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통해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p><p> </p><p>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7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p><p>별다른 근거 없이 남으로부터 부당하게 이득을 얻으면 그 이득을 원래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기본원칙입니다.</p><p> </p><p>지자체가 무단으로 사유지를 침범해서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그 이득을 얻었으니까, 그 토지의 지료만큼은 정당한 소유권자에게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p><p> </p><p><span style="color: #151594;">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span><span style="color: #444444;">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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