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슈퍼에서 판매해도 될까? (10612 안보현)

[뽀요니]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허용해도 되나요?

 한국경제 기사본문 2011-01-14 11:53

일반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해묵은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이후 시민단체들이 줄줄이 일반 슈퍼나 편의점에서도 해열제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을 사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등

1993년 제기된 이후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에 대해 또다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건강복지공동회,소비자시민모임,바른사회시민회의 등 25개 시민단체는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를 구성해 서명운동과 입법청원 운동을 벌이고 있다. 반면 대한약사회 측은 안전성이나 약의 오남용 우려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국내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그렇지 않은 일반의약품으로 나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문의약품 품목은 약 2만1000여개,일반의약품은 1만7000여개인데 의사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도 약국에서만 살 수 있다. 소화제 지사제 진통제 진해제 등 구급용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사려면 의약품을 재분류해야만 한다.

시민연대는 일반의약품을 재분류해 약국에서 팔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다시 나누자는 입장이나 약사회 측은 이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를 둘러싼 논란을 알아본다.

⊙ 찬성 측,"소비자 편익과 선택권 인정해야"

시민연대는 약국이 문을 닫는 주말이나 심야에는 국민들이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국민 편익 증대 차원에서 약국 외 판매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원의사들의 모임인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도 같은 목소리다.

대부분의 의료 선진국처럼 인체에 미치는 약리학적 영향이 경미하고 부작용의 우려가 없는 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늦은 밤이나 공휴일에 감기약이나 반창고 등의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려면 문을 여는 당직약국을 찾아 헤매야 할 형편이고 전국에 100여개에 불과한 심야응급약국 또한 도시에 몰려 있어 불편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다.

권용진 서울의대 교수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편의점 등에서의 판매를 허용하되 일부 일반의약품에 한해 실시하고 판매량과 연령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면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송기민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교수도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시민연대 측은 보험재정 안정과 편의도 강조한다.

슈퍼 판매 도입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찾는 횟수가 줄면 진료비가 줄어들어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병원이나 약국을 오가며 드는 비용과 시간도 줄어 소비자 편의가 증대할 뿐만 아니라 약을 제때 못 먹어 추가로 드는 비용도 절감된다고 강조한다. 시민연대 측은 약사회가 주장하는 안전성 문제도 반박했다.

5년 이상 장기간 부작용 보고가 없는 일반의약품의 경우 의약정보가 부족한 어린이 등을 제외한 일반인에게 판매하도록 하면 문제 없다는 것이다.

⊙ 반대 측,"약의 오남용 등으로 국민 건강이 걸린 문제인 만큼 신중해야"

약사회는 "모든 의약품에는 부작용이 있는데 슈퍼에서 팔린 의약품이 문제가 될 경우 책임질 주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약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해당 약품을 즉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조치는 약국만이 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병식 대한약사회 부장은 "우리나라의 약국당 인구는 2300여명으로 우리나라의 약국 접근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 "접근성이 좋은 나라에선 편의보다는 안전을 더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의약품 중 '게보린''타이레놀'처럼 복약에 주의해야 하는 약이 늘고 있다는 게 약사회의 주장이다. 약사회는 "미국에서 매년 15만건의 의약품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7000명에 이르는 것도 일반약의 슈퍼 판매를 허용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약국과 슈퍼 모두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음료의 가격이 약국이 더 싼 점도 허용 반대 이유라고 약사회 측은 덧붙였다. 시장조사 결과 숙취해소 음료인 '여명808'이 슈퍼에서는 4500원 선이었지만 약국에선 3500원 선으로 조사됐고 '컨디션파워''모닝케어' 등도 약국이 600~700원 정도 저렴하다는 것이다. 최상은 고려대 약대 교수는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가 얼핏 복잡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일반의약품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약들이 상당 수 포함돼 있어 처방의약품과 함께 투여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약들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 나의 의견

나의 의견은 찬성이다.

아마 나뿐만 아니라 다른 국민들도 이 의견에 대해서는 흔쾌히 찬성의 의미를 나타낼 것 이다.

왜냐하면 밤늦은 시간에는 약국이 문을 닫아, 부모님이나 자식 또는 지인이 다치거나 아플 때 약을 손쉽게 구하지 못 하여 불편을 겪은 적이 한번쯤은 있을 것 이다. 그때마다 곳곳을 돌아다니며 약을 구할 수는 없을 터이니 가까운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약을 구할 수 있다면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반대의견을 보면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고를 책임질 수 없다고 하지만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이 나누어져 그다지 그렇게 큰 위험은 따르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집에는 비상용으로 약을 구비해 놓고 복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편의점에서 약을 구입해 복용하는 것과 집에 있는 약을 복용하는건 다름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잘만 생각해보면 찬성의견은 나쁜 것이 아닌것을 알수있다. 그래서 나는 약국만이 아니라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일반의약품을 파는것을 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