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축물의 감리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DIV class=wi_popTitleBox> <DIV id=objPrintTitle class=wi_popTitle>건축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축물의 감리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DIV> <DIV style="CLEAR: both" id=issuetitle class=wi_popTitleBody>건축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축물의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지 아니함.</DIV></DIV> <DIV style="BORDER-BOTTOM: gray 1px dotted; BORDER-LEFT: gray 1px dotted; PADDING-BOTTOM: 10px; PADDING-LEFT: 13px; PADDING-RIGHT: 10px; BORDER-TOP: gray 1px dotted; BORDER-RIGHT: gray 1px dotted; PADDING-TOP: 10px" id=objPrintBlock class="wi_popBody mt10"><B>【문서번호】부가-701, 2014.08.12</B><BR><BR> <DIV class=ypbox1><B>【질의】</B><BR> <DIV class=FIRST>(사실관계)</DIV> <DIV class=SECOND>o “질의내용”과 같음</DIV><BR> <DIV class=FIRST>(질의내용)</DIV> <DIV class=SECOND>o 건축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축감리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DIV></DIV><BR> <DIV class=ypbox2><B>【회신】</B><BR> <DIV class=FIRST>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282, 1999.8.3.</A>)를 참고하기 바람.</DIV><BR> <DIV class=SECOND>◈ 부가46015-2282, 1999.8.3.</DIV> <DIV class=SECOND>국민주택(주거전용면적 85m²이하)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귀 질의의 면세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임.</DIV> <DIV class=THIRD>* 부가가치세법 제13조는 현행 29조</DIV> <DIV class=FOURTH>부가가치세법 제14조는 현행 30조</DIV><BR><B>【관련 법령】</B><BR> <DIV class=FIRST>o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DIV> <DIV class=FIRST>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DIV> <DIV class=SECOND>1.∼3. 생략</DIV> <DIV class=SECOND>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DIV><BR> <DIV class=FIRST>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DIV> <DIV class=FIRST>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DIV> <DIV class=SECOND>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DIV> <DIV class=SECOND>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DIV> <DIV class=SECOND>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DIV><BR><B>【관련 사례】</B><BR> <DIV class=FIRST>o 부가46015-3435, 2000.10.9.</A></DIV> <DIV class=SECOND>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DIV><BR> <DIV class=FIRST>o 부가46015-301, 1999.2.3.</A></DIV> <DIV class=SECOND>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민주택의 설계ㆍ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DIV><BR> <DIV class=FIRST>o 부가46015-3435, 2000.10.9.</A></DIV> <DIV class=SECOND>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DIV><BR> <DIV class=FIRST>o 부가46015-2074, 1999.7.20.</A></DIV> <DIV class=SECOND>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에 따른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DIV></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