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단통법이 뭐길래?? 김해휴대폰성지

[약관동의]

단통법

해당 법이 시행했던 이유는 휴대폰 구매자 중 일부 소비자들만 고액의 보조금을 해당 대리점에서 받고단말기를 구매하고,나머지는 소액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아 불합리한 유통 구조를 바로잡아'모든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지원금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생겨 나게 되었습니다.통신사마다, 대리점마다 휴대폰 지원금 차이가 커지는 것을 막아 단말기 값과 요금이 내릴 것이라 판단 하였지만,3사 통신사 간 경쟁을 제한하는 역할만 했을뿐요금 할인이나 서비스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한마디로 쉽게 설명하자면단통법이란!단말기 지원금을 얼마를 지원해주는지 공식적으로 지원해주는 금액(공시지원금)을 밝히고,지원금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주지 못하도록 상환을 두는 법입니다.

단통법이 폐지가 된다면??

변화되는점단말기 지원금(공시지원금) Remit 해제! 공시지원금의 제약이 없어지는것이죠단! 폐지가 된다면 보조금 대란의 가능성도 생겨나게 됩니다.휴대폰 보조금이 커지면서 제조사들간의 단말기 자체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며안정화된 통신 시장속에서 단통법 폐지가 단말기 출고가를 상승시키는 상황이 초래되면서 더 큰 단점이 될수도 있다는 얘기죠!제 생각으로는 단통법이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우리가 단말기 구입하는데 있어서 단말기값과 통신 요금에 큰변화가 없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단통법 폐지 시행일은 언제부터?

단통법 폐지가 국회 입법 사항인데, 21대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4월 총선 이후,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폐지에 대한 논의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며, 총선 일정을 고려 하면,빠른 시일 내에는 폐지는 불가능 할듯 합니다.당장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단통법 폐지가 아닌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니폐지 이후 단말기 변경을 고려하고 있었다면, 지금 단말기 구매후 2년은 지나야 '단통법 폐지에 대한 관련 법률이 나오지 않을까합니다^^

단통법 폐지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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