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협회비

[풍각쟁이]

자료출처 http://cafe.daum.net/soboapt7/GqQx/97?q=%C1%D6%C5%C3%B0%FC%B8%AE%BB%E7%C7%F9%C8%B8+%BD%C5%B9%AE

주택관리사협회비 관리비 포함??| 문의,민원사항

000 | 조회 242 |추천 0 | 2013.08.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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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더운 날씨에 고생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달 관리비 명세를 보다보니 궁금한점이있어서요

주낵관리사 협회비는 제가 생각하기론 개인이 지출해야할(주택관리사 님) 협회비인거같은데 관리비에서 나가서요..

혹시 몰라 인터넷을 통하여 기사검색을 해보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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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협회비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협회

전기안전관리협회

보건관리자협회

방화관리자협회

가스안전관리자협회 등등

협회비는 법정교육을 대행해주고 자격을 유지시켜주는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협회에서 시설물이나 관리대상에 대하여 도움을 준다고는 하나

실질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자격증을 유지하기 위하여 협회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당연 자격소지자가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업체마다 자격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또한 수당을 받고 있다면 더더욱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상기의 자격증을 소지한사람이 필요해서 채용한 것이고

자격증이 없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채용에 조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채용을 유지하려면

필요조건이므로 더더욱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세요

주택관리사협회비 .교육비 주민부담이 합법?

전아연, “아전인수 해석으로 정당화” 격분

전아연

아파트 관련 A언론사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주택관리사가 주택관리사협회에 가입해 협회비를 내면서 아파트관리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요지의 보도를 내자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A신문에 따르면 협회비 이외에도 주택관리사 보수·직무교육비 등도 아파트 관리비 또는 잡수익금에서 대납하는 것은 “주택법 제81조 제2항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등의 회비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하거나 입대의가 의결한 경우 관리비에서 납부할 수 있다”는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의 익명의 관계자 말을 인용했다.

또한 전국 각 시·도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42조 제2항과 제3항에 입대의 구성원 또는 관리직원이 주택법령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거나 기관의 지도·교육경비를 아파트 경비로 지원할 수 있다는 J모 변호사의 발언도 함께 인용했다.

A사 보도에 따르면 J모 변호사는 또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또는 관리규약에서 협회비 및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갖추고 있고 협회비 지원은 노인회와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 지원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관리규약에 정해져 있거나 입대의가 의결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아연은 “의도를 가지고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입주민의 부담을 정당화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우선 각 시·도의 표준관리규약준칙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참고사항으로 활용할 뿐 단지의 특성에 맞춰 입주민의 자의로 관리규약을 제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관리규약에 주택관리사협회든 어떤 형태의 협회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제정된 관리규약의 사례는 전아연으로서는 파악된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도 “입대의 구성원이나 관리직원의 교육비를 공익적 필요에 다라 지원할 수는 있어도 주택관리사의 보수 및 직무교육에 드는 비용을 왜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고 “입대의 결의라 하더라도 불법적이거나 주민의 의사와 반하는 것이라면 무효이므로 입주민들이 협회비나 교육비의 지원을 반대하는 한 지원돼선 안된다”고 못 박았다

주택관리사협회 협회비는 협회 회원 부담이 원칙

질의 : 주택관리사보 자격 소유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돼 있는데, 관리사무소장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협회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입주민들은 관리소장 본인이나 위탁관리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회신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협회비는 협회에 속한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관리소장의 협회비를 대납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므로 협회비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주택건설공급과. 2012. 5. 22.>

주택관리사협회는 회원들이 모여진 단체입니다.
이러한 단체의 회비를 왜 입주민들이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변호사협회회비는 누가 납부하지요?
당해 변호사가 납부합니다. 변호사협회는 우리나라의 변호사라면 누구든지 가입을 해야하는 의무사항입니다.
변호사협회회원이 아니면 변호사로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관리사는 협회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자격이 인정이 됩니다.
이러한 협회의 회비도 개인이 납부를 하고 있으며
개인이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주택법 제5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③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의무(선관주의)라는 것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민법 695조),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민법 922조),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민법 1022조) 등으로써
계약한 금액을 지급받음으로 인해 자기 재산과 같은 관리를 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관리소장은 밤낮으로 자기 재산을 지키는 데 노력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래 <아파트 법규 판례스크랩>란에 판례 올려 놓았습니다.

횡령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에 대해 권리없는 처분행위를 하는 일체의 행위로써, 소비,착복,은닉,매매,증여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주택관리사협회는 개인적으로 가입한 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개인이 회비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여 징수하고 납부한 것은 명백하게 횡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장으로써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의무로써 자신이 급여를 받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러한 일이 관리사무소장으로써 하는 일이지
주택관리사협회회원으로써 하는 일이 아니므로 회비는 개인이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②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ㆍ행정 및 법률 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주택법 제81조의2(공제사업)
① 제81조제2항에 따른 협회는 제55조의2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의 운영비는 자신들이 스스로 벌어서 사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게꾼님의 의견과 같이 관리규약에 정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관리비에서 납부할수도 있다는 것이 아닌 것으로써 어디에도 그러한 문구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즉, 위법한 사항에 대해 입대의가 의결을 했다고 해서 정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위 로그인님은 <횡령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시면서 일을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일을 열심히 하신것과 관리비에 주택관리사협회비를 포함하여 부과한 후 그 돈을 납부한 것과는 다릅니다.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였고
그 외의 돈을 부당하게 부과/징수 한 것은 위법합니다.

주관사협회비는 당연히 가입자가 납부부담을 지는 것이지요. 업무수행의 정보는 그 직에 있거나, 그 직을 유지보존하면서 급부인 임금 등을 받기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급료명세서에 보면 직책(자격)수당이 있지요? 직책수당이라는 것은 소장으로의 수당이고 소장직을 유지하려면 주관사자격이 필요합니다. 아닌가요? 일반 직장에서도 직무상 수종의 자격이 필요 할 것이고 그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자격수당을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 자격수당에서 해당 협회비를 납부하지요.

[애플비]

이제는 투명하게 공정하게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동별대표자를 하는 회원분들은
협회비를 관리비에 부과하는 의결은 하지 않았음 합니다

[개기일식]

아파트관리소장 월급을 쥐꼬리만하게 주면서 온갖 잡스런 교육이란 교육은 다 받고, 온갖 자격증을 요구하고, 온갖 책임은 다 지라고 하면서 월급 많이 올리기 뭐하니까 각종 편법으로 판공비다 뭐다 해서 겨우 대한민국 평균보다 못한 임금에 맞추어놓고 니들이 자격증, 각종 협회비 다내라...... 말이야 맞지만.... 양심과 원칙을 갖고 일하는 소장들을 타협과 무소신으로 내몰지 마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풍각쟁이]

잡스런 교육인지 주민들은 모릅니다.. 그 교육을 주민이 받도록 하진 않았으며, 협회에서 주로 교육을 주도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주택관리사자격증을 가진 소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온갖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소장이 온갖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진 않습니다. 어떤 책임을 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계약을 하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고 있지요..
편법을 쓰면서 임금을 받을게 아니라 정당하게 임금책정을 요구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직하게 공정하게 일하는 소장을 무소신으로 내몬적은 없습니다...

[풍각쟁이]

우리아파트 입주하여 소장 7명째 업무를 지켜보지만 절차지키며 법령과 규약을 위반하지 않고
관리업무를 보는 소장은 한사람도 본적이 없습니다....어쩌든지 교묘하게 위반만 하려고 하고
동대표들과 위반도 무시하면서 일하려는 소장들이었습니다..

스스로 파리목숨이니 어쩌니 하면서도 정도를 벗어나는 작태에...아마도 이 카페 회원분들
대부분이 혀를 내두르지 않을까 싶네요....전문직으로 소신있게 일하는 소장이 있을까 의심할정도

[개기일식]

그 교육을 나라가 받도록 만들었지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특히 소방관련, 승강기관련, 시설물 안전점검관련... 이런것들 국가가 안전사고만 나면 특별법이니 뭐니해서 소장들 어깨에 짊어지게 한 책임입니다. 임금은 안올려주면서... 하지도 않는 계약이라... 정말 아파트 발전을 위한다면 전체 아파트관리 시스템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장의 책임을 한계와 적정한 임금이 얼마인지를 ... . 현장에서 당하는 소장들의 비애들을 조금이라도 공감하신다면 풍각쟁이님이 속한 아파트부터 소장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임금을 만들어주십시요.. 타단지 눈치보면서 임금협상안하도록....

[개기일식]

여기가 현직소장들을 모욕주는 곳이 아닐진데... 본인의 경험치가 전부라 여기지 마십시요.. 얼마나 처절하게 싸우면서 하나하나 개선해 가는 소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처럼 저희들도 자랑스런 소장상을 만들고 싶고 스스로 뜻뜻하게 협회비 내고 싶습니다.

[풍각쟁이]

소장에게 짊어지게 한게 아니라 관리주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게 아닌가요?
왜 스스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지 못하는지가 관건이라 봅니다.
왜 눈치를 보며 소신껏 하지 못하는지가 문제라고 봅니다. 짤리지 않을라면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소장이 책임지는게 어떤부분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관리주체책임이라고 봅니다. 자치가 아니라면..왜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동대표와
손을잡는지부터가 해결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런소장에게 임금을 더주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테니까요
소신껏 정말 각종테두리안에서 관리를 해준다면....아마도 임금지급에 눈치보게 하진 않을거라 봅니다.

[풍각쟁이]

이 카페가 소장들 모욕주는 곳은 아닙니다.. 협회비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했을뿐입니다..
왜 주민관리비에 부과하는지에 대해서 관리비가 아니란걸 알면서 ..부과하는 소장들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소장자신이 내는 협회비에 대하여 잘못됐다고 한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해도 우리아파트도 여태 주민관리비에 부과를 하고 있으니...
심지어 1년치를 한꺼번에 내기도 하더라만...다가오지도 않았는데
협회비에 대한 정보를두고 전체 소장들 모욕준다는 발언을 하시면 안됩니다..

[개기일식]

정말 하고싶은 말씀이 많으나 오늘은 바쁜관계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풍각쟁이님의 좋은 취지는 알겠습니다. 저도 정말 비리없는 아파트 비리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한사람으로서 좋은의견들 감사드립니다. 논쟁을 위한 논쟁이 아니라 개선책을 찾아가고 시스템을 바꾸는 접근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담에 정중히 다시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