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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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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서버 첫 검증… 진실 가린다

스카이데이리

위금숙 박사 요구 대법서 수용… “서버 임대는 안보 문제 직결”
전산 조작 논란 본격화된 이후 5년 만에 처음 서버 검증 성사
황교안 “서버까 염원 이뤘지만 부정선거 규명까지 갈 길 멀어”

허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19 17:53:26

https://youtu.be/m9nCkEP4L6Q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에 대한 검증이 처음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대법원 1부는 18일 오후 2시 원고 위금숙 박사가 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총선)의 서울 중구 성동구을 무효소송 사건 재판에서 “선관위 서버를 검증해야 한다”는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총선)에서 당락을 뒤바꾸는 전산 조작이 있었다는 논란이 본격화한 이후 선관위 서버를 검증하는 것은 5년 만에 처음이다. 

위 박사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활동을 해 온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 전문가다. 부방대가 1월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부정선거 국민대토론회’에서 공학 기술적 관점에서 사전투표 QR코드와 투·개표 절차의 취약점을 진단하기도 했다. 

원고 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중앙선관위 서버의 감정·검증의 목적과 대상물, 감정인 선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감정 비용을 산정해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신숙희 대법관은 (재판부가) 월 300건의 소송 사건을 맡고 있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국민의 의혹이 많으니 잘 관심을 두고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원고 측은 전했다. 

위 박사는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판부가 선제적·전향적으로 피고 선관위 측에 자료 공개를 요청했고, 공개를 못 한다면 왜 못하는지 이유와 향후 제도개선 방안까지 제시하라고 했다”며 “사법부가 선관위 편이라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하기 위한 대법원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원고 측은 △선거구별 주민에 대한 투표소별 투표수 자료 △당일투표 선거인 수 47명 차이 근거자료 △선거인 통계 정보 △선관위 홈페이지 투표진행상황표의 투표수 감소 근거자료 △재외투표 관련 용어 정의와 숫자 차이 설명 자료 등 5가지를 선관위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정보의 부존재 또는 재판 등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위 박사는 “이런 의혹들에 관한 근거자료가 없이는 선거관리가 불가능한데도 선관위는 자료가 없다고 무성의한 답변만 내놨다”며 “대법관들이 이런 의혹을 외면했다가는 오히려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선관위에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의 원고 측 법정 대리인은 윤용진·박주현 변호사가 맡았다. 

박 변호사는 18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4.15 때는 증거보전이 30건이었지만 4.10 총선 때는 단 한 건도 증거보전이 없었다”며 “그러나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감정과 검증, 성동을에 대한 재검표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서면을 보내 서버 감정에 응하는 대신 재검표와 현장검증은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전부 다 하게 만들 것”이라며 선거인 명부도 공개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부방대 대표도 SNS를 통해 이 사실을 알리면서 “‘서버까(서버 공개)’를 외쳐왔던 우리 모두의 바람이 이뤄졌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기필코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제도 개선으로 공명선거를 이뤄내는 국민적 여망을 성취하겠다.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 박사는 최근 이영돈PD 방송을 통해 알려진 선관위의 ‘서버리스’에 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위 박사는 “서버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스캔 이미지와 사전투표 시 우무인 스캔을 위한 지문 정보, 무엇보다 유권자의 투표 성향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있다”며 “임대 서버를 돌려받은 쪽에선 이 정보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결국 ‘안보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그러면서 “서버 정보는 돈으로 환산되고 정보가 곧 권력이기에 마치 금고를 외부에 맡긴 꼴”이라며 “이 정보가 빅브라더 손에 들어간다면 누군가 선출직에 나가거나 승진할 때 검증하고 자기 편이 아니면 배제할 수도 있어 법률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대법원에 제기된 4.10총선 무효소송 목록. 위금숙 박사 제공

임대서버   2025-03-20 08:22수정          삭제

선거때 서버를 리스해서 빌려쓰고 반납한다고 함. 서버 납품업체는 서버 포맷 흔적을 완벽히 지우라는 계약서 문구가 있음.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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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5-03-20 08:10수정          삭제

그렇게 완강하게 써버 까는걸 버티던 선관위와 감싸고 돌던 한통속의 대법원이 검증을 허락한건 그만큼 선관위측의 부정선거 증거 인멸의 준비가 완료됐다는 신호가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2020년 4,15 총선과 2024년 4,10 총선이 언제인데 그들 범죄 조직이 아직까지 증거를 그냥 방치하고 있었겠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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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이재명   2025-03-20 07:23수정          삭제

총선 서버 빨리 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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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으로하늘가려?   2025-03-20 06:24수정          삭제

민노총, 언론노조야 . 손바닥으로 하늘가려? 그게 되냐? 니들이 언론사냐? 니들이 방송사냐? 조중동 폐간 운동이 , mbc,제이티비시 불봐 운동 전개가 벌어지는 이유다. 서버검증 소식이나온지 이틀이 지낫는데도 보도를 않고있다. 하기사 언론방송 특히 mbc는 범죄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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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잔의 보화   2025-03-20 06:21수정          삭제

선관위 부정선거 서버 왜 공개 못 하냐고 일파만파에도 못 깐다더니 좀 수상한데.....그때 선관위가 서버 바꿔치기 하려고 한다는 소문도 돌았었는데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할 때도 되었지 진실이길 바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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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스 사실 숭배   2025-03-20 06:21수정          삭제

윤석열 처음엔 10%이하 지지율, 부정선거 수사후 50% 지지율, 석방후 65% 지지율. 이것은 국민들이 자기 주권을 찾아주는 것에 대한 응답이다. 스카이데일리, 더퍼블릭 두군데 언론사만 이를 보도하고 있다. 야, 대단한 대한민국 언론 방송사다. 민노총 민주당 선관위 언론 한패거리 한통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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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령   2025-03-20 06:10수정          삭제

부정채용특검하고 부정선거 수사하라 노태악은 사퇴하고 선관위는 해체가답이다,,,이제는 행동으로 보일때 모두 광화문광장으로 나가자,,,개판오분전 헌재는 해체가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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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2025-03-20 04:04수정          삭제

아니 서버를 털지말고 선거인 명부를 까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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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영장 발부해주세요   2025-03-20 03:44수정          삭제

그럼 이젠 선관위 압수수색도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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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P out   2025-03-20 02:04수정          삭제

진심 깨끗하다면 어쩌구저쩌구 핑계만 댈게 아니라 한번 시원하게 까면 될걸 자꾸 혓바닥이 길어지는게 더욱더 수상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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