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618 文정부 2번째 검찰총장… 윤석열 내정

[담바우]

190618 (화)  文정부 2번째 검찰총장… 윤석열 내정

검찰 인적쇄신의 일환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연수원 23기)이 검찰총장으로 내정되면서 검찰 내·외부적으로 적지 않은 후폭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에 내정된 첫 사례이면서, 5기수를 건너 띈 파격인사 탓에 고위급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고된 상황이다. 윤석열 지검장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에 임용됐다.

윤석열 지검장은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서울지검, 부산지검 등에서 검사 생활을 하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약 1년간 변호사 활동을 한 뒤 검사로 재임용됐다. 이후 대검 검찰연구관, 대검 중수 2과장, 대검 중수 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쳤다. 윤석열 지검장은 검찰 내에서 특별수사에 정통한 대표적 '특수통'이자 소신이 뚜렷한 '강골검사'로 꼽힌다.

윤석열 지검장은 박근혜 정권 초기인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수사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았지만 당시 검찰 지휘부와 갈등 속에 좌천성 인사조치를 당했다. 2014년 검찰 인사에서 한직(閑職)으로 평가받는 대구고검 검사로, 2016년에는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이 났다. 검찰 내부에서는 부장검사급 검사를 수사권이 없는 지방 고검만 맴돌게 하는 것은 사실상 검찰을 떠나라는 무언의 압력이라는 말도 나왔다.

윤석열 지검장은 201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의 발언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후 윤 후보자는 2016년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임명돼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윤석열 지검장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첫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다. 청와대는 차장검사급이던 그를 검사장으로 승진발탁했다. 고검장급이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검장급으로 직급을 내렸다.

◇ 검사장 이상 '고위급' 물갈이 불가피
청와대는 6월 17일 "시대적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쇄신 과제를 훌륭하게 완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윤석열 지검장을 문재인 정부 2번째 검찰총장으로 내정했다. 청와대에서 내정 배경으로 '조직쇄신'을 직접 언급한 만큼,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가 파격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대검찰청의 검찰 관계자는 "윤석열 지검장이 내정될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정작 발표된 걸 보니 놀랍다. 검사장들이 얼마나 옷을 벗을지가 관건"이라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검찰에서는 후배 기수가 검찰총장이 되면 선배들이 옷을 벗는 이른바 '용퇴' 관례가 남아있다. 이에 따라 현 문무일 검찰총장(연수원 23기) 1년 후배인 사법연수원 19기부터 최소한 윤 지검장 윗 기수인 22기까지는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검찰 조직 안정을 위해 윤 지검장의 선배 기수 중 일부가 계속 검찰에 남을 가능성도 있다. 고검장 승진 자리, 법무부 차관직 등이 그 대상으로 꼽힌다. 그러나 고검장급 이상 자리 숫자도 한정돼 있어 이들 중 최소 절반 이상은 교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尹, 검·경수사권 어떻게 접근할지가 관건
윤석열 지검장이 총장으로 내정되자 일단 검찰 내부에서는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 내부 장악력을 갖춘 '실세' 총장이 내정돼 일단 평검사들 사이에선 윤 지검장을 반기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지검장이 풀어야할 숙제도 적지 않다.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담긴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최대 관심 사안이다. 특수통 출신인 윤석열 지검장이 검찰 형사부 중심으로 제기되는 '수사종결권' 문제에 대해 얼마나 심도 깊은 고민을 했는지가 관건이다.

한 간부급 검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의 핵심 중 하나가 수사종결권을 검찰과 경찰 중 누구에게 보장하느냐인데, 윤석열 지검장이 평소에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넘겼을 경우 사법통제를 받을 국민의 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윤석열 지검장은 내정된 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일단 피했다. 검찰총장은 특수부 검사를 포함해 모든 검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야하는 자리인 만큼, 윤석열 지검장이 향후 검찰 내부의 여러 목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05:45  치악의 해맞이.....

삼성에서 본..... 원주종합운동장

당겨 본..... 곧은재(고둔치)

07:00  명륜2동의 용화산으로......

앵두

살구

치악초등학교

더샵 1,2단지 공사 현장

버찌가 까맣게 익은...... 벚나무

치악초등학교 뒷쪽의 용화산 오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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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용화산 정상에.....

황소마을로 하산.....

당겨 본.....  향로봉(1,043m)

중앙공원 공사장 너머로 본 치악산.....

시명봉(1,196m)

향로봉(1,04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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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  신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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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알리아......

나무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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