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도 문제지만 한국의 내부 분열이 더 큰 문제"

[雲~峰]

   

개성공단의 실태

북한정권과 좌파세력이 『개성공단 폐쇄』를 앞세워 정부의 「對北굴종」을 요구하고 있다. 개성공단이 소위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다는 주장인데 새빨간 거짓말이다.

2004년 9월 가동된 개성공단은  「경제논리」를 완전히 벗어나 있다. 정상적인 남북경협을 주장해 온 「남북포럼」의 김규철 대표는 이렇게 말한다.

『남북경협 십여 년간 1000여 개의 회사가 참여했지만, 700~800여 개 회사는 부도가 났다. 나머진 손해를 보면서도 정부의 특혜로 변칙가동 중이다. 그나마 「종이접기」식 영세한 운영을 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왜 이런 변칙 운영을 강행할까? 개성공단은 북한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적자가 나도 국고를 지원하여 구멍을 메꾸려고 만든 게 개성공단이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은 흔히 국내에서 한계 상태에 달한 기업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말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274개 중 가동업체는 52개이며, 현황 파악 가능 현지법인은 16개이고, 그 가운데 13곳, 무려 81.3%가 적자다.

이 자료에 의하면 개성공단은 암담하다. 2006년 「평균 부채비율」은 438.8%로서 국내 제조업체 평균(98.9%)보다 4.4배나 높다. 「평균자산」은 44.9억 원으로서 국내 제조업체 평균의 1/7 수준이다. 「평균 매출액」은 7.9억 원으로서 국내 제조업평균의 1/46수준이다.

개성공단은 「생산원가」가 낮은 것이 강점이라고 선전돼왔다. 실제 개성공단의 생산원가는 국내 생산원가의 61.6% 밖에 안 된다. 그러나「평균생산성」은 국내동종업종 대비 53.7%에 불과하다.

한 개성진출 기업인은 이렇게 말한다.『북한 근로자들은 나라에서 배급해 주는데 익숙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 심지어 열심히 일하면 「왕따」를 당한다. 실제 노동생산성은 우리의 5분의 1 수준이고 이것마저 일정치 않다』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손해는 정부의 융자와 특혜로 메워졌다. 통일부 홈페이지에 올려 진 최신판(2008년 4월 말) 남북협력기금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남북경협기업에 「남북교류 협력지원 융자사업」으로 6629억 원이 지원됐다.

또 개성공단 지원사업 등 소위 「대북경협 교류협력 기반조성사업」 명분으로 6207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사용됐다. 예컨대 2007년 「개성공단 기반시설 건설비용 지원사업」 명목으로 39억3천만 원, 2008년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소요경비」명목으로 27억9천2백만 원이 사용됐거나 집행될 예정이다.

이상의 『융자사업』과 『기반조성사업』을 모두 합치면 1조2836억 원에 달한다.

남북협력기금을 받을 수 없는 기업인들에게는 또 다른 수단이 동원됐다. 예컨대 산업은행은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남북협력기금 대출조건을 맞추지 못하거나 대출한도 초과상태인 북한진출 10개 기업에게 1435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천문학적인 돈이다.

盧정권은 2005년 5월10일 汎정부차원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억지 지원에 나섰다. 지방공단에는 한 푼도 지원을 안 하면서 개성공단만 특혜 지원을 해 준 것이다.

이 협의회에는 정부는 3개 정부부처(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 및 13개 유관기관(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수출보험공사·무역협회·대한상의·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참여, 자금·기술·판로·홍보 등의 업무를 지원해 준다.

세금도 큰 특혜를 준다. 이익발생 후 5년간 법인세가 면제됐다. 말 그대로 파격적이다.

개성공단 기업들의 대출도 파격적이다. 대출금리, 대출한도, 신용보증한도 등 모든 면에서 국내 공단보다 훨씬 유리하다. 이한구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의 평균 국고채 금리는 각각 2.3%～4.2% 對 5.0%로서 큰 차이를 나타냈다. 대출금 지원한도 역시 50억 원 對 20억 원의 큰 차이가 있었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손실보조제」의 적용도 받았다. 기업 당 50억 원 범위 내에서 實보조비율 90%였다. 한마디로 불가피한 손해가 생기면 대부분 정부가 갚아준다는 것이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달러 북한 군비 전용>

개성공단은 「번영」은 물론 「평화」도 가져다주지 못했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을 통해 흘러 들어간 달러는 북한의 군비로 전용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선군정치」가 일종의 국시(國是)이다. 외부에서 오는 모든 자금·식량·물자는 군대로 간다. 한국이 퍼다 준 달러가 군비로 「직접」 전용되지 않는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외화를 절약시켜 「결국」 군사능력을 높여준다. 이러다 보니 퍼주기가 본격화 된 2000년 이후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3배 이상 늘어났다(출처; Military Balance).

개성공단은 「평화」와 「번영」의 가면을 뒤집어 쓴 허깨비일 뿐이다.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는 공갈 역시 놀랄게 없다. 폐쇄 하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루라도 빨리 폐쇄할수록 손해액이 줄어든사는 사실을 알면서도 질질 끌려가는 이유는 좌파세력 때문이다.

북한에 군비를 대 주어야 더 무서운 총뿌리를 우리 가슴을 향하여 겨눈다는 사실에 쾌감을 느끼는 좌파세력들은 죽기 아니면 살기로 개성공단을 유지하려고 날뛸 것이다.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출처] 개성공단에서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북한도 문제지만

한국의 내부 분열이 더 큰 문제"

    요즘 한국은 천안함 사태로 고조된 남북 간 긴장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천안함 침몰은 6개국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조사단이 과학적 증거물을 제시하며 북한이 쏜 어뢰에 의한 것임을 자세히 입증했다. 조사단은 또 어떻게 북한 잠수함이 대한민국 해역에 침투해 천안함을 두동강 냈는지 그 경로와 정황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그 결과 세계의 어느 과학자들도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만행임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는다. 심지어 북한의 최대 우방인 중국 조차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북한이 반발하지만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잘못을 마땅히 인정해야 한다” 고 공산당 기관지가 사설을 통해 지적했다.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은 어떤가.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은  “북한이 천안함을 두동강을 내고46명을 침몰시켰는데도 한국인들은 전혀 분노하고 있지 않다” 고 비꼬았다. 대한민국 국회는 분노는 커녕 천안함 사건이 한국 정부의 음모였다는 괴담으로 여야가 입싸움만 하고 있다.제일 먼저 솔선해서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를 비난하며 북한을 옹호하고 있으니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P>

국민이 압도적 지지로 선출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선거용”으로 일축하면서 오히려 군의 잘못을 지적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고 주장하는 게 오늘의 대한민국국회의 모습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어째서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 발의에 대해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지 안타깝다.야당 의원들은 “ 현 정권이 천안함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노풍’을 차단하려 한다” 거나 “선거에 이기려고 전쟁까지 일으키려 하고 있다” 고 공공연하게 비판하고 있다. 미국 같으면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을 향해 이런 말로 공격하면 선동적 언어로 큰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것은 물론 정치생명이 끝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답지 않은 언동을 해도 아무렇지 않으니 이 기회에 어느 정도의 규율을 확립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한다. 정치인들이 이런 무례한 말들을 마구 해대니 항간에 괴담이 나도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 해군과 이 대통령이 짜고 천안함을 폭파시켰다” “미 핵잠수함과 천안함이 짜고 친 고스톱이다” “미 해군이 천안함을 파괴한 증거에 대한 입막음으로 수장한 것이다.” 등이 그 것이다.

이러니 한국의 젊은이들 거의 절반이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란 증거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더욱이 이것이 미국의 소행이라니 이는 이번 사건에 오리발을 내미는 북한의 주장보다 더욱 파괴적인 일이다. 어쩌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나?

대한민국을 적극 지지하면서 앞장서 북한을 규탄하는 미 의회 의원들 보기에 민망하고 대한민국과의 강력한 동맹관계를 재확인하면서 일본 중국을 찾아다니는 힐러리 국무장관 보기가 면구스럽다. 더 이상 뒷짐만 진 채 입싸움 하는 것은 그만두고 대한민국 국회의 단결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해서도 하루 빨리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며 그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과할 것을 북한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초당적으로 통과 시키길 바란다.

그리고 허무맹랑한 괴담을 퍼뜨려 국가의 분열과 혼란을 부추기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방법은 없는지 답답하다. 대한민국 자체가 이처럼 분열된 모습이 국제사회에 노출되면 이 거야말로 큰일이다.

우리는 살기가 나아지면서 국민들이 게을러지고 결국은 내부 분열로 망하는 사례를 많은 나라들에서 보아 왔다. 나는 천안함 사건의 범죄자인 북한과 북한을 감싸고 도는 중국도 걱정이지만 대한민국 내부의 분열이 더 우려된다.

<필자 소개> 김창준: 前美연방하원의원(3선)

[하구언]

전 국민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정신적인 무장을 단단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