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효자5지구 토지주들이 최근 낮은 토지가격 책정 등을 이유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될 만성동 복합단지 조성사업의 개발방식을 놓고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효자5지구 토지주협의회는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이 일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인근지역보다 월등히 낮은 가격으로 책정해 토지주들의 재산을 강탈해 가려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또한 이들은 “토지주와 협의없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라 들고 “토지를 강제수용하려면 손실보상가격을 대폭 인상하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효자5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은 향후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효자5지구(14만9천평)는 주택공사가 인근 효자4지구(11만5천평)와 함께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된다.
특히 이같은 효자5지구 토지주들의 반발은 지난달 시가 개발계획을 수립한 만성동 복합단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황방산 인근의 기지제 옆으로 이전하게 될 법원과 검찰청사를 비롯한 법조타운외에 연구 및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150만평 규모의 택지를 개발해 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시는 복합단지의 개발면적이 워낙 커 직접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며 복합단지를 택지개발사업의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최종 개발방식이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막대한 초기투자비용과 자금회수에 대한 위험부담 때문에 토공 및 주공과 같은 전문기관이 맡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상되는 토지주들의 반발과 막대한 개발이익금 발생 등을 감안, 무조건적인 외부기관의 사업시행보다는 시의 부분참여 등의 다양한 개발방식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만성동 복합단지 규모와 사업성 의문
전주시 만성동 복합단지 조성계획은 개발방식과 함께 규모의 적정성 및 사업성에 대한 정확한 분석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주지역 최대인 150만평 규모로 조성될 만성동 복합단지는 현재 조성작업이 한창 진행중인 서부신시가지 76만2천여평의 2배에 달한다. 또한 아중지구가 61만여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엄청나다.
그러나 개발될 택지에 대한 일반인들의 수요 등에 비춰볼때 대규모로 택지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부신시가지는 최근 진행된 8차 체비지의 매각입찰에도 불구하고 아직 잔여부지가 남아있고, 지난 90년대말 조성된 아중·안행지구에 대한 체비지 매각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그만큼 전주지역내에서 택지수요는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택지공급은 계속 진행된다.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하가지구와 효자 4·5·6지구에서 60만여평의 택지가 조만간 공급된다. 또한 성덕동 일대에서는 김제시와 완주군이 공동으로 120만평 규모의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이 정도면 이미 택지 공급과잉에 다다른 상황이다.
물론 만성동 복합단지를 택지개발사업으로 진행해 택지개발 전문기관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재정적 부담은 없다.
그러나 인구수와 일반인들의 수요를 감안한다면 150만평 정도의 대규모 개발은 지나치다.
만성동 복합단지 조성계획이 설득력을 잃고 있고, 전주시가 개발계획 남발로 부동산 투기열풍만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신중한 개발계획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