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초 인도 CSR 의무화법 시행, 우리 기업 해법은? - 2014년 4월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무화 조항 발효 후 최근 의무지출 강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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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초 인도 CSR 의무화법 시행, 우리 기업 해법은?

2019-10-04 박승우 인도 뉴델리무역관

- 2014년 4월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무화 조항 발효 후 최근 의무지출 강제화 -

- 인도 지역 사회의 수요를 파악하고 CSR 활동을 기업 성과와 연결하는 전략이 중요 -

□ 인도 CSR 의무화법 개정 설명회

  ◦ 개요

행사명	인도 CSR 의무화법 개정 설명회
일시	2019년 9월 17일 (화) 16:00~18:00
장소	인도 Korea Startup Center(구르가온 소재)
대상	인도 진출 중견기업 약 20개사
주제	인도 CSR 의무화법 개정 소개 및 대응 방안
주관	주인도 한국대사관, KOTRA

자료: KOTRA 뉴델리 무역관 직접 작성

    ◦ 주요 행사 사진

 자료: KOTRA 뉴델리 무역관 직접 촬영

□ CSR 법률 배경

  ◦ 인도 종교의 박애주의 정신에 따른 확산

    - 다수의 인도 종교인 힌두교, 시크, 무슬림, 불교, 자이나교 등은 박애주의 정신을 강조함에 따라, 인도의 기업들은 종교 단체를 통한 기부활동이 활발함. 또한, 간디의 신탁사상(Trusteeship)으로 인해 기업은 경제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가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

  ◦ 인도 정부의 CSR 제도화 노력

    - 2013년 인도정부는 CSR을 의무화 하는 기업법을 시행한 후 CSR 세미나 개최, CSR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발표 등 CSR 의무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 중으로 인도내 CSR 규모는 지속 확장 중

    - 2014년 4월, 모디 총리 집권 1기였던 당시 인도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규제 조항 축소 및 자유화, 공시 및 회계 제도 강화, 실효성 확보, 투자자 보호를 골자로 회사법(Company Act, 1956년)을 체계적으로 개정하였음.  

    - 2019년 7월 31일 인도 기업부는 2019년 회사법 개정 신설 조항을 통해 순수익 2% 강제지출 의무 조항을 추가하고 위반 시에 벌금 및 구금을 강화함으로써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함.

□ 기업 CSR 이행 현황

  ㅇ CSR 활동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는 기업 증가  

    - (주별) 가장 CSR 지출이 많은 주는 뭄바이가 위치한 마하슈트라주로 전체 지출의 약 1/4을 차지하며, 그 뒤로는 카르나타카주, 구자라트주 등에서의 지출도 많음.

    - (분야별) 가장 지출이 많은 분야는 교육 및 장애복지이며 기아퇴치, 정수, 위생분야, 도시화 부분의 지출도 큰 비중을 차지함.

    - (기업별) CSR 비용 지출이 가장 많은 1위는 ‘릴라이언스’로 인도 전역에서 에너지, 석유화학제품, 섬유, 천연자원, 소매 및 통산사업을 운영 중임.

기업의 CSR지출 규모 순위

(단위: 천만 루피)

	2014-15	2015-16	2016-17	2017-18
1위	Reliance Industries	Reliance Industries	Reliance Industries	Reliance Industries
	760.58	639.7	649.26	745.04
2위	Oil And Natural Gas Corporation	Ntpc	Oil And Natural Gas Corporation	Tata Consultancy Services
	495.23	491.8	504.91	400
3위	Infosys	Oil And Natural Gas Corporation	Tata Consultancy Services	Hdfc Bank
	239.54	408.99	380	374.55
4위	Bharat Heavy Electricals	Tata Consultancy Services	Hdfc Bank	INDIAN OIL CORPN.
	239.11	280.22	305.42	331.01
5위	Tata Consultancy Services	Itc	INFOSYS	Infosys
	218.43	247.5	289.44	312.6
6위	Itc	Central Coalfields	Ntpc	Mahanadi COALFIELDS
	215.05	214.6	277.81	267.53
7위	Ntpc	Nmdc	ITC	NTPC
	205.17	210.09	275.96	241.54
8위	Nmdc	Tata Steel	OIL INDIA	Wipro
	188.65	204.46	216.74	186.6
9위	Tata Steel	Infosys	INDIAN OIL COR.	Housing Development Finance Corp.
	171.46	202.3	213.99	175.99
10위	Icici Bank	Power Finance Corporation	WIPRO	Icici Bank
	155.54	194.47	186.31	170.37

자료: 인도 상공부, 인도 CSR 데이터 홈페이지(www.csr.gov.in)

□ CSR 의무조항 주요 내용

  ㅇ 회사법 제 135조를 신설하여 세계 최초로 CSR 활동공시 및 지출을 의무화 함.

    - 회사법 및 관련 시행령의 집행은 기업부(Ministry of Coporate Affairs) 소관사항이며, 기업부는 회사법에 따라 구체적인 관련 시행령 및 기타 규정에 대한 행정 입법 권한도 가지고 있음.

CSR 의무 조항

대상기업	최근 3년간 회계연도 기준으로, 아래 조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의무화 대상 (평균의 개념이 아님) - 총매출 100억 루피(약 1800억 원) 이상 - 순자산 50억 루피(약 900억 원) 이상 - 순이익 5,000만 루피(약 9억 원) 이상
	최근 3년간 적자 시 지출의무는 없으나 적자회사도 상기요건 충족 시 CSR 의무 발생
	외국회사의 지점(Branch office) 또는 현장사무소(Project office)도 해당되며, 비영리회사의 경우에서 기준에 해당되면 CSR 의무 대상
위원회 구성 및 공시 의무	- 대상기업의 경우 사회이사 1인 이상을 포함 3인 이상 이사들로 CSR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CSR 위원회 구성 및 해당 연도 회사의 CSR 정책 및 이행 내역이 이사회 보고서에 기술되어야 함. - CSR 위원회는 ① CSR 사업 활동 정책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권고하며, ② 동정책에 따른 필요 비용을 이사회에 권고하며, ③ CSR 정책 이행에 대해 상시 감독해야 함. - 이사회는 CSR위원회가 권고하는 CSR 정책을 고려하여 동 정책을 승인하고 해당 정책은 기업의 웹사이트를 통해 공시되어야 함.
지출 의무	- 대상기업은 각 회계연도별로 직년 3년간 평균 순이익의 2% 이상을 CSR 활동에 사용해야 하며, 동 예산 지출시 회사의 소재지 및 인근 지역을 우선시 하고, 상기 불이행시 이사회 보고서에 사유 명시 필요 - 당해연도에 순이익의 2%이상을 CSR 활동에 사용하더라도 그 초과 분은 다음 회기로 이월될 수 없음. - 소규모 CSR 예산의 경우 독자적인 CSR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CSR 시행령 4조에 따라 하나의 기업은 다른 기업들과 공동기금을 마련하여 CSR 사업을 추진할수도 있음.
CSR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	- 기아, 빈곤 및 영양실조 퇴치와 예방적 건강 관리 및 공중위생 증진, 안전한 식수 제공 - 특별교육 및 아동, 여성, 노인 및 장애인 대상 고용증진 교육 및 생계 개선 프로젝트 증진 - 양성 평등 촉진 및 여성 권리 증진, 여성 및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를 위한 주택 및 호스텔 건설, 노인 주택, 탁아소 및 노령 시설 건설 및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위한 불평등 해소 조치 도입 - 환경 지속성 및 생태 균형 보장, 동식물 및 산림농업 보호, 천연자원 보호 및 토양, 공기, 수질 보호 - 역사적 중요성이 있는 건물 및 유적지 및 예술품의 복원을 포함해 국가 유산, 미술, 및 문화 보호, 공공도서관 건립, 전통 예술 및 공예품 홍보 및 개발 - 참전용사 및 그 가족 복지 지원 - 지역 스포츠, 국가 스포츠, 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 경기 종목 훈련 지원 - 총리 국가 구제기금 또는 기타 사회경제 개발과 지정 카스트, 지정 부족, 기타 하층민 및 소수자와 여성 복지 및 구제를 위한 중앙정부기금에 대한 기부 -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받은 교육 기관 내 설립된 기술 사업 인큐베이터에 대한 기부 또는 기금 - 농촌개발사업 - 빈민지역개발(2014년 8월 개정) - 해당 NGO가 CSR 활동만을 위해 설립되었거나 목적이 CSR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NGO에 대한 기부도 CSR 활동으로 인정
회사법상 인정되지 않는 CSR 활동	기업부는 조항 신설이후 이해관계자들로부터 CSR 활동범위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14년 6월 18일 고시 - 마라톤, 시상, 자선 기부, 광고, TV 프로그램 후원 등 일회성 활동 - 노동법 및 토지수용법 등 기타 법률 및 기타 규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 - 직·간접적 정당 후원 - 통상사업의 일환으로서의 활동 - 인도 국외에서의 활동
불이행 제재	- CSR 규정 신설 당시 불이행에 대한 제제 규정은 미흡한 수준이었음. - CSR 지출 의무 불이행시 이사회 보고서에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 사유를 명시하는 한 의무 불이행에 따른 직접적인 제제 조치는 없음. - 단, 이사회 보고서에 불이행 사유나 CSR 정책이 상세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처벌 조항이 있음. - 회사는 5만~250만 루피(약 90만~4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회사 임원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만~50만 루피(약 90만~9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자료: The Companies Act, 2013 Section 135.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Schedule VII, Companies Act 2013, General Circular No. 01/2016, No. 05/19/2015- CSR, Ministry of Corporate Affairs.

□ 한국기업 주요 문의사항 및 답변

  ㅇ 인도 전역에 법인은 한 개가 있고, 여러 지사들이 있는데, CSR 프로그램은 법인 한 곳에서만 시행하면 되나요?

    - 법인 및 여러 지사들에서 할 필요는 없으며, 인도 기업부에 등록된 법인을 기준으로 시행하면 됩니다.

  ㅇ 어떻게 중장기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해서 인도 정부에 증명하고, 승인 받을 수 있을까요?

    - 공식적으로 인도 정부는 개별 회사의 CSR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승인하는 구조로써 CSR 의무화법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인도에 회사 설립 유형 중에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Private company, 파트너십, 유한책임파트너십(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이하 LLP), 연락사무소, 프로젝트 오피스 등 모든 유형의 회사들이 CSR 법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 CSR은 인도 회사법상 의무 규정입니다. 따라서 회사법에 적용 받는 국내 법인 주식회사 및 외국 법인에 적용되며, LLP Act의 적용을 받는 LLP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LLP도 향후 CSR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ㅇ CSR 비용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CSR 비용 자체로는 공제가 되지 않지만, 다른 소득세법상의 공제는 가능합니다.

□ 시사점

  ㅇ 인도 CSR 활동, 기업경영의 필수요소

    - 전체 인구의 70%가 빈곤층인 인도의 특수성과 인도 정부의 CSR에 대한 강력한 추진의지 등을 고려할 때 현지 기진출 기업과 진출희망기업에 CSR활동은 필수사항

    - 하지만 현지 진출 기업 대부분은 회사법 개정 소식에 대해 전년과 유사하게 대응할 계획이거나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임. 규정이 강화된 만큼 체계적인 CSR 계획 수립 노력 중요

  ㅇ 기업성과와 연결할 수 있는 지역사회 맞춤형 CSR활동 모색

    - 인도 정부의 CSR 의무규정 강화는 CSR 활동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치를 높이고 현지 기업에 보다 더 나은 CSR 활동을 요구함. 이에 전통적 CSR 활동만으로는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없음.

    - 기부, 봉사활동 등 단순한 CSR 활동보다는 지역사회가 원하는 맞춤형 CSR 활동을 추진하고 이를 기업성과와 연결하는 가치 극대화 방안 고민 필요

    - (사례) 힌두스탄 유니레버 : 농촌지역 등 저개발지역 주민 대상 손 씻기와 위생관념 강화교육 사업을 통해 자사제품 매출액 개선

  ㅇ 수요자 관점의 CSR 프로젝트 계획, 현지 기관과 협업 가능

    - 현지 경제인협회를 통한 CSR 프로젝트 상담, NGO(재단, 사단법인, 비영리법인)를 에이전트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 가능하며 KOTRA의 글로벌 CSR사업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 관련 전문가는 인도 내 NGO는 투명성이 낮고, 악명이 높은 관계로 NGO를 선정함에 있어 신중해야 하며, 회사 내부직원이 CSR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직접 실행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조언함.

자료: 인도 상공부, 인도 CSR 홈페이지(www.csr.gov.in), BUDDTREE Management, KOTRA 뉴델리무역관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