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력 관련 질문

[근영감사]

안녕하세요 박사님! 3순환 수강하다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취소소송의 기속력 관련하여,

1. 제 3자효 행위가 절차상 하자 아닌, 내용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다면 30조 1항만이 적용되어 처분청이 재처분을 할 수 있지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배웠는데,

그 뜻이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그 처분이 취소되면, 제 3자에게 다시 인용처분이든 거부처분이든(따라서 원고에게 거부처분이든 인용처분이든) 기속력 위반되지 않는다면 다시 재처분 할 수는 있으나, 재처분을 꼭 할 필요는 없다, 즉 취소되면 끝(?) 상태도 가능하다
의미로 해석하였는데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 행정소송법이 예정하지 않은 재처분 의무는 부정합성의 해소 즉 위원회의 결정과 법원의 판단을 일치시키기 위함이므로 사립학교교원 소청위 판례의 경우 이때 재처분의무는 소청심사위의 기각결정이어야 하고, 중노위 판례 경우는 이때 재처분의무로서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법원의 판단과 일치하기만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정선균]

1. 맞습니다. // 2. 이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법원의 취소판결의 취지, 즉 판결이유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