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총리 사건 전담책이 쓰는 드라마 - 김주현, 권오성

[노무현봉우리]

대변인 출신으로 중앙지검 3차장 꿰찬 검사 ... 김주현
검찰 중간간부 인사서 신선한 충격…관례 깨고 능력 인정받아서??
[CBS사회부 강현석 기자]

검사장 승진 '0순위'로 꼽혀온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자리에 법무부 김주현(金周賢) 대변인이 전격 발탁된 것은 이번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관례를 깨고 발탁된것이라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요직 중의 요직으로 알려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자리 .....

그 자리는 관례적으로 특수나 강력출신 검사들이 자리를 차지해왔다. 휘하에 특수수사를 전담하는 특수1·2·3부와 조직폭력 등을 다루는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배속되어 있어 지휘통솔의 용이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임자였던 최재경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출신의 대표적인 특수통이었으며, 김수남 청주지검장,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은 강력통이었다. 따라서 특수, 강력통 보직임을 감안해 주로 강찬우 대검 범죄정보기획관과 문무일 수원지검 2차장, 이영렬 인천지검 2차장 등이 서울중앙지검 2차장 후보 물망에 올라왔다. 하지만 김 대변인의 경우 대검 혁신기획과장 등 주로 정책기획 업무를 주로 다뤄와 3차장 후보군과는 다소 거리가 있던 것이 사실이다. 그가 관행을 뛰어넘어 3차장직에 낙점된 것은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 초특급 승진코스 거칠 듯, 검사장 후보 0순위 ......

특히 김 대변인은 검사장 승진을 앞두고 잇따라 '검사장 후보코스'를 밟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대검 대변인 보다 연수원 1기수 위인 법무부 대변인 자리부터 승진을 위해서라면 한 번쯤은 거쳐야 하는 자리로 손꼽힌다. 실제 DJ 정부 이후 법무부 대변인 출신 11명의 감사 가운데 7명이 검사장으로 승진했으며, 최근 5년 동안 법무부 대변인을 거친 검사는 모두 검사장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이론의 여지조차 없는 승진 0순위 자리다. 상대적으로 수사의 규모나 내용 면에서 화려할 수 밖에 없는 특수부가 배속되어 있고, 지근거리에서 중앙지검장을 수행하는데다, 서울중앙지검 대언론 브리핑을 전담하다 시피 하므로 비교적 유명세를 타기도 쉽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거친 검사들은 대부분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이번 인사에서도 최재경 전 중앙지검 3차장이 검사장급으로 승진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 .

능력있는 그가 그동안 해치운 사건들

1.

서울중앙지검은 22일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유족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김주현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팀은 고소인 조사, 남 전 사장의 변사(變死)기록, 당시 수사기록 등을
먼저 검토한 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의 A부장검사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남 전 사장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는 없어도, 전 국민이 보는 TV 기자회견에서 한 사인(私人)을 비방조로 언급한 것은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밝고 바른 인터넷신문 자유로포럼 2008/12/23 ) 
2009. 6.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사건 종결.

→ 만약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지 않으셨더라면... 명예훼손으로 구속이 되셨겠군...

2.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주현 부장검사)는 24일 불법 농지 취득 혐의로
민주당이 고발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 대변인과 명의자인 부인이 구체적으로 토지 취득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했다는
농지법 위반 부분은 지난 2007년 12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고
그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 명의의 서류여서
허위로 보기 어려워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08/12/25 인터넷 한국일보) 

→ '구체적으로' 토지 취득에 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
     그럼 '구체적으로' 관여한 부동산 중개업자를 처벌해야 하는거 아냐?

3.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주현)는 김 전 대통령 측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주 의원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
'주 의원이 CD가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고
명예훼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2009.2.5 아침신문)

▼
2009년 2월 법무부 대변인으로 인사발령... 난지
단 6개월 만에 2009년 8월 25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인사발령
▼

 4.

검찰이 지난 2009년 4월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인 조석래(74) 효성그룹 회장을
‘효성건설 비리’ 등과 관련해 비공개 소환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러나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국외법인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은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부실 수사’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지원·박영선 의원은 15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노환균 지검장과 김주현 3차장을 면담한 뒤

(검찰은 핵심 의혹을 수사하지 않은 이유가) ‘단서가 없어서, 찾을 수 없어서’라고 했다”며
 “(조 회장의 큰아들인 조현준 ㈜효성 사장의 미국 부동산 구입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중이고, 단서가 잡히면 수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고 전했다.

또 그는 “검찰에 압수수색을 안 한 이유를 물으니
‘효성이 미리 자료를 다 제출해서 필요가 없었다’고 했다”며
“해외 자금 유출과 관련해선 핵심 인물인 (효성아메리카의) 유아무개 상무도
소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09.10.15 한겨레신문)

→ 누구는 명백한 혐의와 증인,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공개 소환조사를 하고
    (그것도 6개월 후에나 어쩔 수 없이 슬며시 밝히고) ...
    누구는 오락가락하는 진술 하나만 가지고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소환장을 발부하면서 전 언론에 떠들어 대고... 

5.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장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전 청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한 전 청장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 여부를 놓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3일 “그림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한 전 청장에 대한
직접 소환조사를 해야 한다”며 “그를 귀국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2009.12.03. 21:39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오성

6.

대한통운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3일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2007년 무렵 수만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곽 전 사장이 2007년 4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선임된 점에 주목, 이 돈이 사장 선임을 도와주는 대가로 준 것인지
아니면 불법 정치자금인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9.12.04 02:19 조선닷컴)

 
두 사건 모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를 이끄는
김주현 3차장 검사님의 작품 !!!!

혹시... 한청장, 한총리... 두사람 모두 같은 성씨이기 때문에
한사람이 수사를 하는 건가.
근데 더 놀라운 건 기사가 입력된 날짜와 시간이다.

2009년12월3일 저녁 21:39에 국민일보 쿠키뉴스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로비 의혹이 한청장 측근의 진술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쓰자...

그로부터 몇 시간 뒤인 2009년 12월 4일 새벽 2시 19분 조선닷컴에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 수수 기사가 처음으로 나온다.

설마... 우연이겠지.
한명숙 전총리 사건과 한상률 전청장 사건을 김주현 3차장 휘하의 특수 2부가 맡고 있는 것도,
한 전청장의 비리혐의가 까발려지자마자 곧바로 한 전총리에 대한 조선일보의 특종이 나온것도...

그래,...  다 우연일 것이다.... 우연 .....

................. ,

한편 서울중앙지검 김주현 3차장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절차에 위배되는 일은 한 적이 없다"며
"검찰이 수사를 흘릴 이유가 눈꼽 만큼도 없다"고 했다.

신빙성이 다분히 있는 말로 받아 들여야 하나 ....

 만약 검찰의 수사를 조선일보에 은밀히 흘린 거라면
저렇게 완벽한 시간차(?) 공격이 나올 수가 없다고 본다.
저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둘의 치밀한 계획 하에
정조준하여 드라마를 써주시고 마지막 한문장까지 정성스레 털어 준 합작품인 것이다.

[바다반]

ㅆ 왜이렇게 검새놈들 이름이 가슴 깊이 새겨지냐..김경한 이인규 홍만표 김주현 ㅆ

[김춘장]

철새검새로다에이쯧쯧.............

[노무현봉우리]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검찰 신문 내용을 보니 모두 석탄공사와 관련된
곽 전 사장의 진술뿐이었다."며
"몸이 아픈 곽 전 사장이 보석으로 나와야 할 절박한 상황 때문에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의심이 들 정도여서 진술의 신빙성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곽씨는 검찰 대질신문에서 지난 2006년 12월 20일
총리공관에 들어가 동석자와 함께 얘기를 나누다
동석자가 떠난 뒤 혼자 남아 한총리에게
미화 5만 달러를 건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곽영욱이도 제명에 못 살거야 .....

[노무현봉우리]

우연이라곤 도저히 볼수 없을 정도로 너무 빤한 냄새..
그대로 믿는 국민도 없고...
한두번 보아온 일인가요 ... 이게

전담책들이나 연출자들이나
훗날에 목숨이 제대로 붙어 있을까 .......

[노무현봉우리]

한총리 전담책, 드라마 작가 2명 뒤에서
재밋게 관전하면서 연출하는 PD는 과연 누구일까??

[별사랑]

사형을 시켜야 합니다..철저히 조사하고,색출해서 본보기로 모두 사형을 시켜야 이나라의 법이 재대로 지켜지겠지요 !!

[날 술로보지마]

참 느끼하게 생긴것이 돈 무지 밝히게 생겼네 ..

[보라소(정현기)]

이런 제목의 책이 있더군요. 『검찰, 왜 없어야 하나?』(루크 훌스만 저/문성호 역)

[노무현봉우리]

나찌에 잡혀 수용소에서 고생하다 나와서 레지스탕스가 됬고 공부를 계속해 유럽 지식인이 되신분의 글이더군요 .... 감사히 접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