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판결해도 판사는 책임이 없답니다(실제 재판이야기)

[무아지존]

법률의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판결해도 판사는 책임이 없답니다(실제 재판이야기)

판사들, 
자기들이 지켜야할 규정은 다 훈시규정(임의규정)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것도 모자라,

법률의 강행규정(강제규정)을 위반해서 판결(명백한 오판)해도 판사는 아무 책임이 없답니다

그 때에도 책임을 안 지면, 판사는 도대체 언제 책임을 집니까?

소설이 아니라, 실제 재판이며, 사건번호 당사자 전부 기재했습니다

( http://cafe.daum.net/7633003/eola/13 ) 

차라리 법 없이 재판하지 ... 힘들게 법은 왜 만듭니까?

참,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2021. 2.
'바위 깨는 계란' 변호사 전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