지, 자립형 사학 전면 도입, 특수 목적고 확대 등이 개선책으로 제시됐다. 그럼에도 이를 외면하는 이 정부로 인해 국민은 고통의 늪에 빠져 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해외 조기 유학생이 2만 명을 넘어섰다. 국내 교육이 잘되면 왜 해외로 나가겠는가.

교육부 관료들은 열린우리당이 개방형 자율학교에 반대했다는 옹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평생 획일적인 교육 때문에 수월성도 평등성도 모두 죽었다고 강하게 비판해온 김신일 교육부총리의 소신은 어디로 갔는가. 그는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평준화 정책 등을 비판하는 의원들에게 "노력하겠다"며 어물쩍 넘어갔다고 한다. 우리는 김 부총리가 원로 교육학자답게 양심과 소신에 따라 마지막 봉사를 해달라고 고언한 바 있다. 그러나 벌써 정권에 맞춰'코드 정책'을 펼치는 듯한 김 부총리를 보면서 우리 교육의 앞날이 안타까울 뿐이다.

[경향신문] 제도적 뒷받침 시급한 마이크로 크레디트 운동

방글라데시의 무하마드 유누스와 그가 세운 그라민 은행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계기로 관심을 모은 무담보 소액대출운동은 날로 악화하는 빈부양극화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정 소득 이하의 가난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무담보 무보증 장기저리로 소액 대출을 해줘 자활을 돕는 마이크로 크레디트 운동은 이미 우리나라에도 도입돼 있다. 그라민 은행의 출자로 출범한 신나는조합과 사회단체·기업들이 출자한 사회연대은행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활동 성과 역시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 못지 않게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출 규모가 수십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활동이 미미하다. 이 운동에 대한 국가나 사회의 관심 자체가 너무 적고 제도적 뒷받침도 전혀 없기 때문이다. 저소득·저개발 국가에서 창안된 프로그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우리 실정에 맞겠느냐 하는 겉핥기식 판단에도 원인이 있다 하겠다. 최근 고금리 사채의 폐해가 부각되면서 금융당국에서 마이크로 크레디트 운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 어디까지나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책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마이크로 크레디트 운동은 단순히 금융소외 계층을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빈부 양극화를 완화하는 실질적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뜻 있는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특히 우리처럼 패자부활이 사실상 봉쇄된 사회에서는 마이크로 크레디트의 유용성이 매우 크다. 담보와 보증 위주로 운영되는 우리 금융제도 하에서는 실패자가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이크로 크레디트 운동은 이런 우리 현실에서 패자부활을 가능케 하는 방편의 하나가 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막는 장치가 될 수 있다. 90%가 넘는 회수율만 보더라도 정부의 웬만한 창업지원 제도보다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마이크로 크레디트 운동이 빈부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하려면 사회적 관심이 자발적으로 커지기를 기대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나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금 확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시급하고도 중요하다. 현재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만 무성한 1조원 규모의 휴면계좌를 활용해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고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는 금융회사의 기금 출연을 촉진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