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그리고 良心, 미식축구 스타 OJ 심슨

[장성열]

OJ 심슨이 사망했다.

CNN 등에 따르면 그의 가족은 11일 X(옛 트위터)에

“우리의 아버지는 10일 암과의 싸움에서 지고 말았다”

며

“자녀, 손자들이 그의 마지막을 지켰다”

고 짧게 전했다. 그는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뒤 화학요법을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OJ 심슨 사건은 유명 미식축구 선수이자 영화배우로도 활동했던 OJ 심슨이 1994년 전처인 영화배우 니콜 브라운 심슨과 그의 정부를 살해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받았으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사건이다.

당시 사건의 정황상 심슨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으나 유력 변호사인들을 대거 고용하며 흑인인 자신이 인종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여론을 유도했고 결국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풀려났다.

OJ 심슨 사건은 무엇인가?

'OJ 심슨 사건'은 1994년 미국에서 발생한 범죄 사건으로, 특히 미국에서 큰 관심을 끈 사건 중 하나이다.

이 사건은 전 미국 축구선수이자 배우인 심슨이 전 아내 니콜 브라운 심슨과 그의 친구 로널드 골드먼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당시 이 사건은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고,

미국 내외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심슨의 재판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 판결은 유죄가 아닌 무죄 판결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미국 범죄사의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다.

나는, 이 사건에서 법이 가지는 본래의 의미가 자본에 의해 실종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

良心을 지키기 위해서 생겨난 法이, 이제는 본래의 의미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자신의 영역을 완성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 ‘채상병 특검’을 國會에서 통과 시켰으나, 윤석열이 ‘拒否權’을 행사한다고 한다.

거부권은 한국 대통령이 가진 특권이고, 다수당인 민주당은 국회에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당연하다.

모든 것이 法 대로 진행 되엇기에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인다.

절차적 民主主義로서는 타당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지점에서 법과 절차적 민주주의의 허점과, 그곳에 寄生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惡魔性을 본다.

이제, 법과 민주주의는 양심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졌다.

정치인들은 民意를 운운하지만, 오로지 그들의 정치적 야심과 권력 투쟁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다.

윤석열이 이야기 하는 正義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가지는 사법적 ‘法’을 말하는 것이다.

正意는 간 곳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