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론 6월 칼럼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

[안재오]

교육평론 6월 칼럼

제목 :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

저자 : 안재오

서론 : 여당의 압승을 이룬 21대 국회의원 선거

2020년 4월 21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는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압승으로 결정되었다. 세부적 내용은 아래 선관위 홈페지의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163석이고 그 자매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이며 야당은 미래통합당이 84석이고 그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이 19석이다. 여당은 두 당을 합하면 180석이 되고 제 1야당은 모두 103석이다.

여당의 절대적인 압승이다. 이게 문제이다. 과연 국민들은 그렇게 표를 몰아준 것일까?

그런데 이런 의혹의 한 동기는 의석수가 180대 103이라는 거의 더불 스코어를 기혹할 정도로 정부가 잘했다는 말일까?

하나 정부 여당의 잘한 것은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비교적 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코로나 대응은 실은 민간부분의 노력과 의료 시스템의 우월성이 있었던 탓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처음에 중국인의 입국을 막지 않아서 코로나 감염을 확대시킨 죄가 컸으나 의료진과 질병관리 본부 등이 헌신적으로 기여를 하고 또 “드라이브 쓰루”같은 방법으로 검진을 하는 등의 창의적인 방역 활동을 하여 미국이나 이탈리아 같은 선진국보다 훨씬 적은 양의 사망자를 냈다.

우연한 공로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은 후한 점수를 받게되고 총선까지 휩쓰는 결과를 초래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 부분은 역대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 정책 등으로 고용 지수는 악화되고 청년 실업, 중장년 실업도 늘어갔다.

그 전에는 조국 사태로 국민들 100만이 두 번이나 광화문에 모여 문재인 타도를 외쳤다.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의 딸과 아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과 의전원에 입학했다.

또 울산 선거에 문재인의 30년 친구인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청와대 비서와 참모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분명하고 이는 민주주의의 큰 불법이자 위협이고 이를 윤석렬 검찰 총장이 한참 수사중인 때에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여 그들의 불법과 무능한 국정 운영은 다 가리워지게 된 것이다.

이런 일들을 볼 때에는 문재인 정부에 국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따라서 여당에 국회의석을 주지않고 심판을 해야 하는 판인데 우연적으로, 결과적으로 코로나 방역을 잘했다는 인식으로 말미암아 정부 여당은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큰 상을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물구하고 모든 상황을 다 종합해볼 때 180대 103 이라는 거의 하프 스코어는 뭔가 석연치 않다.

즉 경제 실패라는 무능과 조국과 울산 선거부정이라는 도덕성 약점을 (ㅡ)요인으로 보고 코로나 방역을 (+)요인으로 볼 때 이런 높은 점수 차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 본론

이런 상황에서 국내외에서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졌다. 그 중에 눈에 띠는 것이 명지대학교 박영아 교수의 음모론이다. 박교수의 논지는 다음과 같다. 박교수는 전공인 통계학의 기본지식에 근거하여 선거의 조작가능성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을 했다.

박영아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15 총선 결과를 보면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 났다"며 "자료에 의하면 서울 49개 선거구를 동별로 보면 424개 동인데, 이 424개 모든 동에서 민주당 후보의 (사전선거 득표율-당일득표율)은 +12% 근처의 정규분포 비슷한 모양의 히스토그램을 그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2의 424승 분의 1"이라고 했다.

그는 "인용한 히스토그램 (자유바람 저장소, https://freedomstorage.blogspot.com/)은 서울 49개 지역구를 구성하는 424개 동에서 더불어민주당후보의 사전선거득표율과 본선거득표율의 차이를 변수로 해서 가로축으로 하였다. 세로축은 각각의 구간에서 발생한 빈도를 그린 것"이라며 "그런데 이 차이값이 424개 서울 모든 동에서 플라스(+) 값으로서 12% 근처에 모여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상적인 경우라면 세로축을 중심으로 플러스인 지역도 있고, 마이너스(-)인 지역도 있게 되어 세로축을 중심으로 종(鍾) 모양이다. 통계학에서는 이 커브를 수학자 가우스(Gauss) 이름을 따서 가우스 곡선 또는 정규분포곡선이라고 한다"고 했다.

박교수는 "사전선거의 선거상황(여론, 지지자들의 결집도 등등)이 차이가 없다면 이 득표율의 차이가 플러스가 될 확률은 반반 즉 50%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득표율차이가 +가 될 확률은 1/2, 즉 0.5이다"라며 "그런데 이런 경우가 424번 연속 발생했으니까, 그 확률은 2의 424승분의 1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수도권 선거구 전체 1000개이상의 동에서 같은 일이 일어날 확률은 2의 1000승분의 1이다 . (수도권 전체에서 선거구별로 사전선거득표율이 본투표득표율보다 10%정도 높았으며 동별로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수를 10의 승으로 표현하면 10의 301승분의 1이다"라며 "이 확률은 정말 정말 작은 숫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정도의 사건이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마치 "1000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때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를 볼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런 선거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며 "인위적인 작동이 있었다고 "통계학적"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2020.04.24 PENMIKE. com 김민찬 기자)

이 그래프를 보면 민주당은 모든 구역에서 대략 12% 정도로 높고 반대로 통합당은 모든 구역에서 대략 12%가 낮다. 박영아 교수의 말처럼 서울 49개 선거구를 동별로 보면 424개 동인데, 이 424개 모든 동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기고 그럴 확률은 2의 424승 분의 1이라고 했다.

여기서 필자는 박교수의 견해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다. 즉 전체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한 비율은 약 52%이고 통합당을 지지한 비율은 48%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모든 동에서 이길 확률은 2의 424승 분의 1 보다는 조금 크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도표 4에서 보이는 것처럼 당일투표는 민주당대 통합당의 비율이 52: 48이며 약 30군데 선거구에서 사전투표에 의해서 당락이 바뀌었다.

이런 박영아 교수의 통계적 의혹, 조작설외에도 미국의 저명한 선거부정 연구의 대가 월트 미베인 교수도 한국 국회의원 선거의 조작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미베인 교수가 내놓은 문건의 내용 자체에 "사기(fraud)"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다가, 문건 내용에 "21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히 사전투표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라고 명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기(fraud)란 말은 통계학상의 용어로서 현실에서는 사기의혹이라고 할만하다. 이론적으로 사기라는 것이다. 이런 통계상의 사기는 현실의 조사를 통해서 입증되어야 한다.

이번 대한민국의 4.15 총선과 관련한 미베인(W.Mebane) 교수는 특히 사전투표에서 비정상적인 부정의 정황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보수 유튜버들이 주장하던 것과 똑같다. 그는 "사전투표에서 받은 득표가 비정상적으로 보이며, 전체 득표의 7%가량이 정상적이지 않은 수치로 보인다." 고 밝히고 있다.

한편 미베인 교수의 홈페이지에 공개해 놓은 부정선거 탐지 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총선이 다뤄진 것을 포함하여 볼리비아, 콩고 등의 부정선거 관련된 자료 등 방대한 연구와 분석을 진행했음을 알수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4.15 총선 불복일까 부정일까… 여전한 의혹

이와 관련하여 부정선거 탐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각국의 선거를 분석해 부정 요소를 감시해 온 미국 미시건대 정치학과 월터 미베인(Walter R. Mebane, Jr.) 교수는 지난 28일, ‘한국 2020 총선에서의 선거부정(Frauds in the Korea 2020 Parliamentary Election)’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미베인 교수는 지난해 10월 치러진 볼리비아 대선을 분석해 부정선거라고 발표했고, 11월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결국 사퇴한 바 있다.

미베인 교수는 논문에서 통계모형에서 선거부정이 보인다고 해서 실제로 확증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미리 밝히면서, 보이는 징후들이 주로 사전투표에서 감지되었으며, 전체 투표수의 7.26%가 부정투표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전체 지역구 중 16개의 지역구에서 부정투표에 의해 당선자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당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9곳에서 승리했으며, 미래통합당이 6곳, 무소속이 1곳이었다. 미베인 교수는 추후 추가적인 정보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국내외 학자들을 중심으로 논문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The Epoch Times 2020년 5월 2일)

위에서 월터 미베인 교수가 보여준 통계조작의 증거는 다음과 같다.

미베인 교수는 아래 도표의 (c) 해외투표와 (d) 사전투표를 비교하고 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해외투표는 정상이고 사전투표는 엄청난 사기 조작의 증거를 표현한다. (d) 사전투표 그래프에서 파란점은 정상적인 투표율을 보이고 빨간 점들은 오염된, 조작된 투표율이다.

정상적인 분포도는 왼쪽 그림과 같이 득표율과 지지율에 있어서 중심에 짙은 분포를 보이고 그 외에는 비교적 골고루 분포된 반면 조작된 분포도는 득표율이 거의 1, 즉 100%라는 것이다. 이거 하나가 이미 부정 불법 사기 조작의 증거를 말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조작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극히 우습게 보거나 아니면 조작의 기교가 서툴렀다는 것이다. 이번 조작의 원흉은 중국이고 중국의 프로그래머 내지 해커들이 대거 투표 조작에 참석했다는 증거가 많이 깔려 있다.

(d) 사전투표 그래프를 좀더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민주당 강세 지역인 호남지역은 100% 가까이 출석(투표 참가) 해서 100% 모두 민주당을 뽑았을 것이다. 그래서 득표율 100% 인데 1위후보(당선자) 뽑을 확률도 100% 이다. 이는 자연발생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그에 못지않게 출석률 100%에 특정지지율 100%는 완전 거짓말이다.

이런 현상을 보수의 아성이라고 할 대구에 가서 말하면 모두 미친 선거라고 혀를 찰 것이다.

서울의 경우는 위의 박영아 교수의 분석이 보여주는 것처럼

의 확률이었다.

이런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서울 종로 선거구, 즉 민주당 이낙연 후보와 통합당 황교안 후보가 붙은 지역의 사전 투표 그림이다. 여기는 관내사전투표와 관외사전투표를 세분했다.

즉 100% 투표율에다가 관외사전투표와 관내사전 투표비율이 완전히 똑같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비율이 서울 17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통계학자이자 서울대 명예교수인 박성현 선생도 선거 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통계학회 회장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을 지낸 박성현(75)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는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사전 투표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아 전국 지역구 253곳의 선거 데이터를 자세히 봤다. 통계적 관점에서는 확실히 일어나기 어려운 투표 결과였다. 어떤 형태로든 인위적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본다."

(ㆍㆍㆍ)
"조작 증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도 통계학자의 눈으로는 몹시 의아하게 비친다. 아주 우연히 그렇게 일어났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이런 우연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 굳이 말하면 '신(神)이 미리 그렇게 해주려고 작정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통계적으로 납득이 안 돼도 현실에서 일어날 수는 있다. 현실이 통계 이론에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이번 총선 투표 결과가 실제 그걸 말해주고 있지 않나?
"현실을 반영해온 결과가 통계다. 가령 서울은 강남·강북 등 지역 특성이 있고 후보 경쟁력이 달라 지지도가 다양하게 나오는 것이 정상이다. 이번에는 서울 선거구 49곳에서 모두 민주당의 사전 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평균 12%p 높았다. 선거구별 표준편차도 2.4%로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바람이 불었으면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은가?
"더 세부적으로 서울의 424개 동(洞) 단위에서도 한 곳 예외 없이 민주당의 사전 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높았다. 동별로 특색이 있는데도 일률적인 결과가 도출됐다. 통계적으로 도저히 발생하기 어려운 것이다."
―먹구름이 한반도 하늘을 덮을 때 전국적으로 비가 동시에 올 확률은 100%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먹구름은 '민심(民心)'을 비유하는 것인데?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당일 투표에서 민주당 45.6%, 통합당 46.0%였다. 당일 투표 결과로는 민주당 123명, 통합당 124명, 무소속 5명, 정의당 1명이 이겼다. 그런 '민심'이 사전 투표함을 열자 민주당 163석, 통합당은 84석으로 바뀌었다. 사전 투표에서 현 정권을 지지하는 민심이 먹구름처럼 뒤덮였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4~5일 뒤 당일 투표에서는 갑자기 왜 이런 민심이 바뀌었는가. 설명이 안 되는 것이다.“(조선일보 2020.05.04.)

"더 세부적으로 서울의 424개 동(洞) 단위에서도 한 곳 예외 없이 민주당의 사전 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높았다. 동별로 특색이 있는데도 일률적인 결과가 도출됐다. 통계적으로 도저히 발생하기 어려운 것이다."라는 말은 박영아 교수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획일적인 패턴은 항상 사기나 위조와 연관이 있는 것이다. 자연적인 것은 곡선이고 인위적인 것은 직선이다. 일률적인 결과는 결국 인위적인 조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베인 교수의 그래프에서도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는 박영아 교수, 미베인 교수 그리고 박성현 교수의 관점이 모두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에 출마한 통합당 소속 민경욱 의원은 선거 무효소송을 낸 바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출구조사에서 앞섰던 인천 연수구을 민경욱 후보는 개표 후반부까지 당선이 유력했으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끝내 졌다. 그런데 패배의 원인이 된 사전투표의 분포 패턴이 똑같은 모양을 보이기 때문이다. 즉 당일투표에서는 이겼으나 사전투표에서 진 것이다. 민경욱 의원 2020.5.11 기자회견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의혹

1.이번 부정선거는 단순한 숫자 재검표를 통해서는 진실을 밝히기 어렵습니다.

2. QR코드에는 선관위가 밝힌 31자외에 21개의 불법적인 숫자의 조합이 있습니다.

3. QR코드는 사전 투표지 뿐만 아니라 개표상황표에도 불법적으로 사용했습니다.

4. 외부와의 전자적 소통을 금지하는 투표지 분류기에는 노트북과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5. 투표지분류기에는 투표지에 찍힌 후보 기표 판독 센서와 QR코드 판독 센서가 각각 부착되어 있습니다.

6. LG Gram 노트북에는 Window10 OS와 알수 없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7. 노트북에는 화웨이 중계기에 무선통신할 수 있는 Wifi 기능이 숨어 있었습니다.

8. 화웨이 중계기에는 노트북이 전송하는 모든 데이터를 특정 IP를 통해 불상의 장소로 보냈습니다.

9. 각각의 개표상황표에 부착된 QR Code로 총투표자수와 후보별 득표수를 특정 IP로 전송했습니다.

조수아씨가 예견한 바와는 조금다르게 개수기가 아니라 분류기가 문제였다. 그래도 조수아씨의 통찰력은 놀랍다.
선관위에 참가한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분류기는 단순히 투표지 분류만하는 기계적 장치가 아니라 투표자가 누구를 찍고 또 그것이 조작서버의 지령을 받아서
개표기에는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온라인 장치였다.
따라서 분류기 개표기등이 순수한 기계적 장치라는 선관위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분류기는 단순히 투표용지를 후보별로 분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송수신기가 붙어 있어서 외부 서버와 연결이 된다.
QR코드의 역할은 투표지 인쇄 버턴을 누르는 순간 외부로 데이타가 송출된다. 분류기 개표기 등을 사람들이 눈뜨고 지켜보았으나 그들은 눈뜬 장님이었다. 아래 도표는 "바실리아TV" 의 죠슈아씨가 그린 불법 투개표의 모형도이다.

3. 결론 : 병든 언론(言論)의 사회를 이겨나가는 길

우리는 위에서 4.15 총선의 투표수의 분포를 중심으로 한 통계학적 의심을 세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충분히 살폈고 그 다음 그것이 실제로 발생하는 투표 메커니즘을 통해서 알아 보았다.

자 이제 정부는 빨리 불법을 자인하고 국민들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그렇게 몰표를 줄 국민들이 아니다. 더욱이 서울의 경우는 당일 투표에서 민주당 45.6%, 통합당 46.0%였다. 당일 투표 결과로는 민주당 123명, 통합당 124명, 무소속 5명, 정의당 1명이 이겼다. 그런 '민심'이 사전 투표함을 열자 민주당 163석, 통합당은 84석으로 바뀌었다.

이런 일은 통계학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절대로 안 일어난다.

빨리 모든 것을 털어 놓고 물러가는게 상책인듯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선거 소송이 줄을 잇는다. 물론 우리 나라는 사법부마저 행정부와 대통령의 수하(手下)가 되어있기 때문에 재판의 독립이 없고 재검표를 대법원이 용인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특히 언론이 문제이다.

선거 부정의 여론이 들끓고 학자들이 일어나고 세계의 부정선거 전문가가 한국의 총선이 사기(fraud)가 많다고 해도 눈하나 꿈쩍하지 않고 못들은 채한다. 그러니 민경욱 의원이 부정선거의 스모킹 건을 제시해도 무시한다. 지금이 박정희 유신 시대 긴급조치도 없건만 내면적으로는 그 때만큼 언론, 즉 방송과 신문이 납작 알아서 긴다. 그 이유도 알 수 있다. 라디오나 TV방송의 생사여탈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경인방송의 어떤 여기자가 뜻밖의 질문으로 대통령을 당혹시켰다는 죄목으로 결국 그 방송이 중단된 바있다. 평소는 정부, 여당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던 이런바 보수 언론 즉 조,중,동 마저 선거 부정은 금기(禁忌)시한다. 나중에 가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식으로 변죽을 올릴지도 모른다. 야당도 마찬가지 이다.

그러나 세계가 한국을 보고 있다. 한국에 선거 부정이 있다는 것이 점차 보도가 되고 있다. 잘못하면 문재인 정부는 한국 법원이 아니라 세계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

한시 바삐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오길 기도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