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 9일 재판 결과

[아쿠아껄~~♥]

일    자:       2007년 4월 10일

전송매수:       2 매 (표지 포함)

수    신:       아미가호텔 휘트니스틀럽 비상대책위원회 윤원철 공동대표

팩스번호:       02 – 511 – 8996

발    신: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금창호

                        (전화 : 02 – 6003 - 7108 / FAX : 02 – 6003 – 7023)

제    목:       소송진행경과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미가호텔 휘트니스클럽(이하 “본건 클럽”)의 회원들인 정지배 외 230명(원고)과 본건 클럽의 운영주체인 주식회사 태승이십일(피고) 사이의 2006가합20363 방해배제 청구 사건에 관한 조정기일(3차)이 2007년 4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65-2호 조정실에서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      출 석

-       원고측 금창호 변호사 / 윤원철 비상대책위윈회 공동대표

-       피고측 백창훈, 김성진 변호사 / 태승이십일 조민규 본부장, 신창균 과장

—      원고측 의견:

-       원고들 협의 결과, 추가입회보증금을 개인회원 기준 900만원으로 하되, 탈회를 원하는 회원에게는 피고가 개·보수 직전의 입회보증금 2,000만원 외에 추가로 최소한 500만원 이상(이하 “상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안은 수용 가능함.

-       다만, 추가입회보증금 증액하는 경우 상환금 또한 비례하여 조정되어야 함.

-       상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면 추가입회보증금을 900만원으로 하는 조정안은 수용하기 곤란할 것으로 예상됨.

—      피고측 의견:

-       피고의 기업회계상 탈회를 원하는 회원에게 상환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함.

-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개인회원 기준 1,200만원의 추가입회보증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라면 합의가 가능하고, 만약 재판부에서 1,000만원으로 감액하여 강제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       따라서, 재판부에서 강제조정을 하여 주기 바람.

—      재판부: 원·피고의 의견을 고려하여 본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함(다만, 구체적인 문안은 변경될 수 있음).

-       원고들은 피고에게 2007. 5. 31.까지 개인회원 1,000만원, 부부회원 1,440만원, 법인회원 1,500만원의 추가입회보증금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들이 위 지급일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일의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첨부 별지3 목록 기재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소 및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       추가입회보증금을 지급한 원고들에 대한 회칙 제3조에서 정한 회원권 기간의 기산점은 2005. 8. 2.로 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참고사항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른바 “강제조정”)이란,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법원이 적정한 수준의 조정안을 제시하고, 그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본건의 경우 2주간의 이의제기 기간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본 법무법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      강제조정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는 원고들에 대하여서는 본건 소송절차가 계속 진행될 것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원고들에 대하여서는 강제조정안에 따라 분쟁이 종결되고 더 이상의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게 됩니다.

—      이와 같이 강제조정의 경우 이의제기 여부가 매우 중요하므로, 결정문이 송달되기 이전이라도 미리 각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강제조정안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CC: 법무법인 화우   양삼승 대표변호사, 전오영 변호사

[윤원철]

법인회원 윤원철/성기주는 법원의 상기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며,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재판부의 판결을 받겠습니다. (제 개인 의견으로서는 본 소송을 계속하여 판사의 판결을 받는 것이 유리할 듯 싶습니다.)

[jdkimsa]

저는 추가보증금을 왜 내야하는지 아직도 이해할수없으나 우리 비대위 임원들노고에 감사하는마음으로 재판부 제시조정안에 객관적 공정성보다 좋은게 좋은거라 동의하려했으나 그조정안 보다 더많은 추가보증금을납부하고 동의할수없는 회원에게 적지만 배려하는 부분도 법적으로 처리할수없다는것은 무슨근거에 추가보증금을 납부하라는 논리인지...묻고싶습니다. 그리고 호텔측은 어려웠던 초창기 회원해달라고 애원하며 부탁할때 마음으로 돌아가세요.저는 비대위와 함게 추가보증금자체가 무효되고 정신적인보상까지받는 판결을위해 함계 하도록하겠습니다.비대위~만세~

[유진kim]

본인은 상기조정안에 절대 동의 하지않으며 이소송건에 대해 호텔측이 회원에게 행한 개같은 행동에대해 개탄을 금할수없음

[전하영]

윤회장님 넘 수고 많이 하셨읍니다. 저도 회장님 의견과 같이 동의 할수 없으며, 끝까지 공정한 재판부의 판결에 후회없이 따를것이며, 향후도 회장님이 좀더 수고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내용으로 보면 호텔측에서 우리 비대위 회원들의 단합을 깰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것 같습니다. 여기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단합된 모습을 다시한번 보여주고 최후의 승리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고, 뭉치고 힘을 합칩시다. 윤회장님!! 화이팅 !!...........

[이현수]

저도 최종 판결을 원합니다. 그리고 재판부 제시안이 최종적으로 호텔측 의견만 반영된것은 너무 객관적 판단보단 호텔에 기존제시안은 수용할수없다고 하여 어거지로 조정안이 만들어진것같다는 생각입니다. 호텔에 처사에 화나고 최종적인 판단은 재판부 제시안보다는 회원에게 유리하리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지난번재시안이 비대위회원에 한정되듯 이번 정식재판결과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회원에게만 돌아가겠지요.참고하세요.

[김부식]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기다려왔읍니다. 호텔 측에서 이해할만한 자료가 없이 국내 최고의 보증금과 국내 최고의 연회비를 계속 주장하다가 재판부 제시안으로 선회를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호텔 측에서는 투자한만큼만 회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설투자는 쪼금 해놓고 한몫 건지려는 것은 기존회원들을 호구로 보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기존회원이 무슨 죄로 덤태기를 써야합니까 ? 금번 조정안은 동의할 수가 없읍니다.

[백영호]

윤대표님과 이현수총무님의 수고와고생에 감사드립니다,처음 호텔측에서 보수를 시작할시 기존회원들께 협의나 양해를 전혀구하지않고 일방적인 공사를한뒤, 회원들께 납득할수없는 추가보증금 요구, 협박성의편지, 회원으로서의부당한대우 등은 기존회원을 완전히 무시하는행위였읍니다,호텔은 아직까지 회원들께 정중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전혀하지않고있는바, 우리회원들의 자존심회복을 위해서라도 조정안을수용하지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그결과에 모두승복하고 인정해야된다생각합니다,첨언하건데 재판이진행되더라도 최종결과는 현재보다는 더불리하진 않을듯합니다

[정진흠]

부부회원 정진흠/윤여칠, 개인회원 윤상령은 상기 조정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소송을 계속하여 최종판결을 받겠습니다. 비대위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guspark]

법인회원입니다. 우선 비대위 윤회장님의 수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상기 재판부의 조정안에서 회원자격 포기시에는 호텔측에서 법인 4,300만원을 환불하고 회원권을 재매입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건가요? 아무튼 조정아 자체가 호텔쪽에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윤원철]

지난번 판사의 제안에는 법인회원 탈회시 4300만원을 환불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었으나, 금번 미팅에서 호텔측이 그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하여 추가납부금 1500만원을 내고 회원이 되던지, 아니면 계속 재판을 하던지의 택일 입니다. 즉 탈회시에는 각 회원이 기 납부한 보증금액만 받고 나가는것 입니다. 따라서 저희 회원 입장에서는 재판을 계속하는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김우승]

부모님과 상의를 해야 될 일이기는 합니다만, 호텔측이 저희 가족은 물론 비대위에 참여하신 회원님들에게 한 못된 짓을 생각하면 최종판결은 물론 호텔측의 배상 및 사과 등 끝까지 결말을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비대위 여러분 홧팅!!!

[류홍열]

류홍열/오인숙 부부는 재판부의 조정안에 동의 할수 없으며 최종 판결을 받을 것을 원합니다. 회장단의 수고에 김사드립니다

[channy]

(최창희) 저도 비대위 총무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소송을 계속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도 수고많으셨지만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끄리니]

비대위 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추가 보증금을 내라는 것, 호텔측이 기존 회원들에 대한 멸시, 참을수 없었습니다만 그동안 창립때 부터 다녀온 기존 회원님들과의 정이 너무 많이 쌓여 망설이고 있습니다 호텔측 처사에 미련없이 탈퇴 하고 싶었습니다만 재판을 계속 진행하여 법원 확정판결에의해 결과를 따르겠습니다 이영수, 김향옥 대한민국 만세 비대위 만만세 특히 회장님, 총무님 만만만세

[시커먼스2]

여직껏 수고하셨습니다만, 조정안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며,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리겠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추가보증금은 일원 한장 더 안내고 싶습니다.. 아미가가 어려울 때 사정 사정해 입회해 주었더니, 오래된 회원에 대한 배은망덕이라니~~ 재개장 이후의 기존 회원에 대한 아미가의 행위는 참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