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뉴스] 조현병, 범죄율은 급증...국내 치료 감호시설 단 2곳

[정명진]

조현병, 범죄율은 급증...국내 치료 감호시설 단 2곳

정한샘 기자 승인 2018.11.12  21:31:15

경남 밀양에서 승합차로 60대 남성을 친 30대 남성이 조현병을 주장해 대중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12일 경남 밀양경찰서는 60대 남성을 승합차로 친 A씨가 고의적으로 사람을 치기 위해 사건을 저질렀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A씨가 지난 2002년 조현병 진단을 받고 2006년부터 약을 복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조현병과 범죄의 관계성이 다시금 눈길을 끌고 있다.

조현병은 망상, 환청, 환각 등을 유발하는 정실질환으로 현대의학의 힘을 빌려 약물 복용으로 호전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급증하면서 대중들의 불안감도 커지는 상황이다.

앞서 KBS2 ‘추적60분’에서는 국내 교도소가 아닌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돼 치료를 받는 범죄자들의 생활이 전파를 탔다.

당시 방송에서는 범죄조현병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전용 치료감호소는 1곳이고 나머지 한 곳은 전체 병동의 한 곳만 빌려서 쓰고 있다며 현실을 꼬집기도 했다.

이에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인력, 예산 문제로 인해 상당수 정신질환자들이 방치되고 있다고 봐야한다”며 “정신질환자 치료, 수용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관리시스템으로 보완해 줘야하는데 지역사회 역시 인력과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고 현실을 언급했다.

이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라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게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라고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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