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연료가 기존연료와 비교하여 온실가스를 저감할 것이라고 보증하는 조항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바이오연료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어떤 바이오연료는 기존 디젤만큼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바이오연료의 생산
전과정에서 디젤에 비해 20%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곡물에서 얻은 바이오연료보다는 비곡물에서 얻은 바이오연료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식량문제와의
경합을 피할 수 있다. 바이오에탄올의 경우 특히 그렇다.
둘째, 원료국산화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독일은 국산 유채 연료를 권장하기 위해 유채기름에서만 얻을 수 있는
성분을 바이오디젤 품질기준에 포함시켰다. 오스트리아의 그라츠시는 시의 모든 버스와 택시에 그 지역의
폐식용유로만 만든 100% 바이오디젤을 연료를 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들이 주체가 되어 바이오디젤을
연료화하고 있다.
9개 업체 중에 한 업체만 폐식용유를 활용한 바이오디젤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입산 대두유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의 2004년 자료에 의하면 국내에 수입되는 식용유는 연간 100만톤을 상회하며, 폐식용유의 발생량은
연간 20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폐식용유가 바이오연료로 제대로 쓰이고 있지도 않고 있을 뿐더러,
다른 국산원료의 확보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들은 원료가 비싼 유채기름을 구입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동남아의 값싼 팜유를 개발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국내 휴경지에 유채재배를 활성화하면 약 5%의 경유를
바이오디젤로 대체할 수 있다.
환경을 해치지 않고, 농촌과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바이오디젤용 유채를 국내에서 재배하고 이용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보리 과잉생산에 대한 마땅한 대체작물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유채는 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휴경지와
농경지에 이모작으로 유채재배를 활성화하면 약 5%의 경유를 바이오디젤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폐식용유와
유채기름을 이용해 바이오디젤을 확보하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우리나라도 적정기준에서 국내 유채기름과 폐식용유
활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셋째, 수송부문에서 지구온난화를 막는 원칙은 연료교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더구나 바이오연료는 수송연료의 극히 일부를 대체할 뿐이다. 석유를 모두 대체할 수 있는 수송연료의 대안은
장밋빛 환상일 수 있다. 여러 다양한 재생가능에너지원이 석유위기의 빈자리를 메워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동차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한 어떤 대안도 인간의 끝없는 편리의 추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자동차 연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연료투입을 줄이는 일이다.
미국 부시대통령이 브라질의 룰라대통령과 에탄올 동맹을 맺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이런 부시의 행보는 공허하기
짝이 없다.
기름 먹는 하마’인 SUV의 천국 미국에서, 석유소비를 줄이는 문제는 한 걸음도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SUV의
기름을 무엇으로 바꿔줄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 전역을 사탕수수 재배지로 바꾼다고 한들, 미국의 모든 들판을 대두로 채운들, 늘어가는 소비성향을 채워줄
대안은 없다. 수송부문에서 지구온난화를 막는 가장 중요한 전제는 교통 수요관리와 획기적인 연비향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