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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올해부터 `신중년 인생 3모작`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결과는 `글쎄`다. 전체 인구의 4분의 1, 생산가능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50~60대를 `신중년`이라는 용어로 명명(命名)했다. 이들 퇴직자들은 대개 50대 전후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20여년간 제2ㆍ3의 재취업이나 창업 또는 사회공헌형 일거리에 종사하다 72세에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길을 밟는다.
하지만 제2ㆍ3의 재취업의 양과 질은 형편없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신중년 정책의 특징은 `주된 일자리→재취업 일자리→사회공헌 일자리`로 이어지는 인생 3모작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해 활력 넘치는 노후(Active Ageing)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란다. 중장년 인생 3모작의 주요 경로로 재취업(임금 근로), 창업, 귀농ㆍ귀어ㆍ귀촌, 사회공헌으로 설정하고 추진 중이다.
경로별 특징을 면밀히 분석한 후 멋진 선택과 노력이 투입된다면 일ㆍ돈ㆍ보람을 주는 `세마리 토끼` 잡는 은퇴 후 일거리가 될 것이 확실하다. 1. 재취업(임금 근로) 이는 구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형태이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에 따라 `정년 60세 의무화`가 2016년에는 공기업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 데 이어 2017년에는 국가 및 지자체,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현실적으로 재취업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나이인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또한 중장년 구직자의 눈높이 조정도 함께 필요하다. 2. 창업 고용시장이 경직돼 중장년의 재취업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규모가 작은 창업인 가운데 전문성이 없어 실패 위험이 크다.
더구나 반퇴세대의 창업자금은 퇴직금이나 노후자금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창업에 실패할 경우에는 노후가 무너지게 된다. 현재 K-스타트업, 소상공인시장진흥 공단 등에서 창업교육, 컨설팅, 저리의 정부자금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3. 귀농ㆍ 귀어ㆍ 귀촌 귀농ㆍ귀어ㆍ귀촌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특히 50대 비중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회적 이민`이라고 말할 정도로 잠재적 위험이 크다.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일정 시간 이상 교육을 받으면, 농어촌 창업, 주택구입 지원, 현장실습 지원, 농산물 인턴제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4. 사회공헌 봉사활동과 일자리를 접목한 분야로서 전문직 퇴직자를 중심으로 수요가 많다. 아직은 정부 지원이 부족하지만, 외국에서 `앙코르 커리어`라는 이름으로 사회공헌활동이 중장년 일자리의 대안이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 한국 노인인력개발원의 100세 누리(www.100senuri.go.kr
해외파견활동이나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NPO 활동, 사회적 경제기업 등의 경로가 있다. 특히 사회적 경제 기업(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은 생계와 사회적 의미를 결합한 개념으로 중장년세대의 선호도가 높다. 지속적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면 대안적 진로로 삼을 만하다지만 도심 공동화, 복지서비스 수요 등 정확한 수요처 발굴이 필수적이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취업과 창업 등의 지원 무게추(錘)가 청년들에게만 기울어진 것 같아 아쉽다. 국가의 자산(資産)인 신(新)중년의 퇴직 후 `일거리`도 함께 고민이 필요하다. | |||
기사입력: 2018/10/15 [19:25] 최종편집: ⓒ 광역매일 |