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 명부 작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2023. 10. 4. [대통령령 제33784호, 시행 2023. 10. 12.] 금융위원회 출처 : 법제처[일부개정] ◇ 개정이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임직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일반금융소비자가 연락금지를 요구하면 그에 따르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a style="color: #0076d1;"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contId=3304681&q=*&nq=&w=lawod&section=lawod_tot&subw=lawod_jomun&subsection=lawod_jomun_cont&subId=1&csq=&groups=2,3&category=&outmax=1&msort=d:2:1,s:1:0,p:2:1,d:3:1,p:1:0&onlycount=&sp=&d1=&d2=20230807~20231006&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rtyNm=&tabId=#//" target="_top" class="ke-link">「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a>이 개정(법률 제19532호, 2023. 7. 11. 공포, 10. 12. 시행)됨에 따라,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 명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a href="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P/337" target="_top" class="ke-link">보영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784호, 시행 2023. 10. 12.] - Daum 카페</a> ◇ 주요내용 가.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 명부 작성(제10조의2제1항 신설)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성명(등록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인 임직원의 경우 등록번호 포함)ㆍ소속 및 전화번호가 포함된 임직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함. 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제16조의2 신설) 1)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연락금지요구권과 그 행사방법 및 절차를 알린 경우에는 알린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알리도록 함. 2)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연락금지 요구의 대상 및 내용을 특정하여 연락금지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연락금지 요구를 받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도록 함. 3)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연락금지요구권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금전적 비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수신자 부담 전화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a href="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P/337" target="_top" class="ke-link">보영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784호, 시행 2023. 10. 12.] - Daum 카페</a> 다.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4 제2호나목ㆍ차목 및 카목 신설)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법인인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는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a style="color: #0076d1;" href="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contId=3304681&q=*&nq=&w=lawod&section=lawod_tot&subw=lawod_jomun&subsection=lawod_jomun_cont&subId=1&csq=&groups=2,3&category=&outmax=1&msort=d:2:1,s:1:0,p:2:1,d:3:1,p:1:0&onlycount=&sp=&d1=&d2=20230807~20231006&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rtyNm=&tabId=" target="_top" class="ke-link">(출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3. 10. 4. [대통령령 제33784호, 시행 2023. 10. 12.] 금융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