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재심 각하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에서 변호사보수 포함 여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 변호사강정한 aka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강정한]

⚖ 준재심 각하 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에서 변호사보수 포함 여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 변호사강정한 aka 대구이혼전문변호사

📌 [서울고법 2022. 4. 11. 자 2022브2061 결정 : 확정]

⚖ 소송비용액확정에서 변호사보수 포함 여부

🔎 사실관계

✔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 사건의 진행

• 신청인(甲)과 피신청인(乙)은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두고 법적 다툼

• 2016년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됨

✔ 피신청인(乙)의 준재심청구 및 패소

• 피신청인(乙)이 조정조서에 준재심 사유가 있다며 준재심청구

• 법원은 이를 각하하면서 피신청인(乙)이 심판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

• 피신청인이 항고했으나 항고도 기각되며 항고비용도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결정됨

✔ 신청인(甲)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 신청인(甲)은 소송비용액을 확정해 달라고 신청

• 법원 사법보좌관이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액 6,219,700원 확정

• 피신청인(乙)이 이의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가(승인)하는 결정

✔ 피신청인(乙)의 항고

• 피신청인은 변호사보수의 일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항고

•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액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단

⚖ 법률적 쟁점 및 서울고법의 판단

1️⃣ 소송비용액 확정 시 변호사보수가 포함될 수 있는가?

✅ 포함될 수 있음

✅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마류 가사비송사건’

✅ 가사소송법 제37조의2에 따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는 소송비용액 확정 시 민사소송법이 준용됨

✅ 즉, 변호사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음

2️⃣ 소송비용 산정 시 변호사보수를 얼마나 인정해야 하는가?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별표 기준에 따라 변호사보수를 산정

✅ 피신청인(乙)은 변호사보수를 절반(1/2)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 법원은 소송비용을 전액 인정

3️⃣ 법원이 변호사보수 감액 조정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인가?

❌ 위법하지 않음

✅ 법원은 변호사보수규칙 제6조에 따라 현저히 부당할 경우 감액 조정이 가능

✅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감액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

✅ 따라서 법원이 감액 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 서울고법의 최종 결론

✅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도 변호사보수는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음

✅ 제1심 법원이 변호사보수를 포함하여 소송비용을 확정한 것은 정당함

✅ 피신청인(乙)의 항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액 6,219,70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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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보수도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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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강정한 경력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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