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41호 반포 1905년 2월 22일시마네현 고시 40호

[독도 이상훈]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 41호 반포 1905년 2월 22일시마네현 고시 40호 낙서장 2012/11/18 15:11 http://blog.naver.com/hwachon11_1/80173949351 전용뷰어 보기   고종황제의 어진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okdowar&logNo=100054461133 대한제국이 수립된 이후 왕권을 강화하고 통치권을 집중시키려는 움직임의 하나로, 법규교정소(法規校正所) 총재 윤용선(尹容善), 의정관 서정순(徐正淳) ·이재순(李載純) ·리센들[李善得] ·브라운[柏卓安] 등이 전문 9조의 국제(國制)를 기초하여 왕의 재가를 받아 확정하였다. 1899년 8월 17일자로 내려진 조칙과 봉지(奉旨)에 따라 제정 반포된 대한국제는 근대 제국의 절대 왕정체제를 도입하여 왕권의 전제화를 꾀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르면, 국왕(황제)은 무한 불가침의 군권을 향유하여 입법 ·사법 ·행정 ·선전(宣戰) ·강화 ·계엄 ·해엄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한제국 국제 제1조, 대한국은 세계 만국에 공인되온 바 자주 독립하온 제국이니라. 제2조, 대한제국의 정치는 이전부터 오백년간 전래하시고 이후부터는 항만세(恒萬歲) 불변하오실 전제 정치이니라. 제3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무한하온 군권을 향유하옵시느니 공법(公法)에 이르는 바 자립 정체이니라. 제4조, 대한국 신민이 대황제의 향유하옵시는 군권을 침손할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의 사전과 사후를 막론하고 신민의 도리를 잃어버린 자로 인정할지니라. 제5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국내 육해군을 통솔하옵셔서 편제(編制)를 정하옵시고 계엄 ·해엄을 명령하옵시니라. 제6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법률을 제정하옵셔서 그 반포와 집행을 명령하옵시고 만국의 공공(公共)한 법률을 효방(效倣)하사 국내 법률로 개정하옵시고 대사 ·특사 ·감형 ·복권을 명하옵시느니 공법에 이른바 자정율례(自定律例)이니라. 제7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행정 각 부부(府部)의 관제와 문무관의 봉급을 제정 혹은 개정하옵시고 행정상 필요한 칙령을 발하옵시느니 공법에 이른바 자행치리(自行治理)이니라. 제8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문무관의 출척(黜陟) ·임면을 행하옵시고 작위 ·훈장 및 기타 영전(榮典)을 수여 혹은 체탈(遞奪)하옵시느니 공법에 이른바 자선신공(自選臣工)이니라. 제9조, 대한국 대황제께옵서는 각 국가에 사신을 파송 주찰(駐紮)케 하옵시고 선전 ·강화 및 제반약조를 체결하옵시느니 공법에 이른바 자견사신(自遣使臣)이니라. http://blog.naver.com/hto9509?Redirect=Log&logNo=140146496065 대한제국 국가 아래 대한제국이 칙령 41호를 반포 배경과 칙령41호 반포 1881년 울릉도 수토관은 울릉도 나무를 불법으로 벌채하는 것을 고했다. 고종황제는 일본 태정관에 공문을 보내어 일본인들이 울릉도에 와서 벌채를 하는 것을 금지요청혔고 태정관은 일본인들이 울릉도 벌채를 언금하였다 그러나 나아지지 않아서 고종황제는 울릉도를 비롯해 그 주변섬을 행정적 법령을 개칭하기 위한 칙령준비에 나선다 고종은 울릉도 주변을 조사하기 위하여 아래 세명을 급파하였다.  출처 http://blog.naver.com/cms1530?Redirect=Log&logNo=10004939926 勅令第四一號  (칙령 제41호) 鬱陵島를 鬱島로 改稱하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한 件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 第一條 鬱陵島를 鬱島라 改稱하야 江原道에 附屬하고 島監을 郡守로 改正하야 官制中에 編入하고 郡等은 五等으로 할事 제1조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중에 편입하고 군등은 5등으로 할 일. 第二條 郡廳位置는 台霞洞으로 定하고 區域은 鬱陵全島와 竹島石島를 管轄할 事 제2조  군청위치는 대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할 일. 第三條 開國五百四年八月十六日官報中 官廳事項欄內 鬱陵島以下十九字를 刪去하고 開國 五百五年 勅令第三十六號 第五條 江原道二十六郡의 六字는 七字로 改正하고 安峽郡下에 鬱島郡三字를 添入할 事 제3조  개국504년 8월 16일자 관보중 관청사무란내 울릉도 이하 19자를 지우고, 개국 505년 칙령 제 306호 제5조 강원도 26군의 6자는 7자로 개정하고, 안협군밑에 울도군 3자를 첨입할 일. 第四條 經費는 五等郡으로 磨鍊하되 現今間인즉 吏額이 未備하고 庶事草創하기로 該島收稅中으로 姑先磨鍊할 事 제4조 경비는 5등군으로 마련하되 현재 이액이 미비하고 서사초창하므로 이 섬의 세수에서 먼저 마련할 일. 第五條 未盡한 諸條는 本島開拓을 隨하야 次第磨鍊할 事 제5조  미진한 제 조항은 이 섬을 개척하면서 차제에 마련할 일. 附則 第六條 本令은 頒布日로부터 施行할 事   부칙 제6조  본 령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할 일. 光武四年十月二十五日 御押 御璽 奉 勅 議政府議政臨時署理贊政內部大臣 李乾夏 광무4년 10월 25일 어압 어새 봉 칙 의정부 의정 임시서리 찬정 내부대신 이건하 1900년 10월 25일에 반포된 대한제국 칙령 41호는 일본과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보는 다음과 같이 대한제국 칙령을 부정을 한다. 일본주장 반박 일본은 석도라는 명칭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석도가 독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석도가 독도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아래 일본 주장 6번에 대해 반박 참조 일본주장 반박 지명에 대한 변천사는 비일비재하다 그러한 국가들은 얼마든지 있다. 8세기에 제작된 일본 교키도 지도에는 독도가 신라 영토로써 안도라고 되어 있다 고려 시대 와서는 우산도 조선시대 안용복의 치조가정에서 자산도 다양한 이름으로 변천해 왔다 일본이 독도가 언제 불렸냐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태종 때부터 480년간 시행이 되어온 공도정책을 고종황제는 이주 정책을 시행하여 이주민들을 쇄환을 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 때 이주되어온 이주민 120명 중 100명 정도는 호남(전라도) 사람들 20명 정도가 영남(경상도)인들이다. 이들은 사투리로 돌을 독 또는 쪽으로 발음 했다 그래서 독섬 또는 돍섬이라고 발음 했고 돌이라는 뜻의 한자인 석(石) 섬이라는 의미의 도(島) 석도라고 하였고 이미 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 된 때부터 영남호남인들은 독섬 또는 독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독섬을 한자의 고독할 독(獨) 섬도(島)가 되었다 또한 한국의 지명 총람 회에 나오는 석도 독섬 독도에 대한 유래를 다음과 같이 그 유래가 나온다. 즉 전라 경상도 발음으로 독섬 독도라는 유래가 있으며 호남 지역에 독도라는 이름의 섬 독섬이라는 섬들도 나온다. 480년 공도정책을 마무리하고 쇄환으로 울릉도 정책을 바꾸었을 때 호남이나 영남인 들이 사투리로 독도를 사투리로 독섬이라고 불러 왔고 거기서 한자를 취하여 석도(石島)또는 독도(獨島)가 된 것이다. 1905년 2월 22일 독도 일본 시마네현(일본정부)편입 1906년 3월에 일본이 독도가 일본영토로 편입 되었다고 했을 때 1906년 3월 심흥택의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독도의 이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분명 본국 소속 도라고 보고서에 되어 독도라는 글귀가 있다 이것은 갑자기 생겨난 말이라고 누가 인정하겠는가? 오래전부터 독도라는 명칭이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독도라는 이름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심흥택의 이렇게 보고함으로써 애초부터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증명하여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군 독도가 일본에 편입 되었다고 보고 함으로써 이말 뜻 속에는 애초부터 독도는 한국의 영토이며 1900년 10월에 발효된 칙령 41호의 석도가 독도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것이다 또한 석도가 독도인 것을 다음과 같이 증명을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증명이 가능하다. 일본주장 일본은 대한제국 41호의 석도가 독도라는 의문이 풀린다고 해도 실효적 지배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의 반론은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반박 1900년 대한제국칙령은 석도가 독도임을 증명하므로 써 역사상 행정상 독도를 사법 입법행정상 실효지배 근거가 충분하며 또한 한국은 http://hwachon11_1.blog.me/80172299455 1900년 전 후 해서 한국은 울릉도 독도에서 조업하는 일본 배에 세금을 추세했다(한국 독도 법적 행정적 실효지배) 이와 같은 명백한 근거가 있다. 보충 설명이 있다면 다음에도 계속 우선은 포스팅 마무리 1900년10월25일대한제국칙령41호반포1905년2월22일시마네현고시40호, 교육·학문 태그저장 취소 인쇄 구독 북마크 미투 0 X 보내기 URL복사 메일 카페 블로그 메모 일정 미투데이 페이스북 트위터 북마크 되었습니다. 네이버me 북마크함 가기 X 현재 북마크 되어있습니다. 북마크를 해제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X 서버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X 북마크 서비스 점검 중으로, 현재 북마크 읽기만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X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Ctrl+V)해 주세요. X 이 블로거의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네이버me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덧글 4 엮인글 공감 공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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