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세잡담) 북한의 특수부대가 서울을 점령 (?): 한반도 현 상황에 대한 짤막한 논평

[울트라-노마드]

요즘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후에..

가능하면 우리 카페는 한국 정치에 관한 논평을 삼가하고 있었는데요...

워낙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간단한 논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세계일보 2013-3-22

朴대통령,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 카드 왜 버렸나

여론악화·안보공백 심각… 국정운영 '앓던 이' 뽑았다

(사진) 朴대통령과 신임 장관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왼쪽 두번째) 등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환담장소로 걸어가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명박정부 각료 중 유일하게 유임된 김관진 국방부 장관, 현 부총리, 박 대통령,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남제현 기자] 

[세계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카드를 버리고 김관진 장관 유임을 선택한 것은 집권 초 위중한 안보위기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도 사퇴론이 나올 정도로 김 전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수위는 선을 넘은 상태였다. 자원개발업체 KMDC 주식 보유 등과 관련해 국회 '위증의 덫'에까지 걸린 그를 보호할 명분도, 실리도 없었다.

고심을 거듭하던 박 대통령이 최종 결단을 내린 것은 전날 밤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접대' 스캔들에 휘말린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사퇴가 결정적 계기로 여겨진다. 청와대는 고위 관계자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여론 악화와 안보 공백 우려를 이유로 김 전 후보자가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더 이상 부담이 돼선 안된다며 자진사퇴 쪽으로 가닥을 잡고 '액션'에 들어갔다는 후문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김 전 후보자가 비판여론을 개의치 않자 청와대가 전날 밤 여러 채널을 통해 거취에 관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상처투성이'가 된 김 전 후보자의 처지도 영향을 미친 듯하다.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은 그가 부임하더라도 60만 대군을 지휘할 영(令)이 서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김관진 장관은 군 안팎에서 유임 가능성이 점쳐졌던 인물이다. '전형적인 무인' 스타일로 안보위기 상황을 정면돌파할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교체·유임 인사를 동시 발표한 것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투철한 안보관과 지도력을 인정받아온 김 장관을 유임시켜 안보위기를 안정시키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김 전 후보자의 낙마로 박 대통령은 적잖은 내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당장 인선 실패의 후폭풍이 거세다. 임명 강행 의지로 김 후보자의 버티기와 의혹 증폭을 자초한 것도 박 대통령의 몫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신임 각료 3명에 대한 임명을 마무리한 것은 부실 인사의 여진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려는 포석이다. 버릴 건 버리고 챙길 건 챙겨 국정운영에 매진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야당 공세에 휘둘리지 않고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산이 읽힌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우리 '크메르의 세계'도 며칠 전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김관진 씨를 유임시키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김관진 장관을 유임시킨 건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거의 유일하게 "잘 했다"고 평가해줄만 한 일로 생각됩니다.

김 장관은 최초 임명 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야당으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았었고,

북한이 "암살" 위협을 했었을 정도로 적에게는 "눈엣가시" 같은 인물인만큼

매우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크메르의 세계'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김관진 장군에 대한 지지는 "비판적 지지"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그의 장점은

장수나 지휘관으로서의 여러 덕목 중 특히 "맹장"이라는 점이 두드러져서,

현 상황에 아주 잘 어울릴 수 있는 장관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김관진 씨가 이명박 정권 하에서 국방부장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한국 군대가 정신교육 프로그램 등에서

자칫 "정치적 편향"을 의심받을 수 있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점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김관진 장관은

군인으로서는 매우 훌륭한 인물로 보이지만,

군대의 정치적 중립 문제와 관련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까지 철저한지에 관해선 다소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우리 '크메르의 세계'는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 시점에서 김관진 장관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보내는 바이니...

모쪼록 국방태세는 강력히 하되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의혹이 없도록

동시에 노력해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한국의 새정부의 안보라인 구성은 대충 이렇게 정리된 것 같고요..

이제 우리의 적대적 이웃국가인(=같은 나라가 아니란 점 주의)

북한 친구들의 움직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도) 머니투데이 2013-3-23

北, 남한 3일만에 점령·美 15만명 인질로? 동영상 '도발'

[머니투데이 최종일기자]

북한이 서울에 특수부대를 강하시키고 주한 미국인 15만명을 인질로 잡는다는 내용의 선전용 동영상을 또다시 인터넷에 올렸다고 AFP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북한의 인터넷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3일만에 끝날 단기속결전'이란 제목으로 자체 웹사이트에 공개한 4분가량의 영상은 대포와 로켓 연사 장면에서 시작, 지상과 공중에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며 국경을 넘는 북한군의 모습이 담겨있다.

영상에서 남성 내레이터는 첫째날엔 "인민군 4개 전방군단에 배속된 특수전 병력인 경보병부대 5만명이 개전즉시, 미군 남조선 연합군 후방에 있는 공군기지 해군기지 레이더기지 미사일기지 발전소 항만 등을 기습공격할 것"이라고 각 단계마다 작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인민군 최정예병력인 폭풍군단은 서울을 비롯한 남측도시에 진입해서 주요 거점을 점령하고 남에 체류하는 미국인 15만명을 포로로 잡을 것"이라며 말했다. 영상에선 미국 태평양군을 대량살상무기로 파괴시킨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내레이터는 둘째날에는 "인민군 4개 기계화군단은 전차 4600대와 장갑차 3000대를 몰고 물밀듯이 밀고 내려갈 것이다"며 "군용수송차에 탑승한 인민군 보병부대는 남측 각 도시들에 진입해서 산발적으로 남조선군 후방부대들을 깨끗이 쓸어버릴 것이다"고 말했다.

내레이터는 셋째날에는 서울을 비롯한 도시들이 극심한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에선 서울시 상공에서 정지 비행하는 북한군 헬기에서 공수부대(항공 육전대)가 뛰어내리는 장면도 나온다. 이는 합성된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일엔 백악관을 정조준하는 장면과 의사당이 폭파되는 모습이 담긴 선전용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바 있다. 북한은 지난 5일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대북제재 움직임과 한미합동군사 훈련에 반발해 위협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뭐... 이 정도면 말이죠..

통상적인 평화시의 심리전이나 선전선동 수준을 넘어섰다고 봅니다.

만일 제가 대통령이라면

북한의 이 동영상 내용 자체를 남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순간

가차없이 우월한 화력을 바탕으로 "선제타격"해버려야죠.

지난번에 북한이 "남한에 대한 핵 타격"을 주장했을 때도 제가 말한 바와 같이..

북한이 이미 정상적인 정치활동 궤도를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지적했듯이

남한 사람들도 이명박 정권 거치면서 "깡다구"밖에 안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렇게 계속 미친 발언들을 해댄다???

저는 북한이 큰코 다칠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남한 사람들도 먼저 나서서 "북한을 때리자"는 국민 여론이 조성될 수도 있습니다.

맨날 북한의 이런 위협에 시달리다 짜증난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말이죠.

앞서 김관진 장관에 관해 논평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의 한국 군부는 매우 "강성" 군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사실상 이미 선전포고를 해온 상태이므로

최악의 경우, 한국 군과 미군이 먼저 선제타격을 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물론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과 같은 북한 지역 점령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점령을 시도하면 중국 군과 정면 승부를 봐야 하니까요.

하지만 공중폭격과 타격을 할 경우

중국은 외교적으로 "강력히" 반발만 하고

무력 대응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죠..

게다가 더욱 중요한 점은...

한국 군부는 더 이상 직접적인 쿠테타 같은 행위는 하지 않을 정도로 문민화되었지만,

"전쟁 영웅"이 탄생할 경우엔, 이야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즉, 만의 하나 남한에서 전쟁 영웅이 탄생할 경우,

다음 대선에서 유력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따라서 그러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전쟁 영웅을 탄생시키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도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에 대해 경고합니다..

남한의 다음 대선에서 다시금 군인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는 동시에..

휴전선 이북에서 문명이 사라지는 걸 보기 싫다면

이제 적당히 하고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아니면..

북한 친구들은 변죽만 울리지 말고,

오늘 당장 내려오라우~~

빨리 붙고 끝내게.....

대신 50년 뒤에 또 붙지 않도록

가진 거 다 걸고 딱 한판으로 끝내자우..

아울러

한국 국민들은

북한이란 이웃국가와의 관계에 강력히 합심하면서도..

한국 내 강경 보수파가 정치적 모험을 하지 않는지

동시에 감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안보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국가라는 경계의 틀 속에서 국민들이 합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안보적 단합을 통해 북한을 물리적으로 제압하거나 위축시켜야만

자질구레한 도발 정국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반도의 위기는

분명하게 북한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음씨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것이 지나쳐 "호구"가 되어버리면

오히려 세상에 독이 되는 이치와 동일합니다.

정부 차원은 물론이고 국민여론의 차원에서도

가혹하게 반격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세지를 던져야만 하고...

여의치 않으면 약간의 피해를 입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만들어줘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외부(=북한)의 위협과 내부(=남한 내 강경 보수파)의 위협 모두를 잠재우면서

어렵게 쟁취했던 민주주의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 진영과 야당은 기억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의 전유물이던 "경제 민주화" 이슈를 선점하여 대선에서 승리했듯이..

이번에는 야당도 "튼튼한 안보" 이슈를 선점할 절호의 찬스입니다.

물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만...

- 어느날 아침에   울트라-노마드

[보아즈]

촌철살인의 글을 일독하고 갑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