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5)이해영

[해돋이]

어두운 계절

                                                 노무현 집안은 콩가루 집안인가?

노무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채 마무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우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 평소에 제법 선생님으로 군림하던 식자들이 어찌된 일인지 이 수상한 시국에 끼어들어 상식에 어긋난 발언들을 하면서 그들이 수십 평생 쌓아온 이미지를 한 순간에 추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아직 수사는 마무리 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들은 노무현에 대해  구속수사를 해야 이치에 맞는다고 본다. 세상 사람의 눈에 뻔히 보이는 진실을 그는 변호사의 법률지식을 가지고 호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연차는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이기에 남편의 허락없이 남의 여자에게 주기 위해 130명의 사원들을 풀어 군사작전을 하듯이 10억을 환전하여 100만 달러로 바꾸어 가방에 넣어가지고 청와대에 갖다 주었을 것이며, 노무현의 허락없이 새까만 애송이들이 달란다고 500만 달러나 선뜻 내주었겠는가?

도대체 권양숙은 어떤 여자이기에 남편도 모르게 남의 남자에 접근하여 달러가방을 가져다 달랄 수 있는 것이며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기에 아버지의 내락도 없이 베트남에 있는 박연차 주소로 찾아가 500만 달러를 달라 할 수 있는가? 아버지의 내락없이 어머니도 박연차를 울궈먹고, 아들도 박연차를 울궈먹을만큼 박연차는 만만한 사람이란 말인가?  노무현 집안의 구조는 여느 가정의 구조와 이렇게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
      
                                                         정승화 케이스

1979년 10월26일, 정승화는 김재규의 전화를 받고 궁정동 안가로 가서 불과 50m 떨어진 방에서 수많은 총소리를 들었다. 필자의 분석에 의하면 총소리가 멈추자마다 맨발과 피 묻은 와이셔츠 바람으로 헐레벌떡 뛰어온 김재규와 한 차를 타고 육본 B-2벙커로 오면서 김재규가 각하를 시해한 사실과 시해한 범인이 김재규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각하를 시해한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이 아니라 “외부의 소행입니까? 내부의 소행입니까?” 하고 간지럽게 물었다. 그는 B-2 벙커에 오자마자 김재규가 원하는 대로 비상소집을 했고, 최규하의 권한사항인 병력이동을 마음대로 알아서 했고, 차지철 직속부하인 경호실 차장과 수경시령관에 “앞으로는 내 명령 이외의 그 어떤 명령도 따르지 말라”며 이들의 시해현장접근을 봉쇄했다, 차지철이 죽고 없다고 생각하기 전에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볼기 맞을' 월권을 한 것이다. 그러고도 불구속 내사에서 그는 각하의 시해범이 차지철이라고 믿었다며 강변했다.  

수사국장 이학봉은 정승화가 각료회의에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지 2시간 30분 후에 정승화의 행적을 파악하고 체포하자 했지만 전두환은 이미 계엄사령관이 된 그를 체포하지 못한채 내사만을 하자 했다. 이 때부터 12.12는 이미 잉태해 있었던 것이다.

정승화는 그에게 지향된 의혹을 벗기 위해 벼라 별 쇼를 다 했고, 김재규를 두둔하고 박정희를 깎아 내렸다. 이대로 방치하면 김재규-정승화의 혁명시대를 맞이해야 하는 것으로 보였다. 12.12. 밤 정승화가 6명의 수사관들의 동행 요구에 순순히 응했더라면 12.12의 밤은 조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고함을 지르고 수족들의 개입을 강요하여 수많은 부하를 상하게 했다.  

정승화는 체포이전에 했던 진술이 달랐고, 체포 이후에 했던 진술이 아주 달랐다. 체포 이전의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됐다. 하지만 체포 이후의 진술은 논리정연하고 상식에도 일치했다. 체포라는 것은 정승화나 노무현 같이 진실을 불지 않고 이리저리 피해가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파렴치범을 싸고도는 이유 무엇인가?

노무현이 순순히 이치에 맞게 자백을 한다면 불구속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은 분위기를 만들고 바꿀 수 있는 사람이고, 검찰은 분위기에 취약하다. 그래서 빨리 체포해야 하는 것이다. 오늘(5.4) 검찰총장이 여러 가지 정치적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장고에 들어갔다는 뉴스가 바로 법위에 여론이 있고 법 위에 사회분위기기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웅변하고 있다.

검찰이 어째서 여론과 흥정을 해야 하는가? 여론을 일으키는 능력을 가진 노무현은 불구속하고 그런 능력이 없는 국민들은 법대로 구속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법아래 만인이 동등하다는 말은 거짓말이며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검찰에 정의는 이미 없어진 것이다.  

검찰 총수가 여론을 살핀다는 사실과 노무현에 특별대우를 하자는 바람난 식자들의 주장들 사이에 안개 같은 무엇이 있어 보인다.

                                 이회창-김대중-문창극-박효종, 겨우 이 수준들이었나?

4월17일,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총재가 국가의 수치를 내세워 노무현을 불구속수사 하지고 말문을 열었다. 그 뒤를 이어 조선일보가 3일 연속 사설과 칼럼을 통해 노무현을 구속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그 하일라이트는 단연 김대중 전 주필의 글이다. “노무현씨를 버리자”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그는 잡범 수준이고 세계가 창피하니 아예 재판도 하지 말고 내깔려 두자는 참으로 희한한 논리를 전개하면서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세밀하게 연구까지 해 발표했다. 노무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인다.

이어서 4월28일에는 중앙일보 문창극이라는 주필이 “법치와 명예”라는 제하의 글에서 대한민국은 법치의 엄정함을 이미 전두환-노태우를 통해 세계에 보여주었으니 더 이상 국제적 체면과 명예를 생각하여 특별대우를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월4일에는 중앙일보를 통해 서울대 박효종이라는 교수가 “노무현에게 카인의 벌을!”이라는 제하의 글에 노무현을 재판은 하되 실형은 주지 말고 해외로 추방하자는 논리를 폈다. 법대로 하지 말고 구약성서에서 신이 착한 동생을 죽인 카인에게 내렸던 방랑의 벌을 노무현에게 선사하자는 것이다. 재판부가 무죄를 내린 사람을 누가 무슨 권리로 해외로 내쫓는다는 말인가?  법도 상식도  송두리채 무시하자는 이 말, 도대체 서울대 교수가 이 정도란 말인가?  

                                                              왠지 느낌이 이상해

위와 같은 여론 만들기는 자연발생적일까, 보이지 않는 작전의 일환일까? 검찰의 결정이 불구속으로 결론난다면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현정권을 의심하게 될 것 같다. 아무리 임채정이 노무현이 임명한 정치적 인물이라 해도 현정권은 임채정의 사적인 동기를 절대로 방치할 정권이 아니다. 이번 사건을 결정짓는 사람은 임채정이 아니라 이명박이라는 이야기다. 청와대는 경영의 노하우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저변 차원의 파워행사에 있어서는 도사급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노무현 역시 국가경영에는 문외한이지만 살아남는 게임에는 도가 터 있는 사람이다. 살아남은 실력이라면 노무현과 이명박이 엇비슷하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이자 필자의 평가다. 그런데 이명박에는 뱃짱이라는 게 없지만 노무현에게는 뱃짱이 있다. 그래서 지금의 판세를 결정할 키가 노무현에게 있다는 것이다.

정말로 빅딜이 없었다면 노무현을 당장 구속하는 것이 법의 정도이고 세간의 민심이다. 노무현이 회심의 미소를 지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데 검찰에 다녀온 노무현의 표정이 만만치 않다. 만만한 구석을 보았을 것이라는 메시지다. 그 메시지는 노무현에 되치기 무기가 있는 것 쯤으로 보이는 것이었다. 아마도 노무현은 검찰에서 우리에게 보도되지 않는 무엇을 감지했을 것이다. 노무현과 문정인이 여유있는 모습을 보이며 알듯 모를 듯한 세를 과시하고 절제된 힘겨루기 모습을 보인 것이 그 정황증거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느낌을 뒷바침해주는 사건들이 있다. 노무현 패밀리의 안전과 BBK 수사를 맞바꾸는 식의 빅딜을 했다는 소문들이 자자하더니 드디어 시사저널이 의혹을 문자화 했다는 사실이다. 

보수 법학자인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4일 그의 홈페이지에서 “노무현 방면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대선 때 '노명박 밀약설'을 보도한 <시사저널>에 대한 검찰 수뇌부의 침묵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추진을 주장했다.

그는 4월 14일자 <시사저널> 기사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이상득 의원과 노건평 씨가 2007년 대선 전에 ‘밀약’을 했다는 것이다. 새 정권은 전 정권의 로얄 패밀리는 건들지 않으며, 전 정권은 당시 검찰의 BBK 수사에 간여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두 형들 사이에서 심부름을 한 사람은 부추길, 부추길이 노건평 측에 요구했던 것은 ‘BBK 사건에 대한 공정한 처리’, 즉 검찰이 수사 중인 이 사건에 노무현이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기사의 맥락을 보면, 검찰이 BBK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해서 ‘무혐의’로 할 것이니, 노무현 청와대가 개입하지 말라고 주문했다”는 것으로 들린다. 만일에 이런 해석이 ‘진실’이라면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일이다. 반면, 만일에 이 기사가 ‘허위’라면 노무현 정권 말기의 검찰 수뇌부는 <시사저널>을 상대로 <시사저널>이 문을 닫을 정도의 액수를 요구하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 아닌가? MBC에 대한 강제수사에 그렇게 열을 올리는 검찰이 검찰의 존재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시사저널> 기사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조용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비록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하나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는 노무현 정권의 멤버가 거의 그대로 유임되지 않았던가? 그들은 왜 <시사저널>이 저지른 ‘엄청난 명예훼손’에 침묵하며, 또 다른 그들은 왜 노무현을 아예 방면하자고 주장하는가?“

                                                           필자의 생각

종합적으로 보면 필자의 느낌은 불구속으로 가는 느낌이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나서는 것은 순수한 판단에서가 아니라 무언가 정치권과의 야합이 있을 것이라는 느낌이다. 그토록 권위를 세우던 언론인, 학자들이 하루 아침에 자신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욕을 먹일 수 있는 이런 더러운 게임에 일생에 걸쳐 쌓아온 명예를 마구 던진 사실들이 심상치 않은 것이다. 권력으로부터 큰 부탁을 받기 전에는 이런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필자 같은 무명인이 입장을 바꾸어 생각한다 해도 이럴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필자는 아주 좁은 소견이지만 노무현은 특별히 법 위에 서는 재수좋은 빨갱이가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이명박의 생명은 얼마나 더 연장될까? 노무현이 샴페인에 취한 것만큼 이명박은 독약에 취할 것이라는 게 좁은 필자의 소견인 것이다.  

2009.5.5.  

[김종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한국의 정치 수준이 이 정도 밖에 안되니 정말 한심합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며 잘 잘못은 법에 의해 심판을 받아야 하그늘 늘 그래 왔듯이 자기들의 유리한대로 정치적으로 어물쩍 넘어 갈려는 징조가 감지되니 정말 딱하군요. 올려 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이해영동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