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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 주요공약 | 방안 | 동의 및 추진여부 | ||
찬성 | 반대 | 기타 | |||
교육재정 확보와 무상교육 | 유아 및 초중등교육의 무상교육실시 | 예산 확보 | 새누리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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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대폭 인하(GDP 1%수준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도입) | 예산확보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 새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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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교육 해결과 대학공공성 강화 | -수능시험 절대 평가 확대와 대입자격고사 도입을 통한 입시경쟁 해소 | 제도 개선 |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 새누리 | 더민주 |
-사립대의 정부책임형사립대로의 전환과 대학통합네트워크(공동학위대학) 체제 수립 | 제도개선 | 더민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 새누리 | 국민의당 | |
교육주체 기본권 보장 | 교사, 교수, 교직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 개정 |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 새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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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의 정규교원 채용 및 비정규교원의 처우개선 | 제도개선 |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
| 새누리 | |
학교비정규직의 공무직화 | 교육공무직법 제정 |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 새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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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을 준수하는 학생인권법을 제정/18세 참정권 보장 | 학생인권법 제정 및 선거법 개정 |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 새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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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육여건 개선 | -3년내 모든 시군구에서 학급 규모를 25명 이하로 적정화 | 예산확보 정책전환 | 더민주 ▲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 새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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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1인당 학생수 15명 수준으로 감축 |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 새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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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 새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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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불평등의 해소와 공동체 회복 | 국제중, 국제고, 자사고, 특목고를 일반중, 일반고로 전환 | 정책전환 제도개선 | 더민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 새누리 | 국민의당 |
고교 평준화 지역 확대 |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
| 새누리 | ||
민주적 유보통합위원회 구성과 유보통합 실현 | 더민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
| 국민의당 새누리 | ||
전면적 발달의 교육과정과 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 구성 | -국정교과서를 법률로 금지하여 획일 교육 방지 | 법률제정 및 정책 전환 |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 새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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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 구성 |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
| 새누리 | ||
-초등 일제고사 폐지 | 새누리 더민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
| 국민의당 |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교육자치제도 개선 | 교육부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정부조직법 개정 | 더민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 새누리 | 국민의당 |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재원을 국고로 부담 | 예산확보 |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 새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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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민주화와 학교자치의 실현 |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 제도개선 |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 새누리 | 더민주 |
-총장 직선제 보장 |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
| 새누리 | ||
-교무회의(교직원회의),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와 민주적 대학평의원회 구성 |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 새누리 | 더민주 | ||
사립학교의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 비리, 분규 전과자의 이사선임 및 교원임용에서 배제 | 사립학교법 개정 |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 새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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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분쟁조정위원회 재구성 |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 새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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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등 반교육적 경쟁주의 정책 폐기 | 성과급제, 교원평가 제도 폐지 | 정책전환 |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 새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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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 |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 새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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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정책제안서 26개항목에 대하여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찬성 | 반대 | 기타 등 | 평가(찬성율%) |
새누리 | 2 | 19 | 5 | 7.7 |
더민주 | 21 |
| 5 | 80.7 |
국민의당 | 19 |
| 7 | 73.0 |
정의당 | 24 |
| 2 | 92.3 |
녹색당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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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노동당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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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2016총선 각 정당 교육공약 분석결과 발표문
총선은 각 정당이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향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시기이고 국민들이 주요 요구를 각 정당의 공약화를 통하여 사회의 변화를 추진해나갈 수 있는 계기이다. ‘2016총선교육정책연석회의’는 우리나라의 시급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1일 교육운동연대/교육혁명공동행동/교육희망네트워크/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가 참여하여 결성, 출범하였다.
총선연석회의는 수차례 회의를 통해 각 단체들이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온 정책들을 3대 핵심과제와 7대 중요과제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들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작성하여 2.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10대 요구를 발표하여 사회적으로 공식화하였다. 이어 각 정당 교육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각 정당에게 연석회의의 제안서를 전달하였고 의 의견을 들었다. 정책제안서는 유치원,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망라하는 것이었고 분야에서도 교육복지, 교육공공성, 교육민주화, 올바른 교육과정, 교육기본권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총선연석회의는 3.4일 각 정당에게 총선교육정책을 공약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각 정책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발송하여 각 당의 입장을 제출받아 확인하고자 하였다. 국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수렴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이 응당하여야 할 일이고 공약을 중심적으로 고려하여 국민들이 정당과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가장 발전된 선거의 모습이다.
3.24일까지 각 정당은 체크리스트를 보내주었고, 대부분 당은 이때까지 교육공약을 정책자료집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우리는 우리 정책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을 정리하였고 각 정당의 정책공약에 ‘2016총선교육정책연석회의’의 정책과 일치하는 공약이 얼마나 포함되어있는지 엄정히 평가하였다.
우리는 2016년 공약평가의 전 단계로 집권 여당이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주요공약을 얼마나 이행하였는지를 평가하였다. 공약은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있는 것이지 선거이후에 공약집에 남겨놓고 먹튀가 자리잡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각 정당 교육공약평가는 정책제안서의 요구가 정당의 공약에 담겨있는가를 핵심적 기준으로하여 진행하였다. 우리는 총선연석회의의 정책제안서와 일치율이 높은 정당일수록 교육복지, 교육공공성, 교육민주화 뿐만 아니라 올바른 교육을 실현하는데 관심과 의지가 강하다고 판단한다.
공약평가와 관련하여 첫째, 2012년 공약이행정도에 대해서는 이행, 공약축소, 불이행의 3단계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둘째, 총선연석회의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찬성, 반대, 기타의 3가지 분류로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였다. 셋째, 가장 중요한 총선연석회의의 정책의 공약화정도에 대해서는 A(공약 포함,이행계획제시), B(공약 포함, 이행계획 부족 ), C(공약 미포함), D(정책반대 또는 제안에 역행)로 구분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당연히 전체체크리스트에서 A가 많이 나오는 정당이 교육주체와 국민들의 요구를 공약으로 입안하는 데 충실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평가척도 | 비고 |
공약이행정도(2012총선, 대선) | 이행(녹색), 공약축소(주황색), 공약불이행(적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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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에 대한 정당의 입장 | 찬성, 반대,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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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의 공약화 정도 | A(공약포함,이행 계획 제시) B(공약포함, 이행계획 부족 또는 이행속도 조정) C(공양 미포함) D(정책반대 또는 공약 불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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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오늘 이 평가결과를 온라인을 통해 소속 단체의 회원들과 홈페이지등을 방문하는 일반시민들이 총선 정당과 후보선택의 기준이 되도록 제공할 것이다. 나아가 각 정당의 교육공약을 분석하고 좋은 공약의 경우 끝가지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나아가 각 지역별로 각 후보들에게 총선교육정책연석회의의 교육정책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이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총선 전까지 진행해나갈 것이다.
2016 교육총선정책대응연석회의는 이 번 총선을 계기로 우리교육의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교육주체들이 희망의 학교로, 행복한 교육의 시대로 진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교육운동연대/교육혁명공동행동/교육희망네트워크/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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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한국사회 교육이 변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을 거의 반대하고 있는 새누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