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차｜안보·국방·지정학 + 문화·미디어_김미건

[김미건]

제13회 서울안보대화 기조연설

Speaker: 한덕수 국무총리

Date: 2024.09.11

Word count: 390

Glossary

1. 서울안보대화: Seoul Defense Dialogue

2. 워싱턴 선언: Washington Declaration

* 2023년 4월 2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발표된 한미 공동 안보 합의문

3.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The Trilateral Leaders' Summit at Camp David

4. 유엔 안보리 이사국: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내외귀빈 여러분,

세계는 지금,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확산하는 중동 정세의 불안으로 일촉즉발의 안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딥페이크 등 기술을 활용한 각종 사이버 테러와 가짜뉴스로 인한 선전 선동, 대규모 재난과 감염병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군사적 위협을 넘어 국가 단위로 노력해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위협이 등장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서울안보대화의 주제는 글로벌 안보 도전과 국제협력의 모색입니다.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안보 정책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글로벌 핵질서, 첨단 군사기술 등을 둘러싼 논의에도 상당한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대한민국은 6·25전쟁의 참화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근간으로 경이로운 경제발전을 일궈냈습니다.

최근에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에 이어 한국의 방위산업과 원전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어 글로벌 중추국가를 향한 도약을 이끌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과 70년 넘게 군사적 대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은 주민의 자유와 인권은 외면한 채,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고도화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포괄적전략동반자 조약을 체결하여 군사, 경제적 밀착의 수위를 높이면서, 한반도를 넘어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압도적 힘과 탄탄한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해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경제, 첨단기술을 아우르는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더욱 공고하게 다지면서, 한미동맹을 확실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그동안 경색되었던 한일관계를 복원하여 양국 간의 협력을 모든 분야로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중국과도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고위급 소통을 이어가며 긴밀히 협력해나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 정상으로는 최초로 3년 연속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한-아프리카,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외교안보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남북이 군사적 대립과 분단의 벽을 넘어 자유와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다면, 전 세계에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대화와 개방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세계는 지금 기존 방식으로는 대응하기 매우 어려운 사이버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국경도 시간도 아무런 제약이 없는 이 사이버 전쟁이 우리의 일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적인 핵개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가상자산 탈취는 글로벌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가 핵심 기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이버 안보를 한층 더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을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핵심 전략기술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글로벌 사이버안보 논의를 촉진해나가면서 주요국들과 사이버 공조 체계를 탄탄히 구축하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