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검사의 변론재개 신청은 피고에 대하여 더 조사하여 더 엄벌을 해 달라는 뜻이겠죠??</p><p>변론종결된 사건에서 피고가 허위의 내용을 진술하고 증인들이 허위의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p><p>고소인이 반박하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였고 검사와 신문조서 새로 작성하였고 검사가 재판부에 의견서</p><p>제출 및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피고의 거짓말에 대하여 변론을 통하여 허위라는 것을 </p><p>입증하려는 뜻이겠죠??<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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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자님의 의견이 맞는 듯합니다. 검사의 변론재개신청을 판사가 받아들였다면 검사의 새로운 신문조서를 확인하려는 것 같습니다.
청정하늘님 사건은 피고의 의견서를 확인해보자는 차원일 것입니다. 설사 검사가 불법소장을 제출했다고 할지라도 판사는 검사와 동등한 위치라서 검사를 바로 처벌 못합니다. 검사를 처벌하려면 고소후 기소된 상태에서 판사가 유죄판결을 내려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단지 피고의견서가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결심공판 이전에 그 진위 유무를 확인하려는 것일겁니다.
첫댓글 이와반대로 판사가 변론종결한사건을 피고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변론 재개를 하겠다고 통지가오면 검사를 처벌 하려는것인가요
꿈꾸는 자님의 의견이 맞는 듯합니다. 검사의 변론재개신청을 판사가 받아들였다면 검사의 새로운 신문조서를 확인하려는 것 같습니다.
청정하늘님 사건은 피고의 의견서를 확인해보자는 차원일 것입니다. 설사 검사가 불법소장을 제출했다고 할지라도 판사는 검사와 동등한 위치라서 검사를 바로 처벌 못합니다. 검사를 처벌하려면 고소후 기소된 상태에서 판사가 유죄판결을 내려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단지 피고의견서가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결심공판 이전에 그 진위 유무를 확인하려는 것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