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신항만 건설 차질 우려

[캐치온]

새만금 국제공항·신항만 건설 차질 우려

정부, 공공건설 사업 동북아 허브시설 우선 투자 방침

작성 : 2008-04-30 오후 10:04:39 / 수정 : 2008-04-30 오후 10:13:02

구대식(9press@jjan.kr)

새정부가 SOC시설 등 공공건설사업과 관련해 동북아 허브시설에 우선 지원키로 함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건설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새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예산 10%절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동북아허브시설 등 국내 대표적인 SOC시설에 우선 투자하는 등의 건설사업 절감방안을 마련,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 보고했다.

이 절감방안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출범계기로 도로와 철도, 항만, 공항 등 SOC사업의 투자 우선순위와 규모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동북아 허브공항이나 항만, 고속철도, 간선 고속도로 등 국책사업에 최우선적으로 투자, 조기 완공함으로써 예산절감과 사업효율성을 기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동북아 물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동북아 허브로 육성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과 부산항, 광양항 등을 집중 지원해나가겠다는 것.

반면 새로 추진되거나 사업성 등이 떨어지는 SOC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범위가 줄어든다는 계획이어서 새만금 국제공항이나 새만금 신항만건설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들 사업은 특히, 경제성부족으로 추진여부에 논란이 뒤따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칫 우선순위에서 밀린 채 장기과제로 미뤄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실제로 전북공항의 경우 정부의 수요분석에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상황이어서 현 정부 임기동안 발빠르게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도 관계자는 "동북아 허브시설에 대해 예산지원을 우선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라며 "정부 관게부처에 도내 공항이나 항만건설을 계속 요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