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장 사회복지의 구성요소

[1561027 김윤지]

제 4장 사회복지의 구성요소

1. 사회복지의 대상 

1) 사회적 욕구

- 사회복지에서는 개인적 욕구보다는 사회적 욕구에 더욱 관심을 가진다. 그이유는 현대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회문제가 사회의 구조적 특성ㅇ 의해 발생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사회적 욕구는 한 사회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 혹은 위기가 무엇이냐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사회적 욕구는

1. 규범적 욕구이다.
2. 인지된 욕구이다.
3. 표현된 욕구이다.
4. 비교적 욕구이다.

※사회적 욕구의 특징

1. 해결 방법에 있어서 사회적 혹은 공동적 대처가 필요하다.
2. 사회적 욕구의 해결을 통해 이윤의 창출을 꾀하여서는 안 된다.

2) 사회복지 대상자

-사회복지의 대상자를 영어로 'client(클라이언트 =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사람)' 라고 한다.

사회복지가 발전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사회 내의 소수의 약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사회복지의 발전과 더불어 대상자의 폭이 넓어져 현대사회에서는 전체 사회구성원으로 확대되었다.

※ 선별주의 → 보편주의

구분	선별주의	보편주의
범위	특수 문제 집단의 한정	전 국민에게 확대
자격	제한 강화	제한 완화
급여 수준	최저 수준으로 인하	적절한 보상률로 인상
급여 기간	단축	연장
자기 부담	강화	경감
장점	유효성과 효율성이 높음, 경비 절감	공평성, 접근성, 편익성이 높음
단점	낙인	경비가 많이 소요됨, 낭비가 많음

2. 사회복지의 주체

 1)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 사회복지의 주체는 크게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민간무분 :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기업체, 자원봉사단

공공부문 : 국가, 지방자치단체

2) 정책 주체, 운영 주체, 실천 주체

- 사회복지의 실천적 입장에서 사회복지의 주체를 정책 주체, 운영 주체, 실천 주체로 나눌 수 있다.

정책 주체 : 사회복지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주체

운영 주체 : 실제로 사회복지시설 등을 운영하고 관리하여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 (ex. 종교단체, 의료단체)

실천 주체 :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는 주체 (ex.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 사회복지사의 역할

역할	업무 내용	기능
중개자	클라이언트를 적절한 서비스와 자원에 연결함	클라이언트의 상황 사정 자원 사정 의뢰 서비스 체계 연결
옹호자	클라이언트가 자원과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유지하도록 돕거나 클라이언트 집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크로그램과 정책을 변화시키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함	클라이언트 및 사례 옹호
교육자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예방하거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준비함	사회생활과 일상생활 기술 교육 및 행동 변화 촉진 1차 예방
상담가(치료자)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며,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학습하도록 도움으로써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킴	심리사회적 사정과 진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호 사회치료 실천연구
사례관리자	클라이언트를 적합한 서비스에  연결하고 그런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조정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가족에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함	클라이언트의 확인과 방향 설정 클라이언트 사정 서비스 및 치료 계획 연결 및 서비스 조정 사후 조치와 서비스 전달 점검 클라이언트 지지
업무관리자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된 조직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업무관리를 함	업무 계획 시간관리 서비스의 질 점검 정보처리 과정
슈퍼바이저	훈련, 슈퍼비전, 인사관리를 통한 기관 직원의 전문적 개발 촉진	직원 오리엔테이션 및 훈련 인사관리 슈퍼비전 자문
행정가(프로그래머)	봉사서비스 조직에서 정책, 서비스, 프로그램의 계획, 개발, 수행	관리 내부적. 외부적 조정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 프로그램 평가
사회변화 대상자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영역을 확인하고, 변화나 새로운 자원의 획득을 옹호하기 위해 이익집단을 동원하는 데 참여함	사회 프로그램 및 정책 분석 지역사회의 관심 고취 사회적 자원 개발
전문가	유능하고 윤리적인 사회복지실천에 참여하고 사회복지전문직의 발전에 기여함	자기 사정 개인적, 전문적 개발 사회복지전문직의 향상

3. 사회복지의 접근방법

-사회복지학의 접근방법은 관심 대상인 사회문제의발생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갈등주의 관점, 기능주의 관점, 통합주의 관점 세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1) 정책적 접근(갈등주의 관점)

- 사회제도가 완전하지 못하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따라서 사회정책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방법이다.

2) 전문적 접근(기능주의 관점)

- 전문적 접근은 개인의 사회 부적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인간관계조정기술이라는 전문기술을 통해 해결하려는 방법이다.

3) 통합적 접근(통합주의 관점)

- 통합적 접근은 사회문제를 정책적 접근방법이나 전문적 접근방법 중 한가지에 의해 해결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두 가지 방법이 동시에 적용되어야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4. 사회복지의 전달체계

- 사회복지 전달체계란 사회복지 관련 급여 및 서비스의 공급자와 대상자를 연결해 주는 조직적 체계라고 할 수 있다.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이슈

- 현대사회 사회복지의 주체가 다양화되면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민영화 및 영리화의 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1) 민영화

- 민영화란 전통적으로 공공 부문에서 담당하던 서비스를 민간기관으로 이양하는 것과 일정한 계약하에 민간기관과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2) 영리화

- 사회복지 전달에 영리단체의 참여는 시장경제의 도임으로 질 높은 서비스로의 전환이 가능한 반면, 영리화가 과도하게 진행되면 영리만으로는 운영할 수 없는 사회복지서비스는 제공이 어려워지고, 서비스에 대한 지불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은 서비스 수혜가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다.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조건

(1) 행정 구조적 측면

- 일선 사회복지가관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의 행정 구조가 갖추어졌을 때 효율적인 사회복지실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 체계적인 기능 분담 : 각 주체별로 기능을 분담한 필요가 있다.
• 전문성에 따른 업무 분담 : 전문가의 전문성 발휘에 필요한 행정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 책임성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정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전달해야 할 책임이 요구된다.
• 접근성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 통합, 조정 :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여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책임기관이나 책임 전문가가 필요하다
• 지역사회에의 참여 : 가족을 표함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조사와 연구 :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방법애 근거한 욕구 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전달이 필요하다.

(2) 서비스 제공자 측면

-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보다 효율적인 전달이 가능하다

• 평등성의 원칙 : 차별받지 않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자립 지원의 원칙 : 대상자 스스로가 자립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도록 서비스 제공자는 노력해야 한다.
• 적절성의 원칙 : 전문가로서 적절한 서비스의 양과 기간은 판단하여 문제해결을 꾀해야 한다.
• 포괄성의 원칙 :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포괄적인 체계가 조직화되어야 한다.
• 지속성의 원칙 : 지속적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도 필요하다.
• 가족 중심의 원칙 :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복 중심의 단위로 개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5. 사회복지의 재원

- 사회복지 재정의 규모는 그 사회의 복지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주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1) 공공 재원

(1) 정부의 일반 예산

- 정부의 일반 예산의 기능은 사회복지에서 추구하는 소득 재분배를 구형하기 위해 필요하다.

(2) 사회보험 보험료

- 사회보험은 일반 조세와 마찬가지로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본인에게 미래의 권리를 부여하는 적으로 생각하여 보험료 부담에 대한 저항이 일반 조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3) 조세 지출

-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각종 조세감면정책을 통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취하는 공공 재원이다.

과대 정부에서 나타나기 쉬운 관료성, 경직성 등의 문제를 줄일 수 있고, 세금을 부과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거래 비용을 줄일수 있는 이점이 있다.

2) 민간 재원

(1) 기업복지의 재원

- 기업이 피고용자에게 급여의 형태로 주는 것보다 다양한 형태의 복지급여를 주는 것이 기업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고, 피고용자의 입장에서도 조세 부담이 낮고 피고용자에게 계속고용이 가능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기업복지의 재원만으로는 소득 불평등이 해소되기보다 오히려 조장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2) 자발적 기여

- 개인이나 기업, 재단 등이 사회복지를 위해 강제적이 아닌 자발적으로 기여한 재원을 말한다.

(3) 사용자 부담

-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도덕적 해이 문제를 예방하고 서비스의 질을 이용료 부담을 통해 이용자가 통제할 수 있고 자아존중감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용자 부담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4) 가족 간 소득 이전

- 앞서 살펴본 재원은 모구 종식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사용되는 재원이나 가족 간 소득 이전은 비공식적 지원체계에서 제공되는 재원이다.

이러한 비공식적 자원체계와 앞서 상펴본 공적 자원체계가 상호 보완적 재원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필요가 있다.

소감 : 사회복지는 그냥 사회복지인줄만 알았는데 이런 구체적인 구성요소가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특히 접근 방법이 제일 인상적이었습니다.

[1561079 이윤선]

윤지 대박? 울트라 대박 쩔어용

[1561112 최성훈]

헐 표봐.. 정성 쩐다

[1561087 임민호]

갓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